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17.(목) 기획경제위원회

- 2020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승인의 건 -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충청남도 ( 경 제 실 )

목     차

제 목			페이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세입>
소상공기업과, 국제통상과	1.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상이한 사유		3
<세출>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2. 행사실비지원금 불용액 과다사업 관련		5
소상공기업과	3. 시장경영혁신지원 불용액 관련		6
〃	4.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자금 관련		7
〃	5. 기업애로 해소지원(사고이월)		10
<성과보고서>
경제실	6. 경제실 성과지표 미달성 관련		1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국비교부결정 확정에 따른 감액>
일자리노동정책과	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4
<신규사업>
일자리노동정책과	8.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15
소상공기업과	9. 그린스타트업 타운 시범사업		17
소상공기업과	10.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22
<본예산 대비 70% 이상 증액 사업>
경제정책과	11.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 고도화		24
<계속사업>
소상공기업과	12.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25
〃	13.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26
〃	13-1.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통계목 관련		27
□ 2021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소상공기업과	14. `21년도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 관련		30

1.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상이한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27쪽》
○ 소상공기업과 기금수입 예산액은 33억 4,488만원인데 70억 2,188만원을 징수 결정한 사유 및 사업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국제통상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예산액 편성 후 징수결정과 수납이 누락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결산서 64, 68쪽/ 소상공기업과, 국제통상과)

〈답   변〉

□ 기금수입 70억 2,188만원을 징수 결정한 사유(소상공기업과)

□ 당초 33억 4,488만원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산인 총33억 4,488만원 국비 보조금으로 징수 결정하였으며

- 세부내역으로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9억 4,072만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 3,000만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5,416만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사업 21억 2,000만원임.

□ 추가로 징수 결정한 36억 7,700만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사업으로

- 지역신보 보증재산 확충을 위해 지자체(도+시군)가 출연금 출연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센티브*로 추가 출연하는 사업임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1626(2020.12.9.)호 제3차 국고보조금 확정

- 국비 보조금 36.77억원 교부확정 내역은

→ 2차 교부액인 32억 8,500만원은 ’20년 11월 13일

→ 3차 교부액인 3억 9,200만원 ’20년 12월 9일이며,

- 총 36.77억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21년 10월 22일 ’21년도 본예산 편성 확정 및 ’20년 11월 4일 3차 추경예산 확정으로 도의회 제출 시기 이후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징수 결정하게 되었음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예산액 편성 후 징수결정과 수납이 누락된 사유(국제통상과)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5,470천원은 ’18년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등의 국비 집행잔액으로 ’19년에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지만

- ’18년 연말부터 시행된 이나라도움 정산시스템 연계 오류로 인해 반납을 위한 ’19년 세입·세출예산 미편성

☞ ’2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

2. 행사실비지원금 불용액 과다 사업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30쪽》
○ 사업 예산의 규모가 크진 않으나,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결산서 242, 244쪽/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답   변〉

□ 경제실 소관 행사실비지원금 사업별 불용액 사유

□ 경제정책과 소관

- (경제관련 행사실비보상금) 본 사업비는 전반적인 과 소관행사에 대한 보조예산 성격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규모 및 개최횟수 등의 축소로 집행 부진

□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

- (노동정책포럼 운영) 노동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를 당초 반기별 1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최횟수를 연 1회로 줄이고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감정노동자 대상 명상 프로그램, 힐링캠프 등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대면 심리치유 워크숍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대면 행사 개최 불가능

□ 향후 경제실 행사실비지원금 불용액 감소를 위해

□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추계

□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행사 설계 및 비대면 행사 전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 집행잔액 예상액은 정리추경시 적극 감액 조치하여 불용액 최소화

3. 시장경영혁신지원 불용액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31쪽》
○ 시장경영혁신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1,350만원(결산서 p.247) -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내 상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의 예산액 1,350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전액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결산서 247쪽/ 소상공기업과)

〈답   변〉

□ 개   요

□ 시행주체 : (사)충남상인연합회장

□ 사업일시 : `20. 12. 7.(월)

□ 예 산 액 : 13,5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도내 상인 워크숍 개최(정부시책, 판매기법 등 역량강화)

□ 불용액 발생사유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언텍트 소비트랜드에 대한 이해와 상인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년 12월 7일 태안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공무원과 상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함.

