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7호		제출연월일 :	2023. 10. 26.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의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 중 당연 해촉사유(사망)에 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으로 근거 변경(안 제1조)

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위원회 양성평등 규정(제3조)

다.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안 제6조)

라. 약칭문, 띄어쓰기 정비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9. 8. ~ 9. 28.)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9. 11.,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9. 15.,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9. 8.,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3. 10. 4.,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0. 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을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하“법“”을 “이하 “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도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제1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제37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2조(기능) ①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의한다.	제2조(기능) ① ----------------------------------이하 "위원회"----------------------------------------------------------------------.	약칭정비
1.「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할 경우	1.------------이하 "법"------------------------------------------------------------------------------------------	약칭정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제3조(구성) ① ---------------------------------------- 도지사-------------------------------------------------------------------.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질병 등 ----------------------------------------------	위원의 해촉사유 중 ‘사망’ 삭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4804 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제37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할 경우

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한 이 외에 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8. 12. 31.,개정 2020.10.0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개정 2018. 12. 3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와 관계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4419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804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9. 8.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예산담당관-12693(2023.9.7.)호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근거 조문을 제33조제9항에서 제33조제10항으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코자 함
주요 내용	❍ ｢지방재정법｣의 근거 조문 제33조제10항으로 규정(안 제1조) ❍ 해촉사유 중 “사망” 삭제(안 제6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의‘사망’은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당연 사유에 해당하여 삭제하고, 근거법령 조문 반영 및 자치법규 입안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따라서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의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함.

【 참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연락처	(041) 635 -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