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13.(수)

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충청남도가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공모사업’에 대한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방법과 의회 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3.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