❍ 그러나 `20년 11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해당 워크숍을 진행하지 못하게 됨.

□ 향후계획

❍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앞으로 편성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음

4.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31쪽》
○ 충청남도 관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98,049명 중 16.1%인 47,894명이 타 시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는 사유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관내에서 영업장을 운영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결산서 247쪽/ 소상공기업과)

〈답   변〉

□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경영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한 사업으로, 15개 시군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였음

- 다만 일부 시군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둔 자’로 규정하고 있어 타 시도에 거주지를 둔 경우 부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됨

□ 추후 타 시도 거주 등의 사유로 도내에 영업장 주소를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개정을 요청하였으며,

- 현재 청양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은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고, 청양군은 올해 중 조례 개정 추진 예정임

* 청양군: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의 예정

참고	‘	시군별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소상공인 정의 규정 현황

① 주소 또는 영업장을 해당 시군으로 제한 (6곳) : 천안, 보령, 아산, 계룡, 금산, 부여

② 주소와 영업장을 해당 시군으로 제한 (1곳) : 청양

③ 영업장을 해당 시군으로 제한 (5곳) : 공주, 서산, 논산, 당진, 태안

④ 지역제한 없음 (3곳) : 서천, 홍성, 예산

지역	조례명	소상공인의 정의 관련 조문
천안시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소상공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소상공인 등”이란 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주시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는 제7조제2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
보령시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보령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아산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서산시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2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
논산시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논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계룡시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소상공인”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당진시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는 제7조제2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
금산군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표자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부여군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말한다.
서천군	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청양군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홍성군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예산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태안군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태안군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5. 기업애로 해소지원(사고이월)

	《전문위원 검토보고 32쪽》
○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고이월에 따라 동사업 추진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는지, 향후 사업추진 계획은? (결산서 270쪽/ 소상공기업과)

〈답   변〉

□ 2020년 서천군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은

□ 기업체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와 안전한 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 본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과 교부결정이 작년 11월에 이루어져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도에서 사고이월한 사유는 서천군에 자금 송금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사고 이월 처리를 통해 자금을 송금하였음

□ 서천군에서는 본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말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설계 : 2021.1. ~ 3.

□ 착공 : 2021.4.

□ 준공 : 2021.6월말

6. 경제실 성과지표 미달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34쪽》
○ 경제실의 2020회계연도 집행률은 99.87%을 보여, 예산집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18개의 성과지표 중 14개의 지표만 성과달성 하여, 미달성된 성과지표 단위사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결산 성과보고서 113, 114쪽/ 일자리노동정책과, 소상공기업과, 국제통상과)

[경제실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고용율 증대(%)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수)*100	목표	63.3	63.8
		실적	64.2	62.4
		달성률(%)	101	98
조정 중재단 운영(건(회))	조정 중재단 정기회의 개최 횟수의 합	목표	10	10
		실적	9	8
		달성률(%)	90	80
중소기업자금지원(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진 실적	목표	5,200	5,500
		실적	5,200	4,163
		달성률(%)	100	75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백만불)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	목표	6,265	6,452
		실적	4,268	5,191
		달성률(%)	68,1	81

〈답   변〉

□ 고용률 증대(일자리노동정책과)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일자리 창출 기반구축을 통한 실업 및 구직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정책 추진에 따른 종합적 성과목표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용률 증대를 목표로 2020년 63.8%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

-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민감한 충남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전년 대비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향후 조치계획

- 외생변수의 영향이 큰 고용률보다 예산 집행성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여,

- 향후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시 예산의 집행성과와 정책사업 목표와의 연관성이 높은 적절한 성과지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채용 실적, 구인‧구직 매칭 실적 등)설정을 검토하고자 함.

