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 102호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수출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도에서 추진 중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하여 KOTRA, 한국무역협회, 충남경제진흥원 등 수출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전반

나. 주요 업무 내용

○ 자율선택형 수출기반 활용 지원사업

○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

다. 소요예산

○ 3,325백만원(도비100%)

라. 공공위탁 필요성

○ 통상진흥 정책 특성상 해외시장 트렌드의 이해 및 경험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에 수출 전문기관의 축적된 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충남경제진흥원,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유관기관 중 사업의 성격과 기관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최대의 수출 증진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위탁대상자를 선정

3. 참고 사항

가.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관계 법령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2. 위탁사무 : 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전반

- 도 해외마케팅 사업별 세부목록(안)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위탁기관
계	21개 사업	3,325
1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450	충남경제진흥원
2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300
3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40
4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100
5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00
6	(해외통상사무소)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90
7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발굴 계약 지원	30
8	국제특송(EMS) 지원 사업	30
9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250	한국무역협회
10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50
11	통번역 지원	60
12	TradeKorea 온라인전시회 개최	50
13	해외바이어 화상상담회	50
14	무역의 날 기념식	15
15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400	한국무역보험공사
16	내수기업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	200	코트라지원단
17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200
18	해외시장개척단	3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	화상상담용 VR콘텐츠 제작 지원	200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200	중소기업중앙회
21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10	순천향대학교

3. 소요예산 : 3,325,000천원(도비 100%)

사업계획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위탁계획

□ 2023년 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 유관기관에 공공위탁․대행코자 함.

1		사업 개요

1. 위탁 이유

수출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충남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수출 유관기관

나. 주요 업무 내용

○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지원대상)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수출물류비, 해외전시회 참가비 등 해외마케팅 비용

다. 소요예산

○ 3,325백만원(도비100%)

라. 공공위탁 필요성

○ 통상진흥 정책 특성상 해외시장 트렌드의 이해 및 경험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에 수출 전문기관의 축적된 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필요

관련 법령

□ 대외무역법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 수출촉진 및 확대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해외시장개척 지원,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창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