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 9. 13.(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기획조정실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1	(11쪽) 현재 충청남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의 종류와 작성 및 공표 시기 등에 대한 설명 필요	1
<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2	(13쪽) 본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 충청남도의 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원의 인사상의 우대나 전보의 제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에 대한 근거 조례 및 시행규칙의 부재로 향후 전담팀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3
<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
3	(19쪽)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미분양 주택 발생 검토 여부, 입주대상, 입주조건 및 후속 사업계획은	4
<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4	(25쪽) 16개 시도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남도를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그간 도의 연구과제 부여 및 수행실적에 대한 설명 요구	6
5	(26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1,200만원 증액 사유는	8
6	(29쪽) 라이즈 추진을 위해 인력 추가채용, 인건비에 대한 출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라이즈센터가 추진하게 될 대학혁신사업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	10
7	(29쪽) 중앙정부의 대학지원사업이 지자체 주도로 변화(RISE체계)와 관련 타 지자체외 경쟁력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관련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등 현재 충남도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	14
8	(29쪽) 2023년 대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출연금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16
9	(30쪽)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통합홈페이지 구축, 유휴공간 교육시설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 설명 필요	17
10	(31쪽) ‘충남 라이즈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충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려는 사업이긴 하나,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사업)에 명시된 충남연구원의 사업의 범주에 ‘고등교육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18

검토보고 11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통계란 충남도정의 올바른 정책 결정과 경제․사회 등 도정의 주요 통계를 도민에게 알려 도민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통계의 양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 현재 충청남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의 종류와 작성 및 공표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현재 충청남도에서 생산하는 통계는 총 15종으로     지역통계 8종, 국가위임통계 7종임

○ 충남 지역통계 생산 현황 : 8종

연번	통계명	작성주기	조사 사항	공표시기 (작성기준)
1	주민등록인구통계	1월	주민등록상 세대수 및 시군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분기별로 외국인 포함)	매월 (전월)
2	경기종합지수	1월	동행종합지수(비농가취업자수 등 6개), 선행종합지수(신규구인인원 등 7개)	매월 (전전월)
3	통계연보(기본통계)	1년	인구, 토지, 경제, 사회, 교육 등 19개 분야 충남도 통계자료 수집	3월 (전전년)
4	충남 사회조사	1년	도민 삶 전반 관련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등 12개 분야에 대해 조사 및 행정자료 수집 작성	12월 (당해년)
5	지역내총생산 (시군 GRDP)	1년	16개 경제활동별 시군별 부가가치 추계	12월 (전전년)
6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2년	다문화‧외국인가구 대상 인구‧가구, 경제활동, 자산, 복지, 건강, 교육 등 6개 영역 70여개 항목 작성 ※ 2023년 최초 작성	12월 (전년)
7	청년통계	2년	만 19세~39세 충남 인구 대상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복지, 건강 등 6개 부문 60여개 항목 ※ 2022년 작성, 2024년 작성 예정	12월 (전년)
8	장래인구추계	5년	2020~2040년(20년간) 시군단위 장래인구, 인구성장률, 중위연령, 생산가능 인구 등 추계 ※ 2022년 작성, 2027년 작성 예정	12월 (전전년)

○ 국가위임통계 생산 현황 : 7종

연번	통계명	작성주기	조사 사항	공표시기 (작성기준)
1	인구동향조사	1월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실종신고, 기아발견, 혼인취소신고서 등	매월 (전전월)
2	국내인구이동통계	1월	주민등록인구, 인구변동요인(전입, 전출, 출생, 사망 등), 전입지, 전입일자, 전출지 등	매월 (전월)
3	사업체조사	1년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상용근로자 초임 연간급여 수준 등 11개 항목	12월 (전년)
4	광제조업조사	1년	종사자수, 급여액, 연간 출하액, 영업비용, 재고액, 임가공 수입액 등 13개 항목	1월 (전전년)
5	농림어업총조사	5년	4종 조사표, 127개 항목(농림가 54, 해수면 29, 내수면 29, 지역조사 15) ※ ‘20. 12월 농림어업총조사, ‘25년 조사예정(’26년 공표)	10월 (전년)
6	인구주택총조사	5년	전수 16개, 표본 55개(현장조사 45, 행정자료 10) 항목 ※ ‘20. 11월 인구주택총조사, ‘25년 조사예정(’26년 공표)	12월 (전년)
7	경제총조사	5년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 유형자산 등 ※ ‘21. 6월 경제총조사, ‘26년 조사예정(’27년 공표)	7월 (전년)