□ 조정 중재단 운영(일자리노동정책과)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도내 노사 갈등 예방 및 조정 활동을 실시하는 노사분쟁 조정 중재단 정기회의 개최 횟수(10회)를 성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시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여(2회) 성과 목표가 달성되지 못함.

□ 향후 조치계획

- 유사 상황에 대비하여 서면·원격 회의 등 정기 대면회의를 대체 가능한 공유수단을 마련하겠음.

- 또한, 성과지표가 단순 투입 위주(정기회의 개최 횟수)로 설정되어 있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성과 측정에 적절한 지표 설정을 검토하고자 함.

□ 중소기업자금 지원(소상공기업과)

□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급격한 경기위축에 따라 주로 이차보전 대상자금(창업・경쟁력・혁신형・기업회생)에 대한 지원실적 저조로 전체 집행률 낮음

- 경기위축에 따라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한 신용도 저하로 인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았음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 총규모 5,500억원 중 75%인 4,163억원 융자지원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이차보전					이자보전
		소계	창업	경쟁력 강화	혁신형	기업 회생	소계	제조업	기술혁신형	사회적기업	벤처 창업	소상 공인
융자액	5,500	2,250	200	250	1,750	50	3,250	1,180	600	30	40	1,400
대출금리 이자보전			3.4% (기업부담)	3.4% (기업부담)	2.5% (기업부담)	2% (기업부담)		1.75~3% (이자지원)	2~2.5% (이자지원)	2% (이자지원)	3% (이자지원)	2% (이자지원)
지원액	4,163	932	122	110	695	5	3,231	1,180	600	39	28	1,384
업체수	5,762	170	16	24	129	1	5,592	473	101	24	29	4,965
지원율	75%	41%	61%	44%	40%	10%	99%	100%	100%	100%	70%	99%

※ 이차보전 : 기업부담 외의 이자차액을 업체가 아닌 기금은행에 보전

이자보전 : 대출금리에 관계없이 도에서 기업에 1.75~3%의 이자지원

□ 향후 조치계획

- 각 자금별 자금수요를 조사, 자금간 융자액 규모 조정을 통해 수요가 높은 자금에 집중지원을 통해 이차보전금 집행률 상승

- 이차보전 대상자금(창업 등 4가지 자금)의 기업부담 금리 인하를 위해 기금은행과 협의 추진

- 성과지표를 단순히 지원실적만으로 측정하는 방식에서 자금지원 전후 고용률 및 매출액 증가율로 변경 추진

□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국제통상과)

□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

-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중견기업에 포함됨에 따라 수출 증가에 한계가 있음.

- 수출(액)은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예측이 어려운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 추진이 어려움*.

*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공격적으로 수립하여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6.7%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 향후 조치계획

- 2020년도 성과 미진 사업은 면밀히 진단·분석하여, 2021년 이후의 목표는‘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해외통상 사무소 지원기업수’등으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40쪽》
○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감액규모가 70% (△10억 1,257만원)에 이르는데 코로나19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추진상 문제점과 대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추경예산안 12쪽/ 일자리노동정책과)

〈답   변〉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도내 자동차부품산업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여 105명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지난 2월 고용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국비매칭비율 (75%:25%)로 감액편성*함

* 본예산 24억원(혁신프로젝트, 고용전문관) → 추경예산 14억(△10)

□ 추진상 문제점

□ 고용부 정부예산 규모 및 매년 제출된 도 제안서의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도 사업규모가 결정되어 애로사항이 발생됨.

