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3. 31.(금)

검  토  보  고  서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1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0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3. 15.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통상진흥과 공공외교, 투자유치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을 통한 수출 증진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운영현황 : 14개 시․도(12개국, 60개 사무소 / 일본 8개소, 독일 2개소)

❍ 충청남도는 2021년 도정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1천억불(전국2위),

무역수지 흑자액 670억불(전국 1위) 달성에 이어 2022년 수출액

1,074억불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수출강국의 위엄을 증명하였으나,

❍ 2023년 1월 충청남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9.6% 감소한 55억

달러를 기록, 2016년 1월 수출액 전국 2위 탈환 이후 7년만에 3위로

내려앉는 등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이 현실화 되며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됨.

❍ 더욱이, 수출기반이 빈약하고 무역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해외진출 전략기지 또는 가이드 역할을해줄 해외사무소의 설치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충청남도는 현재 운영중인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에 이어, 도내 기업의 수요 충족과 유럽지역 외자유치를 위하여 2023년 일본‧독일, 2024년 미국‧중국 주요 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코자 함.

❍ 이에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설치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 (기능 다변화) 현행 통상진흥 기능에서 해외자본 투자유치 및 지방 공공외교 등 교류 기능까지 확대

❍ (설치지역)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 (운영시기) 설치 동의안 통과 후 순차적 개소 추진

❍ (운영방법)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출연기관 협조 체제

- 도 공무원(5~6급) 소장 파견, 채용‧운영‧평가‧감사 등 직접 관리

❍ (운영목적) 탈중국 외국자본 유치 및 통상진흥 등을 위한 전략거점화

❍ (설치규모) 사무소별 5명[소장 1, 현지직원 4(민간전문가 포함)]

❍ (소요예산) 1,400백만원(도비 100%)

- 당초 3개소 운영비 10억원 / 추가 2개소 설립 2억원, 운영 2억원

※ 2023년 해외사무소 운영 본예산 10억원 외 추경 4억원 반영 필요

나. 그동안 추진사항

❍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 2022. 10. 1. ~ 2022. 12. 25.

❍ 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도지사 결재) : 2023. 2. 28.

다. 향후 추진계획

❍ 해외사무소 설치 도의회 동의안 제출 : 제343회 임시회(3월)

❍ 해외사무소 설치 추경 예산 제출 : 제344회 임시회(4월)

❍ 해외사무소장 선발‧파견 및 개소 준비 : 동의안 통과 즉시 추진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7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95조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 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

❍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보고서(요약)

5. 검토의견

❍ 도내 기업의 수요충족과 유럽지역 외자유치를 위하여 2023년 일본, 독일 2024년 미국,중국 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3년에 설치 예정인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해외사무소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충남도는 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곳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액·수출액·바이어 발굴 등 운영 성과가 매해 증가하고 있어 통상사무소 운영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럽과 일본 지역의 탈중국 외국자본 유치와 통상진흥 거점화를 위한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는 유럽-인도-태평양 지역의 연대협력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일정 경력을 갖춘 5~6급의 공무원을 채용하여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투자 유치·통상 업무의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만큼 이런 경력을 갖춘 공무원의 선발 방식과, 적격자가 없거나 향후 운영성과가 미흡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수출 지원 중심에서 외자유치·국제교류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에도 사무소별 5명 수준의 인력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는 기존 베트남(11명), 인도(8명) 사무소 운영 규모보다 작아 인력 규모와 인건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9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시·도에서는 12개국에 6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해외사무소 설치 외에 기존에 판로를 개척한 타 지자체와의 공동 사무소 구축, 협약 등 수출 지원과 국제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