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2021. 1. 27.(수)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기서 의원님 등 열 일곱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령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가 결정되었고, 향후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 14기의 폐지가 예상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폐쇄 후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피해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기금의 설치 근거와 조성재원과 관련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기금의 용도와 운용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결산 보고 및 회수 규정을 두어 기금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기금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탈 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금 설치 및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7.

충청남도의회 의원   안 장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