□ 또한, 본 사업에서 고용부의 국비가 전년대비 73억원(’20년 345억→`21년 272억)으로 축소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광역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임

* ’20년 5개 시도(신규) → ’21년도 9개 시도(계속 5, 신규 4)

□ 대안사업 추진현황

□ 자동차부품과 에너지산업구조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인『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1,101명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추진계획임

8.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40쪽》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성립전) : 70억 4,125만원 - 주요 과업내용과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본 사업을 충남일자리진흥원에서 대행토록 하면서 의회 사전승인이 필요한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 (추경예산안 123쪽/ 일자리노동정책과)

〈답   변〉

□ 주요 과업내용과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 본 사업은 자동차부품 및 에너지산업구조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도와 4개시(보령,아산,서산,당진)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8개 수행기관과 5년간 함께 추진하는 중장기 일자리사업임

□ 주요 과업내용

- 사업 총괄관리 및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 자동차부품 및 화력발전 등 위기산업 종사자와 사업체에게 이전직 교육 및 설계인력양성, 시험성능평가 및 인증지원을 제공하며,

-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취업예정자 및 관련 산업체를 대상으로 융복합 인재양성, 기술컨설팅 및 기술지원,  신사업 발굴과 판로를 지원할 계획임

□ 기대효과

- 자동차부품산업과 화력발전산업의 일자리 위기대응 모델을 구축하여 5년간 5,530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그린경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유

□ 도와 4개시가 자동차부품 및 에너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일자리 전문기관인 일자리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법인 지원 목적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일자리진흥원에 지원하는 운영비, 인건비 등 법인 지원 성격의 소요경비는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임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출연금(306-0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9. 그린스타트업 타운 시범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41쪽》
○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입주기업의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계속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추경예산안 126쪽/ 소상공기업과)

〈답   변〉

□ 시범사업 입주기업 선발기준은

□ 매출액 등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상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위원 구성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20팀)할 예정임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하며, 성공한 스타트업 CEO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방송 제작‧송출 예정

* 예선(100팀) → 본선 1차(50팀) → 본선 2차(20팀) → 최종 선발(10팀)

- 한국자동차연구원 :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선정기준은 창업자 역량, 사업성, 기술성 등을 종합평가 예정

* 1차 선정(35팀) → 코디네이터 상담, 역량강화 → 최종 선발(10팀)

□ 향후 계획은

□ ’21년 지원 프로그램은 총 290백만원이며,

□기반조성을 위한 수요 맞춤형 창업지원금(200백만원),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상담 지원(50백만원),

□저변확대를 위한 포럼 및 내‧외부 네트워킹(40백만원)으로 구성

□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7월중 실무협의체 구축), 입주기관 수요반영(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을 기획‧추진하겠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붙 임	시범사업 세부 추진계획

□ 입주기업 선발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

❍ 오디션 방식(예선·본선·결선대회 및 결승전)의 우수 스타트업 선발

❍ 성공한 스타트업 CEO 심사위원단 구성(예: 배달의민족, 카카오벤처스 등)

❍ 투자자 초청 네트워크 데이 및 IR 데모데이(투자유치) 개최

❍ 천안시 창업 인프라 및 스타트업 선발과정 방송 제작 및 송출

구 분			주요내용		선발인원
참가팀 모집			◦ 창업 경진대회 참가팀 모집 ◦ 대회 참가 설명회 진행(SNS 채널 활용)		-
전국 예선			◦ 참가팀 서류심사 진행 ※ 천안의 창업 인프라를 담은 다큐 영상 제작		100팀
1차 통합본선			◦ PT발표를 통한 릴레이 오디션 ◦ 심사위원 질의응답 후 점수 집계		50팀
2차 통합본선			◦ 1차 통합본선을 통과한 팀을 심사 ◦ 1차 통합본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20팀
결선대회			◦ 20팀과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창업캠프 개최 ◦ 주어진 주제로 발표자료 준비 후 발표 진행		10팀
결승전			◦ 구체적인 사업 PT 발표 ◦ 4팀 선정(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4팀