□ 충남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 도민, 유관기관 등 통계이용자 누구나 쉽게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충청남도 통계정보관)에 공표하고 있음

□ 앞으로

○	신규 지역통계 개발, 기존 통계의 지표 개선·확대 등을 통해 통계의 양과 질 제고에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데이터담당관	담당자	김영일	행정전화	3208

검토보고 1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 충청남도의 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원의 인사상의 우대나 전보의 제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에 대한 근거 조례 및 시행규칙의 부재로 향후 전담팀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현재 전담팀 구성원의 인사상 우대나 전보의 제한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특별승진임용 등 인사상 우대가 가능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3에 따른 전문관 지정으로 특수업무수당 지급, 근무성적평가 우대, 전보 제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지정 관리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조례 폐지로 인한 전담팀 구성원의 인사상 우대 또는 전보 제한 등에 차질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은희	행정전화	2111

검토보고 1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미분양 주택 발생 검토 여부, 입주 대상, 입주조건 및 후속 사업계획은?

< 답  변 >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미분양 주택 우려는

○ 내포신도시에 추진하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은 수요 충족 및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23. 8. 25. 2023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 완료함

- 맨큐와일(M/W) 모형을 통한 주택수요 분석 결과, 계획량 949호 대비 ’23∼’26년 주택 순수요는 1,296∼1,806호 추정됨

- 또한, 내포신도시 내 분양전환임대아파트 3개 단지 3,205세대 중 2026년 2개 단지 2,653세대가 분양전환 예정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 6년 임대기간 동안 목돈 마련 기회 제공 및 시세대비 저렴한 확정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초기 부담 및 주거비 경감 도모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 해소 가능하므로, 미분양 주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 대상은

○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관련범위 내에서 청년층에게 최대 비율 공급 예정임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조건은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시까지 무주택자로써,

- 가구원수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세대 총 자산가액 등 종합 검토하여 입주자격 부여함

○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및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으로,

- 개정 사항을 반영, ’24. 8월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임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추진 계획은

○ ’23. 7월 LH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급받기로 한 천안·직산, 아산·탕정2지구 및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공주·송선, 계룡·하대실 지구에 대해 사업타당성 우선 검토 추진중

※ 도시개발사업 지구 外 추진하는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및 청양군 청양읍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토지 매입 등 시군 적극 협조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군과 지속 협의 중

담당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김미선	행정전화	3173

검토보고 2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6개 시도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남도를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그간 도의 연구과제 부여 및 수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행 연구실적은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도에서 부여한 연구과제 수행실적으로는 총 17건(정책연구 11건, 정책이슈 리포트 6건)이 수행 완료되었으며,

○ 2023년도 우리 도 연구현황은 총 2건으로

-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권한 지방이양에 따른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완료되었고

- 세정과 소관 「2024년 충청남도 지방세 세수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세수추계 방안 연구」가 현재 진행중으로 9월 말 완료 예정임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은희	행정전화	2111

참 고	충남도 맞춤형 연구과제 현황 (2013~2022)

구분	연도	연구과제명	내 용 (활용현황)	비고
정책 연구 (11건)	2013	지방 3.0 구현을 위한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분과 구성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정책 제언	자치 행정과
	2014	충청남도 에너지비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현재 에너지비전 추진상황 분석 및 수정계획안 마련 등 충남 에너지비전 제시	일자리 경제 정책과
	2015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도-수자원공사와의 운영관리위탁계약 만료에 대비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방안 도출	수질 관리과
	2016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추진전략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충남도를 중심으로 7개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기능 도출(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지청,지방노동위원회,지방보훈청,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지방환경청)	자치 행정과
	2017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일괄 이양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 행정안전부에 건의(’18.6.5.)	자치 행정과
	2018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포괄보조금 개선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의	미래 정책과
	2019	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방안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 방안 연구 지방분권에 대응한 도 종합계획 수립 활용	균형발전담당관
	2020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타당성 연구	화력발전소 석탄재 등 환경피해의 공간적 불일치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비용 확보	세정과
	2021	균특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 효과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도의 재정순증효과 분석을 통한 균특 전환사업에 대한 도-시군 부담비율 도출 및 향후 재정운용계획에 반영	예산 담당관
	2022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계 및 추진전략 마련을 통한 향우 운영방안에 적용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	지역인재채용 관련 법제도 개선안 및 지역 대학간 연계 협력방안 마련
이슈 리포트 (6건)	2017	지방분권 확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문재인 정부시대 맞이,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도의 역할 방향 설정 및 로드맵 수립	기획관
	2018	행복도시(세종시) 출범이 충청남도에 미친 영향력 분석	영향력 분석을 통해 충남 혁신도시 제안자료 활용	기획관
	2019	재정분권과 균특 사무이양 연계에 따른 재정효과 및 재원조정 방안	균특 사무이양에 따른 합리적 재원조정 방안 도출 및 도 재정 순증효과 분석 등	예산 담당관
	2020	충남도 재정여건에 맞는 도-시군 적정 재정분담 비율준칙 마련	도 재정운용 상황에 맞는 재정부담 준칙 마련	예산 담당관
	2021	합리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역할 배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구분으로 유해화학물질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환경안전관리과
	2022	성과중심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분석체계 연구	성과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 적정사업 선정 및 관리(사업변경)를 통한 정책목표 달성 등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적용	균형 발전과

