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441호		제출연월일 :	2023. 6. 2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3. 6. 28.)에 따라 충청남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1조 ∼ 제4조, 제6조)

나. 만 나이 규정으로 적용(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5. 22. ~ 06. 12.)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05. 30.,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6. 01.,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05. 24.,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2023. 05. 30.,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6. 0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 50세”를 “50세”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3조(「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9세”를 “9세”로, “만 24세”를 “24세”로 한다.

제4조(「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다목 중 “30세”를 “29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라목 중 “30세”를 “29세”로 한다.

제6조(「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가목 중 “만 75세”를 “75세”로 한다.

제2조제6호사목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1.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 여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50세 -------------------------.	“만” 표시 삭제

2.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6조(명예수당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명예수당 지급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만” 표시 삭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만” 표시 삭제
1.“청소년”이란 만 9세 이상 만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 9세 -------------------- 24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4.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생 략) 1. ~ 2. (생 략)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영세농업인으로서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65세 ------------------------------------------------------------------------------------.	“만” 표시삭제

5.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4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 ② (생 략)	제24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만” 표시 삭제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29세 ---------------------------------------------------------. 라. -------------------------------------------------------------------------------------------------------------- 29세 ----------------------------------------------------------------------------------------------------------.

6.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	“만” 표시 삭제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가. 75세 -----------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만 18세 이하인 사람	사. 18세 -----------

충청남도 조례  제 5144 호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중장년 여성의 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와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여성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 여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차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 및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장년 여성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산업·경제와 중장년 여성 일자리 구조 및 고용 동향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교육

4. 중장년 여성 미취업실태 조사

5.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해마다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창업 지원 및 홍보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교육

3. 일자리 관련 상담, 마케팅, 협업 지원

4. 중장년 여성 일자리 발굴

5.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관련 사업

6. 중장년 여성 일자리 관련 정책연구 및 자료수집

7.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미취업자 및 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력 인정 등) ① 도지사는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및 경력 활동 등 일자리와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경력 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인정기준에 따라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력 인정을 실시할 경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유관기관 활용 및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단체와 연계하여 중장년 여성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도 공보에 게재하여 중장년 여성 및 사업주와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생산품 구매)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981 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지원비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생활지원비는 매월 10만원으로 하되, 그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③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명예수당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

② 그 밖에 명예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때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할 때

제8조(지급 신청) ①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관련자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신청서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류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3. 생활지원비와 명예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제10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 ①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명예수당 등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관장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결정, 정산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496 호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만 9세 이상 만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및 절주, 월경곤란증,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

4. 청소년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

5.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6.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

7.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8. 청소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9.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 도지사는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540 호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영세농업인으로서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며 도내 주소를 두고 직접 소유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한정한다.

② 영농환경이 어려운 조건이 불리한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2.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 지원

3. 농촌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5329 호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 주택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4.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말한다.

5.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당시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시장ㆍ군수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0.>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20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1. 7. 20.>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7.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지역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5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5조의2(빈집의 활용) ① 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빈집소유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3(빈집정비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55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빈집정비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영 제10조제4항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다. 법규준수 여부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6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9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0조(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1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법 제22조제3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제12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13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4조(건축심의 내용) ①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심의 내용)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기존주택의 호수·세대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0.>

제16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1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영 제27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제2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2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1989년 1월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개정 2022.12.30.>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자 <신설 202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 등기된 토지에 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방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약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4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자

②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으로서 영 별표 1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은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제1순위: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

나. 제2순위: 영 별표 1 제1호라목(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제3순위: 영 별표 1 제1호다목

라. 제4순위: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자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자

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가.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손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나. 관할 시장･군수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제25조의2(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법 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6조(사업비의 보조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 및 빈집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의2에 따른 빈집활용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빈집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 7. 20.>

제2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시장 ·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28조(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한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를 더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9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 등을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④ 영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1.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2.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⑤ 법 제49조제7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⑥ 법 제49조제9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제30조의2(거점사업 통합 시행) ①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ㆍ군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점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에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32조(준용)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분양처분서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5284 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충청남도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객운임, 생필품 해상물류비 및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 섬을 말한다.

2. “도서민”이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지역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여객선사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4. “여객운임 및 요금(이하 “여객운임등”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시·군에 통지한 일반 여객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5.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12.30.>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사. 만 18세 이하인 사람 <신설 2022. 4. 11.>

제3조(보조금)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등 <개정 2022.10.18.>

2.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3.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4. 분뇨수거 차량의 해상물류비

5.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신설 2020.12.30.>

6.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 비용(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 <신설 2022.10.18.>

제4조(지급대상) ① 여객운임등 보조금은 노인등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개정 2020.12.30.>

1.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한 경우

2. 도서민이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와 같은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를 말한다.)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거치는 경우

② 해상물류비 보조금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별도의 취사 및 난방을 하는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여객운임등의 지원 기준액은 해양수산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할인율(여객선사 자체 추가할인율 포함)을 적용하고도 도서민이 부담하는 여객운임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도서민 자가소비목적에 한해 지원한다.

③ 해상물류비 지원 기준액은 각 도서지역과 시·군 또는 읍·면의 소비자 공급가격의 차액으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운항지원금) ① 도지사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운항(신규운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여객선사등에게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로 당 최대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8.>

1.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 항로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 또는 신고를 마친 도선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

② 도지사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때 신규운항, 증회운항, 야간운항, 항로 변경요구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등과 협의하여 운항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

제8조(운항지원금의 지급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항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감독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제9조(자료제출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등에게 여객운임등, 해상물류비 지원 및 운항지원금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받은 여객선사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여객선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감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발췌

□ 행정기본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6. 28.]

□ 민법(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5. 24.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안 ❍ 충청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정책기획관-9988(2023.5.18.)호
개정 이유	❍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道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23. 6. 28. 시행)
주요 내용	❍ “만” 표시 삭제 및 “만 나이” 적용 등 정비 -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0개 자치법규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 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자치법규에 별도 표시할 필요가 없어 정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본 자치법규(조례, 규칙)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3. 6. 28.)에 따라 충청남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연락처	(041) 635 - 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