《 한국자동차연구원 》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1차 선정	□	창업코디네이터 상담	□	기본과정
예비/초기창업자 모집		선정 목표 : 35명 내외		참가기업 현황 진단 및 지원방안 모색		창업 역량강화 교육
‘21.4월초.~ 05.14.		‘21. 5~6월		‘21.6월말		‘21.7월초
						□
후속연계 지원	□	3차 선정	□	심화과정	□	2차 선정
연계사업 소개 및 추천 창업기업 성과 홍보		데모데이 개최 시상 : 4개팀(예정)		창업실전교육, 강소특구 스타트업 혁신 포럼, KATECH IR CAMP		서면/대면 심층평가 선정 목표 : 10명 이상
상시		‘21.10월말		‘21.8~10월		‘21.7월중

❍ 평가기준 : 창업자 역량(30점), 사업성(40점), 기술성(30점), 가점(3점)

※ 심사방법 : 제출서류에 대한 전문가 심사 (필요 시 면담)

□ 2021년 지원 프로그램

구 분	지원내용
공 간	․ 저렴한 임대료 및 관리비로 사무공간 제공 ․ 공유 오피스, 교류 라운지, 회의실, 테라스 공원 등 이용
자 금	․ 엑셀러레이터 및 창업투자회사와의 매칭을 통한 투자 유치 지원
컨설팅	․ 실무적으로 필요한 법률·세무·노무 등 실무 분야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 마케팅 및 진출 희망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
사업화	․ 유관기관·기업·연구소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협업 기회 제공
네트워킹	․ 엑셀러레이터·유관기관 등 주요 기관과의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투자를 지원하고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시책 소개
주거 안정	․ 스타트업 기업 임직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거비용 지원(월세 최대 70%)

《 세부 지원프로그램 》

⑴ 수요 맞춤형 창업 지원금(200백만원)

(대    상) 별관 입주기업

(사 업 비) 20기업 × 10,000천원  ※ 평균 10,000천원 내외

(주요내용) 입주 스타트업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항목을 세분화하여 활용도가 높은 수요 맞춤형 창업지원금 지급

(활    용) 사업화 자금 지원, 직원 정주여건 조성 등

지원분야(안)	내 용
사업화 자금	시제품제작(재료비, 외주용역비), 인건비, 교육훈련비, 라이센스 비용, 지급수수료, 지재권취득 등 소요 비용
주거안정 지원	임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임차료 일부 지원(70% 한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대기업‧중견기업‧선배기업 회의 관련 실비 지급
내부행사 비용 지원	워크숍, 사내 주요 행사에 따른 실비(50% 한도)

⑵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코칭 지원(50백만원)

(대    상) 별관 입주기업

(사 업 비) 10개 분야 × 100천원 × 50회

(주요내용)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비즈니스 지원단 상시 상담 및 코칭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경영 컨설팅 등
마케팅 / 디자인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등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	정책자금, 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조직개발, 목표관리,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세무회계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 활용,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등
기술	특허선행기술 조사,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우회설계, 기술보호 등
특허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등
정보화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⑶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20백만원)

(대    상) 도 소재 대기업, 중견기업, 학교,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 100명

(사 업 비) 20,000천원 × 1식

(주요내용) 특화 분야 기술 및 업계 동향 공유(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⑷ 협업비즈니스 모델 발굴 내‧외부 네트워킹(15백만원)

(대    상) 입주기업, 선배기업, 전문 강사 등

(사 업 비) 2,500천원 × 6회

(주요내용) 입주기업 간담회(4회), 선배기업의 성공·실패 사례 공유(1회), 성공 스타트업 초청 강의(1회) 등

⑸ 투자설명회(5백만원)

(대    상) 입주기업, 투자자 등

(사 업 비) 5,000천원 × 1식

(주요내용) 투자자 초청행사를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 아이템 발표 및 질의응답, 후속 투자유치 연계 지원

□ 성과평가(안)

❍ 정량평가 기준(3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 점 산 출 기 준 (※첫 입주시-현재 기준)
사업화 의지	출퇴상황	25	25	20	15	10	0
			95%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 평가방법 : 자체 출·퇴 시스템 확인
	고용 실적 (3개월 이상)	5	5	4	3	2	1
			5인 이상	4 인	3 인	2 인	1 인
			□ 평가방법 : 입주기업 사업장 가입자명부 확인