검토보고 2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1,200만원 증액 사유는

< 답  변 >

□ 출연금 증액사유

○ 2024년 평가원의 연간 출연금은 약 48억원 규모

- 정책연구, 컨설팅,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 7명을 증원해 정원 65명으로 운영할 계획임

○ 이에 지원사업 확대, 인력 증원에 따른 기본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안부에서 전국 시·도에 출연금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며

- 2016년 출연금 제도 신설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적용되어 온 배분기준을 구간별 6백만원씩 상향함에 따라 1천2백만원 증액

□ 출연금 배분기준 변경

○ 재정력지수 0.5988(0.5~0.7이하) 30→36백만원(6백만원↑)

○ 공기업수 33개(26~35) 36→42백만원(6백만원↑) ※ 공사·공단 6, 상·하수도 27

구 분

기 존

변 경

재정력지수

구간	구간범위
0.5	세종, 제주
1	0.5이하 ~
2	0.5~0.7이하
3	0.7~0.9이하
4	0.9초과 ~

구간금액

18백만원

24백만원

30백만원

36백만원

42백만원

구간금액

‘6백만원’

상향

구간금액

24백만원

30백만원

36백만원

42백만원

48백만원

공기업수

구간	구간범위
0.5	세종, 제주
1	1~15
2	16~25
3	26~35
4	36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김선태	행정전화	3153

참 고	2024년 출연금 배분기준 및 배분금액

◎ 편성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배분기준 : 2구간 기준으로 차등(6백만원) 적용

□ 배분금액 : 7,800만원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3개 기관 (구간2)

○ 시·도 재정력 지수 : 0.5988 (구간3)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24		0.5	세종, 제주	24
1	0.5이하 ~	30		1	1~15	30
2	0.5~0.7이하	36		2	16~25	36
3	0.7~0.9이하	42		3	26~35	42
4	0.9초과 ~	48		4	36~	48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77, 공기업 수 평균 : 25.1(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3	2024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8	1,206	198	10.1570	-	600	376	-	606
서울특별시	78	90	12	1.4075	4	48	32	3	42
부산광역시	60	72	12	0.7382	3	42	10	1	30
대구광역시	60	66	6	0.6825	2	36	6	1	30
인천광역시	60	72	12	0.8043	3	42	15	1	30
광주광역시	54	66	12	0.5914	2	36	9	1	30
대전광역시	54	66	12	0.6126	2	36	6	1	30
울산광역시	54	66	12	0.5723	2	36	8	1	30
세종특별자치시	36	48	12	-	0.5	24	-	0.5	24
경기도	84	96	12	1.2363	4	48	97	4	48
강원특별자치도	60	72	12	0.4585	1	30	29	3	42
충청북도	60	72	12	0.5258	2	36	19	2	36
충청남도	66	78	12	0.5988	2	36	33	3	42
전라북도	54	66	12	0.4445	1	30	19	2	36
전라남도	54	66	12	0.4229	1	30	18	2	36
경상북도	66	78	12	0.4000	1	30	39	4	48
경상남도	72	84	12	0.6614	2	36	36	4	48
제주특별자치도	36	48	12	-	0.5	24	-	0.5	24

검토보고 2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라이즈 추진을 위해 인력 추가채용, 인건비에 대한 출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라이즈센터가 추진하게 될 대학혁신사업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

