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226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9. 6.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조례 시행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고, 구독경제시장의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연한을 “3년마다”로 규정하여 조례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으로  수정함.(제4조)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3년마다 수립ㆍ시행--.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