❍ 정성평가 기준(7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업 역량 및 입주 성과	‧ 입주 이후 성과(기술개발, 경영활동 등)가 우수하며 증빙자료는 믿을 만 한가 ‧ 관련 분야 사업수행에 대한 전문성, 기술력 ‧ 현재 보유한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 지원사업 참여 등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 및 성과	40
향후 기대성과	▶ 입주 연장을 통한 기업 성장 가능성 (활성화 기여 등 기대성과) ‧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 전망분석 및 마케팅·유통방안 확보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 대표 및 임직원이 해당 사업성과를 창출할 역량이 충분한가	30
정성평가 합계		70

10.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42쪽》
○ 배달앱 성과를 위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가입 의사표시 가맹점 현황과 가맹점 모집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추경예산안126 쪽/ 소상공기업과)

〈답   변〉

□ 사업개요

□ 명    칭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소상공인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 제1회 추경 반영시 사업비

□ 사업기간 : 2021. 7. 1. ~ 12.31.

□ 사업내용 : 홍보비, 쿠폰비 등의 지원

□ 가입의사표시 가맹점 가입현황

□ 우선추진지역 : 계룡, 서산, 홍성, 논산

□ 현재 진행상황

(21.6.14. 기준)

시군	가입의사표시 가맹점(개)	가맹점 가입 추진현황
계룡	250~300	6.18. 완료 예정
서산	-	6.21. 설치팀 투입 예정
논산	-	6.21. 시군담당자, 외식업지부, 업체 협의 및 설치팀 투입시기 조정 (6월 중 설치팀 투입을 목표로 함)
홍성	80	7월 설치팀 투입예정

□ 가맹점 가입모집 및 활성화 방안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협약식에 따라 각 기관별 역할을 배분하여 홍보

□ 단체별 가맹점 가입 및 활성화 방안

단 체	가맹점 가입 및 활성화 방안
도	○ 사업추진을 위한 담당자 실무회의 개최 - (’21.3.8.) 도, 시군 담당자 실무회의 - (’21.5.13.) 도, 시군, 업체 담당자 실무회의 - (’21.6.3.) 도, 외식업지부(도지회, 시군지부), 업체 담당자 실무회의 ○ 사업홍보 - SNS 홍보, 팸플릿, 전단지, 현수막 등의 제작, 방송광고* 등 ※ 방송광고는 중부발전 출연금으로 계획
시군	○ 배달앱 홍보 및 가입안내 문자 발송 ○ 정보제공 협조 - 가맹점 등록을 위한 업주 정보제공* *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정보 및 업주가 동의한 정보만 제공 ○ 배달앱 및 지역화폐 연동기능 구축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 배달앱 홍보 및 가입안내 문자 발송 ○ 정보제공 협조 - 가맹점 등록을 위한 업주 정보제공* * 개인정보 유출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정보 및 업주가 동의한 정보만 제공
민간앱업체	○ 배달앱 및 지역화폐 연동기능 구축 ○ 가입의사표시 매장방문 및 설치‧교육진행 - (진행절차) 업체의 점주 방문 ➠협조문 설명 및 가입동의여부 문의 ➠위젯설치 ➠사용법 설명 및 시연 ➠문의설명(콜센터)
한국중부발전(주)	○ 출연금 출연계획 : 총 1억원 - (2021) 50,000천원 - (2022) 30,000천원 - (2023) 20,000천원 ※ 방송광고 영상제작 및 홍보비로 활용계획

11.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 고도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42쪽》
○ 본예산 대비 78% 증액된 2,000만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 우리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진 시책 및 증액된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필요 (추경예산안 121쪽/ 경제정책과)

〈답   변〉

□ 위원회 현황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 위원장(도지사), 위원 : 34명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실무 위원회 : 위원장(행정부지사), 분야별 위원 : 16명

* 3개 분과(소득‧일자리/ 복지‧교육 / 지역‧공동체)

□ 2021.1.1.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시행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구성(1.21.) / 1회 개최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실무위원회” 구성(2.15.) / 3회 개최

※ 하반기 운영일정 / 양극화 해소 위원회(2회 계획), 실무위원회(5회 계획)

□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4.21.)