< 답  변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라이즈) 체계(교육부, `23.2.1, 발표)는

○ 교육부의 지방대학재정지원사업 일부*를 2025년부터 지자체에 위임, 지역 주도로 고등교육정책 추진에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임

* 재정지원사업비의 50% 수준, 약 2조원+∝

○ 추진목적은 지방대학, 지역, 지역 산업계 모두가 공생하는 ‘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 체계 구축하는 것

□ 충남라이즈센터는

○ 2025년부터 시행될 대학재정지원사업 기획, 운영, 평가에 이르는 제반업무를 전담함

○ 2024년까지 최소인원(5명)으로 운영하면서 교육부 사업위임에 맞춰 점차 조직 및 인원 확대 예정

* (2023년) 3명 → (2024년 하반기) 5~7명

□ 센터 운영비(인건비 등)는

○ ’25년부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활용 가능하나, 2024년까지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 재정은 지원이 필요함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인다정	행정전화	3229

참 고1	(교육부) RISE 시범지역 운영 안내(2023.3.)

[참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비전도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

비전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목표	“대학이 살리는 지역”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	“지역이 키우는 대학”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

[참고] RISE 구축방안(2.1) 중 예산 개편 로드맵

[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개편 방향 및 로드맵 ]

▪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

- (‘23~’24) 산학협력, 직업교육, 대학평생교육, 지방대 육성 등 지역의 수요 반영 필요성 및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 및 지자체 참여 강화

- (‘25~, 全지역)➊5개 사업의 통합 및 ➋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및 규모 조정 등을 통해 전체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이상을 RISE 예산으로 전환 추진

※ 대학재정사업의 구체적인 통합 방식, 규모, 대상 사업 등에 대해서는 관련연구 등을 통해 추후 별도 수립 예정(‘23년)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추진

- (정책메뉴판) 대학이 지역혁신과 연계한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 가능한 중앙부처의 정책을 분석하여 메뉴판으로 제공하여, 대학에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방식 전환)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사업 중 지역주도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지자체에서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

※ (현행) 부처별 전문기관을 통해 대학 직접 지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입 검토(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 법인을 통한 통합 집행(RISE방식)

	[참고] RISE 구축방안(2.1) 중 기반마련 내용
[ 지자체와 지역대학은 일방향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로 상호 협력하며 RISE 체계를 운영 ] ▪(전담부서)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 설치(신설 또는 개편)를 통해 지역내 대학 관련 업무 총괄‧기획 - 시‧도별 자율운용이 가능한 정원‧조직 범위 내에서 신설하고,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적정한 조직 형태 및 인력규모 산출 ※ RISE연계 대학정책 등 교육개혁 현장 지원을 위한 시‧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추진 ▪(전담기관) 시‧도별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교부받아 운영할 전담기관(법인) 지정․운영 - 지역 주도의 사업기획 및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참여 기관 사업비 교부 등 집행‧관리, 선정 및 성과평가 시행 등 수행 ※ 교육부는 (가칭)RISE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사업 컨설팅, 선정 및 성과평가 지원, 국고 지원비 교부 ▪(지역협의체) 시‧도별로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의 권한을 갖는 지역협의체* 운영 - 지역자치단체장, 교육감, 대학의 장, 산업체 대표 등이 참여

검토보고 2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중앙정부의 대학지원사업이 지자체 주도로 변화와 관련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관련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등 현재 충남도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답  변 >

□ 교육부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현황은

○ 현재 추진 중인 교육부 공모 사업은 총 9개 사업 4,793억원임

○ 그 중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4건/2,437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부터는 교육부 신규 공모사업에 대해 고등교육      정책담당관에서 총괄 대응할 예정임

□ 현재 공모사업 추진절차는

○ 교육부 사업 공고 ▹ 대학의 도비지원 요청(지방비 매칭 공모 시)   ▹ 관련부서 의견조회(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사업비 지원 확약      ▹ 공모사업 선정 및 계획 실행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

□ RISE체계 전환에 따른 교육부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 교육부에서 2조원+α 규모의 예산에 대한 지자체 지원방식은   정해지진 않았으나 5개 사업(LIFE, HIVE, LINC, RIS, 지방대 활성화사업)을 이관할 예정이고,

○ 중앙부처(교육부) 직접 공모 방식은 현행과 같이 유지될 예정

○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대학 공모 응모계획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처 스마트팜, 바이오 산업 등 우리 도 주력산업과 연계한 전문       인력양성 등에 대학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차재완	행정전화	3227

