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2. 16.(목)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1.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
2.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4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4.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5.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6.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이철수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231호

❍ 발 의 자 : 이철수 대표발의 김명숙, 김응규,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이현숙, 홍성현, 정광섭, 오인철,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이용국, 이완식, 이연희, 이상근, 윤희신, 윤기형, 구형서, 오안영, 방한일, 최창용 의원

❍ 발의일자 : 2023. 1. 26.

❍ 회부일자 : 2023. 1. 31.

2. 제안이유

❍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으로, ‘경계선 지능인’이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경계선 지능인’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해 정의(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마련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평생교육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2023.1.25.,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1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3.1.16.,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에게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에 경계선 지능인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 안 제2조제1호의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에서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판별할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의하고 있음.

❍  안 제5조제3항은「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립 및 사회 참여도를 촉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안 제5조제4항의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양경모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226호

❍ 발 의 자 : 양경모 대표발의,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김옥수, 최광희, 이현숙, 이상근, 박정수, 박정식, 김민수, 윤희신, 정광섭, 오인철, 안장헌, 오인환, 전익현, 조철기, 김복만, 정병인 의원

❍ 발의일자 : 2023. 1. 26.

❍ 회부일자 : 2023. 1. 31.

2. 제안이유

❍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있는 도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2605호, 2022. 4. 27.)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89호, 2020. 6. 9.)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1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1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16.,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할 때마다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이하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임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본 조례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등에 대한 임기의 조례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임.

❍ 안 제5조제1항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안 제2조제1호를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제1항제2호를 보면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인 도지사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안 제5조제1항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임용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여,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규정하여, 임용권자인 도지사의 근무기간 결정에 관한 재량범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안 제5조제2항은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는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제3항의 관련 법령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등의 임기가 규정된 경우 그에 따르도록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7호를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기재토록 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출자출연법」제8조제1항제7호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현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는 것인지와 정관의 변경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등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여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등을 새로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도정의 출발 시 책임 있는 도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 제정 취지와 유사하게 정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것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15868, 22.6.10.)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기관을 각각 2년 6개월로 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

-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가 도정 주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사업을 추진 중인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명권을 즉시 갖음으로써, 도정을 도지사의 철학에 맞게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 일부 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범위 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인 만큼, 집행부의 동의 등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심의해야 할 사항임.

❍ 또한,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어 출자․출연기관장과 이사 등 다수의 임원을 새로이 일시에 임용하는 경우, 임용 절차로 인한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240호

❍ 제 출 자 : 충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1. 27.

❍ 회부일자 : 2023. 1. 31.

2. 제안이유

❍ 기획조정실 소속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

-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나.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개정

- 정보화추진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조항 신설 및 개정

4. 참고사항

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제안 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12. ~ 2023. 1. 2.)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반영(2022. 12. 28., 여성가족정책관)

- 「충청남도 정보화추진조례」 제18조 협의회 성비에 관한 개선의견을 반영

(수정안) 제18조(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①(생략)②(생략)③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정보화담당관, 주관부서의 장, 정보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12.,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12. 13.,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21.,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기획조정실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된 조례마다 모든 위원회를 운영하기 보다는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합․운영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는 제안의 주체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충청남도민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도정에 관심있는 주민으로 수정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필요시 구성․운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집행부의 위원회 관련 조례의 정비 계획에 따른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중 2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적극행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운영실적이 저조한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를 비상설화 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 됨.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242호

❍ 제 출 자 : 충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1. 27.

❍ 회부일자 : 2023. 1. 31.

2. 제안이유

❍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일부 면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서민층·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관을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매입면제 기준 완화(안 별표1)

- (당초) 1,000cc이상 → (변경) 1,600cc이상

나.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면제 기준 완화(안 별표1)

- (당초) 100만원 미만 → (변경) 2,000만원 미만

다. 상위법폐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관 삭제

(안 별표2)

- (당초)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 (변경) 주한 국제기구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다. 관련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9. ~ 12. 29.)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12. 28.,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13.,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14.,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2. 12. 15.,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20.,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장기간 축적된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완화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의견

❍ 안 별표1은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을 1,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게 매입기준을 규정하던 것을 1,600cc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라 볼 수 있음.

❍ 또한 각종 계약체결에서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 계약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2,000만원 미만 계약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 기존의 100만원 이상과 2,000만원 미만 계약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감소 예상 금액과 지역개발기금 운용상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의견

❍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재원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도정의 안정적 운영에 중요한 사항일 것임.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 대상의 완화는 필요하다 볼 수 있겠으나, 향후 기금의 수입금 상황을 세밀히 파악해야 할 것임.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241호

❍ 제 출 자 : 충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1. 27.

❍ 회부일자 : 2023. 1. 31.

2. 제안이유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이 충남연구원에 통합하여 운영됨에 따라 충남연구원의 역할에 과학 및 산업기술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학·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수행 역할 추가(안 제3조)

나. 위탁범위에 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 추가(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3. 1. 4. ~ 1. 17.)

마.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2023. 1. 10.,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관련없음(2023. 1. 11.,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1. 4., 정책기획관)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사유 해당(2023. 1. 9.,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 18.,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을 충남연구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과학․산업기술’을 포함하는 것임.

❍ 안 제7조는 업무의 위탁 범위에‘과학․산업기술’을 포함하는 것임.

❍ 안 부칙 제2조는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의 해산 시 진흥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경과조치를 둔 것임.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따라 과학․산업기술 분야에 특화되어 연구기능을 수행하던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을 충청남도에 대한 전반적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기관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기존 분리되어 있던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2개 기관의 임직원의 고용 승계 및 근무지 등 향후 구체적 통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충남의 과학․산업기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 10일 제정 조례로 설립된 진흥원의 운영 기간이 2년 남짓한 상황에서 해산하는 것은 충분한 사업성과 등이 고려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243호

❍ 제 출 자 : 충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1. 27.

❍ 회부일자 : 2023. 1. 31.

2. 제안이유

❍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각자의 전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미래교육정책 변화 고려시 충남의 지역인재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의 통합이 필요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기능(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학사 기능(인재육성재단)을 통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목적 명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명칭을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통합(안 부칙 제2조)

다.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사업,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라.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임원, 이사회, 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출연·출자 및 재산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해산·합병 및 재산귀속에 관한 사항(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다.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민법, 지방자치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라. 입법예고 : 의견제출 42건(2023. 1. 4. ~ 1. 17.)

- 평생교육의 전문성과 추진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 반대(불수용)

- 본 예산(안)은 통상적으로 전년도 12월에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도지사 승인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이 아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토록 수정 의견(제13조, 수용)

- 신용회복지원은 2023년 일몰되는 등 현재 시행중인 사업으로 사업범위에 관한 조문 수정 의견(제3조 및 제16조, 수용)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1. 16.,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 11.,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1. 12., 정책기획관)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3. 1. 9.,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 17.,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미래교육정책 변화 고려 시 충남의 지역인재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통합․운영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과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고자 제안됨.

□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진흥원이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진흥원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변경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안 제2조는 2개 출연 기관의 통합은 인재육성재단의 명칭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 진흥원에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안 제3조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해산등기 전 행한 법률행위 등에 대해 진흥원으로의 승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제2항, 안 제7조제2항, 안 제11조제4항을 보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립될 진흥원의 주무관청은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따라 평생교육 지원기능과 장학․학사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 통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평생교육과 장학․학사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때 기대되는 충남의 지역인재육성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입법예고 시 4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접수 된 의견에 대한 내용과 수용․불수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