□ 주요 시책으로

□“주택정책 권한 지방이양”,“대학 무상 등록금 제도개선”,“고용보험

실업급여”등을 발굴, 정책 사업화 및 구체화 추진

□ 주요 증액 사유는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비용 증액

- 위원회 개최 횟수와 전문가‧자문위원 섭외 증가로 수당 지급 비용 증액

- 회의 진행을 위한 시설장비 및 장소 임차비, 위원회 관련 자료 제작비

- 양극화 해소 정책 발굴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발제 수당

- 위원회 운영 횟수와 전문가‧자문위원 참여 등

	소요예산내역
- 하반기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2회 운영(참석수당 등) : 23,500천원 - 하반기 양극화 해소 실무위윈회 5회 운영(수당) : 20,500천원 - 회의 준비를 위한 기타 비용 등 : 1,500천원

12.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43쪽》
○ 전통시장 창업지원, 특화시장 사후관리 지원, 화재 공제이외에 천안, 금산, 홍성(3곳) 시장의 기능보강사업비 1억 3,800만원은 자본형성적 지원이므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아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추경예산안 126쪽/ 소상공기업과)

〈답   변〉

□ 사업개요

□ 명    칭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 사 업 비* : 937,500천원(도비315,700, 시군비 513,050, 기타 96,750)

* 제1회 추경 반영시 사업비

□ 사 업 량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등 공모사업 선정

□ 사업기간 : 2021. 1. 1. ~ 12.31.

□ 사업내용 : 지역특화상품 개발, 상인조직 역량강화, 핵심점포․  청년상인 육성 등

□ 목 편성사유

□ 전통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사업목적과 매년 수시로 이루어지는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임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으로 편성하였으나

□ 향후계획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라 자본형성적 지원임을 고려하여 자치 단체자본보조로(403-01)로 편성하는게 바람직해 보이므로 추후 예산실과 협의하여 편성목을 변경을 모색하겠음

13.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44쪽》
○ 단순 행사성 경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추경에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추경예산안 154쪽/소상공기업과)

〈답   변〉

□ 개   요

❍ 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기간 : 2021. 1. ~ 2025. 12.  ※ 균형발전 특별회계

❍ 사 업 비* : 20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100,000)

-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8억(도 29, 군 29)

* 제1회 추경시 사업비

❍ 사업목적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유도

❍ 사업내용 :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특화상권 경쟁력 강화 등

□ 증액사유

❍ 본예산 수립 시 계획되어 있던 상인교육 및 다양한 홍보컨텐츠, 일부 시설 공사를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

❍ 해당 항목에 대한 상인들 및 상인회의 요구사항이 높음

□ 기대효과

❍ 상반기 마무리되는 중기부 공모사업 ‘지역선도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서천특화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

13-1.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통계목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44쪽》
○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사업과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 해당하여 사업내용과 통계목 설정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추경예산안 154쪽/ 소상공기업과)

〈답   변〉

□ 개   요

❍ 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기간 : 2021. 1. ~ 2025. 12.  ※ 균형발전 특별회계

❍ 사 업 비* : 20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100,000)

-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8억(도 29, 군 29)

* 제1회 추경시 사업비

❍ 사업목적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유도

❍ 사업내용 :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특화상권 경쟁력 강화 등

□ 문 제 점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내의 대부분 사업은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장항로 특화거리 리뉴얼과 같이 설계비□건축비가 소요되는 시설공사에 대한 내용임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로 편성하였음

□ 향후계획

❍ 해당 사업의 세부사업인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분석보고서의 의견처럼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