참 고1	충남도 대학지원사업 현황(교육부)

□ 교육부 주관 공모 총 9개 사업 (4,793억원)

2025년 통합예정사업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억원)	지원대학	비고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1,992	DSC센터	고등 교육
2	반도체 특성화대학	225	한기대, 호서대	고등 교육
3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LIFE)	40	청운대, 백석문화대	고등 교육
4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180	선문대, 단국대	고등 교육
5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126	순천향대	미래 산업과
6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381	단국대(2건) 순천향대(2건) 건양대(1건)	미래 산업과
7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LINC)	1,800	건양대, 공주대, 선문대, 순천향대, 한기대, 한서대, 호서대, 아주자동차대, 연암대	산업 육성과
8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HIVE)	36	연암대(충남도립대)	스마트 농업과
9	청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13	순천향대	청년 정책

검토보고 2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23년 대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출연금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답  변 >

□ 주요 증액내용은

○신규사업 4건(1,128백만원), 5천만원이상확대추진사업 5건*(1,448백만원 증액)

* (`23)2,427백만원 → (`24)3,875백만원

□ 도민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 신규사업으로

- 충남평생교육바우처 사업 437백만원

- 평생교육앱개발 103백만원 증액

○ 계속사업으로

- 문해교육센터기능 강화 (`23)170백만원 → (`24)223백만원(53백만원 증)

- 공유배움터 지원(`23)31백만원 → (`24)106백만원(75백만원 증) 등 증액

□ 인재육성 사업 확대를 위해

○ 청소년 해외연수사업(`23)10억원 → (`24)20억원(10억원 증)

○ 장학금지급사업(`23)1,146백만원 → (`24)1,410백만원(264백만원 증) 등 증액

□ 통합기관의 기반구축을 위해

○ 홈페이지 구축 288백만원

○ 유휴공간 교육시설 조성 300백만원 증액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장진용	행정전화	3225

검토보고 30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통합홈페이지 구축, 유휴공간 교육시설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 설명 필요

< 답  변 >

□ 청소년 해외연수사업(2,000백만원24년 ← 1,000백만원23년 / 증 1,000백만원)

○ (주요내용) 연수 대상·규모 확대, 기준단가 인상 등 사업비 증액반영

○ (연수인원) 430명(일반 286명, 저소득 144명)   ※ ’23대비 120명 증

- 2023년 대비 저소득전형 비율 제고(10% → 33%, 증 114명)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각계 공통된 의견 반영

○ (산출기초)

- 연수비 : 1,864백만원 = (400만원×286명) + (500만원×144명)

- 제경비 : 136백만원 ≒ 317천원 × 430명

□ 통합 홈페이지 구축(288백만원)

○ (주요내용)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따라 양 기관 분리 운영중인 홈페이지 통합

○ (산출기초) 전산구축비 201백만원, 소프트웨어 84백만원 및 제경비 3백만원

□ 유휴공간 교육시설 조성(300백만원)

○ (주요내용) 사무공간 일원화에 따른 유휴공간을 도민 교육시설로 재조성

○ (산출기초) 방음 및 기존시설 철거 등 시설비 1.5억원과 강의용 PC 및 전자교탁 등 자산취득비 1.5억원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장진용	행정전화	3225

검토보고 31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 라이즈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충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려는 사업이긴 하나,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사업)에 명시된 충남연구원의 사업의 범주에 고등교육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 답  변 >

□ 중앙정부는

○ 고등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업무 일부를 2025년부터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으로 점차 지방행정 영역으로 확대해 가고 있음

□ 고등교육정책은

○ 지역경제, 과학․산업기술 진흥 등 지방행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충남연구원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됨

○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지역 경제 및 과학ㆍ산업기술 진흥, “지역경제 및 과학ㆍ산업기술 진흥, 역사문화의 보존·계승, 환경보전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인다정	행정전화	3229

참 고1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89호, 2020.6.9.,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3.10.) (충청남도조례 제5346호, 2023.3.10., 일부개정) 제3조(사업)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지역 경제 및 과학ㆍ산업기술 진흥, 역사문화의 보존·계승, 환경보전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0.27.) (법률 제18850호, 2022.4.26., 일부개정) 제5조(정관) 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 고2	충남연구원 정관_목적(교육사업) 추가 개정안(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