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1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이 충남연구원에 통합하여 운영됨에 따라 충남연구원의 역할에 과학 및 산업기술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과학·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수행 역할 추가(안 제3조)

나. 위탁범위에 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 추가(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3. 1. 4. ~ 1. 17.)

마.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2023. 1. 10.,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관련없음(2023. 1. 11.,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1. 4., 정책기획관)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사유 해당(2023. 1. 9.,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 18.,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및 지역 경제”를 “, 지역 경제 및 과학ㆍ산업기술”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사람으로서연구원”을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양여ㆍ기부ㆍ 기탁”을 “무상양도ㆍ기부ㆍ기탁”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출연금과보조금”을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연구ㆍ조사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개발에관련된 연구ㆍ조사를”을 “지역개발에 관련된 연구ㆍ조사 및 과학ㆍ산업기술 진흥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제2항 중 “도지사의승인”을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진흥원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연구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② 해산등기 전 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진흥원이 위탁받은 사업은 연구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3조(사업)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ㆍ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 경제 진흥, 역사문화의 보존ㆍ계승, 환경보전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ㆍ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 , 지역 경제 및 과학ㆍ산업기술 ----------------------------------------------------------------------------------------------------.	과학·산업기술 진흥 사업 추가
제4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이사의 추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 사람으로서 연구원---------------------------------------	띄어쓰기 정비
제5조(기금) ① (생 략)	제5조(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육성기금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ㆍ기탁금과 양여ㆍ기부ㆍ 기탁 받은 토지ㆍ건물 및 그 밖의 물품	2. --------------------------------------------------- 무상양도ㆍ기부ㆍ기탁 ---------------------------	띄어쓰기 정비, 법제처 권고(언어순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경비) ① (생 략)	제6조(운영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 -------------------------------------- 출연금과 보조금------------------------------.	띄어쓰기 정비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관련된 연구ㆍ조사를 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 지역개발에 관련된 연구ㆍ조사 및 과학ㆍ산업기술 진흥사업을 ---.	위탁범위에 과학·산업기술 진흥 사업 추가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근거 조례 반영
제8조(재산운영ㆍ관리) ① (생 략)	제8조(재산운영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도지사의 승인----------.	띄어쓰기 정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3976호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ㆍ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 경제 진흥, 역사문화의 보존ㆍ계승, 환경보전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ㆍ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육성기금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연구원 설립 당시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ㆍ기탁금과 양여ㆍ기부ㆍ 기탁 받은 토지ㆍ건물 및 그 밖의 물품

3.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

③ 연구원은 연구원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지적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

4. 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관련된 연구ㆍ조사를 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산운영ㆍ관리) ①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원의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정 등) 연구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조례 제 2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충남발전연구원장”을 “충남연구원장”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남발전연구원”을 “충남연구원”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11조 중 “충남발전연구원장”을 “충남연구원장”으로 하며, 부칙 제2조 중 “충남발전연구원”을 “충남연구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