❍ 향후 예산 편성 시 세부적인 사업들의 편성목을 분리하여 편성토록 하겠음

붙 임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세부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금액	비고
		주요내역	단위	수량	단가
총 계						5,800
특화상권 기능강화	합계					5,500
	서천군 특화상권 경쟁력 강화 전략 개발	5개 전통시장 전략사업 개발	식	1	40	40
		스페이스/보행자 마케팅 기능 강화	식	1	40	40
		5개 전통시장 정보화전략 개발	식	1	40	40
		상권관리 플랫폼 구축	식	1	80	80
		소계				200
	충절로 상권 마케팅 기능 강화	서천시장외부디자인 개선	㎡	5,000	0.2	1,000
		시장 안내판 설치	개소	20	15	300
		셉테드 시스템 구축	식	10	10	100
		보행자 주요경로 디자인 환경개선	개소	10	10	100
		소계				1,500
	장항로 특화거리 리뉴얼	음식문화특화거리 리뉴얼	m	200	2	400
		6080음식골목 ‘맛나로’ 리뉴얼	m	200	2	400
		보행 및 쇼핑환경 개선	식	1	300	300
		핵점포 개발	개소	20	10	200
		소계				1,300
	수산물 유통기반조성	수산물유통활성화방안 개발	식	1	50	50
		O2O서비스 개발	식	1	100	100
		BI 및 포장재 개발	식	1	150	150
		설계비 및 행정비용	식	1	50	50
		수산물유통기반 건축	㎡	500	2	1,000
		부대시설 조성	식	1	120	120
		생산설비 및 가공시설 조성	식	1	300	300
		시범운영/교육/운영/초기운영비	식	1	130	130
		홍보 및 마케팅	회	5	20	100
		소계				2,000
	5일장과 함께 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프로그램 운영기반 구축	㎡	200	2	400
		콘텐츠개발(대표상품/먹거리)	식	2	5	10
		프로그램 운영	회	200	0.3	60
		홍보 및 프로모션	회	6	5	30
		소계				500
운용 역량강화	합계					300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상인 교육	회	100	1	100
		선진우수사례 견학(20명/회)	회	5	10	50
		소계				150
	지역 문화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회	50	1	50
		문화커뮤니티 운영(동아리 등)	회	50	1	50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회	50	1	50
		소계				150

1) 2021년~2025년 투자계획(총괄)

2) 2021년도 투자계획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백만원)
		계	균특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200		100	100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시장 홍보 안내판 설치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0 20 50 30		50 10 25 15	50 10 25 15

14. ’21년도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47쪽》
○ ’20년말에 비해 기금 조성액이 177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는바 앞으로 기금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쪽/ 소상공기업과)

〈답   변〉

□ 기금조성 현황

□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1,389억 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 1,566억 원 대비 177억 원(△11.3%) 감소

[단위 : 백만원]

2020년 말 조성액 ⓐ	2021년 기금운용계획			2021년 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156,620	2,255	20,003	△17,748	138,872

□ 기금 감소사유

□ 예치금(국민은행) 및 예탁금(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이자수입 대비 이자보전금 지출액 증가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기금 지속 감소

- 2019년부터 예산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 중인 652억원을 5년간 130억원씩 상환하기로 함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일반회계에서 매년 이자보전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불가피하게 기금으로 매년 100억원씩 편성

※ 예탁금 상환 현황 : 260억원(‘19년 130억, ‘20년 130억, ’21년 미정)

□ 또한, 코로나19 대비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망대출 플러스+ 등 긴급자금을 시행해야 함에도 일반회계 예산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기금은 당분간 감소될 전망

□ 향후 조치계획

□ 불필요한 이자보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향후 소망대출 등 긴급자금 신설 시 자금수요 조사 등 철저한 성과분석 추진

□ 예산담당관실에서 소상공기업과에 알려온 예탁금 상환 계획이 2024년에 끝나기에 이후부터는 일반회계 지원 요청을 통해 자본잠식 방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