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0. 12. 3.(목)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0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미래산업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451억 8,293만원으로, 기정예산 547억 9,090만원의 17.5%에 해당되는 96억 797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974억 9,318만원으로, 기정예산 1,090억 3,108만원의 10.6%에 해당되는 115억 3,790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45,182,933	54,790,900	△9,607,967	△17.5
미래성장과	4,225,365	4,043,400	181,965	4.5
산업육성과	40,911,500	48,647,500	△7,736,000	△15.9
에너지과	46,068	2,100,000	△2,053,932	△97.8

[미래성장과]

❍ 발생이자 반납                                       574만원

❍ 집행잔액 반납                                 1억 7,622만원

[산업육성과]

❍ 충남TP 출연금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 집행잔액  19억 1,000만원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79억 1,250만원

❍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9억원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10억 1,250만원

[에너지과]

❍ 공유재산 임대료                                    3,116만원

❍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 육성사업   △21억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97,493,175	109,031,075	△11,537,900	△10.6
미래성장과	15,995,942	13,889,342	2,106,600	15.2
산업육성과	61,812,271	73,355,921	△11,543,650	△15.7
에너지과	16,823,062	18,914,662	△2,091,600	△11.1
내포신도시발전과	2,861,900	2,871,150	△9,250	△0.3

[미래성장과]

❍ SW미래채움                                           7억원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5억원

❍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4억 5,000만원

[산업육성과]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충전소)      △54억 6,000만원

❍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13억 5,000만원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10억 1,115만원

[에너지과]

❍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육성 사업      △21억원

[내포신도시발전과]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925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 △79억 1,250만원 (추경안 p.141)

- 친환경 수소차 확대 보급과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부 국고보조금으로, 금회 추경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37억 1,250만원과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 42억원을 감액계상하였음.

-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정예산의 58.9%에 해당되는 79억 1,25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은 ’19.12월에 이미 환경부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국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임에도 2020년 제1‧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적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 세 출 】

❍ SW미래채움 : 증 7억원 (추경안 p.148)

- SW교육 기회가 부족한 도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SW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년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임.

* 2020년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 선정 평가 결과 통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SW산업팀-1095(2020.4.14.)호)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SW교육을 위한 미래채움센터를 구축하고 100명의 SW전문강사 양성과 함께 3,000명의 SW교육을 실시할계획으로,

- 계획했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경제적 격차로 소외받는 도내 학생들의 교육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사업 : △1,000만원 (추경안 p.151)

- 시군구 지역의 연고산업을 발굴, 육성 및 고도화 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 2020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사업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결과*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결과에 따르면, 공모에 지원한 5개 주관기관 중 2개 기관이 선정되었음.

[ 2020년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선정평가 결과 ]

No	과제명	주관기관	평가 결과	사업비(백만원)
				국비		지방비
1	융복합 섬유제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정	500	50
2	천안 홈뷰티케어산업 미래산업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외	-	-
3	당진 금속소재 가공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 사업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	제외	-	-
4	건축용 세라믹스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외	-	-
5	보령석재산업 융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정	522	50

* 2020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사업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보고

(충남지역사업평가단장 평가팀-1631(2020.6.17.)호)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p.44에 따르면, 동 사업은 3개 대학, 3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순천향대학교가 주관기관으로 포함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나.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세출은 49억 3,639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 4,495만원의 0.2%에 해당되는 856만원을 감액하였음.

2. 세입‧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4,936,390	4,944,946	△8,556	△0.2
세 출		4,936,390	4,944,946	△8,556	△0.2
	도비	3,936,390	3,944,946	△8,556	△0.2
	부담금	1,000,000	1,000,000	-	-

[세 입]

❍ 일반회계 전입금                                   △925만원

[세 출]

❍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                           △925만원

❍ 예비비                                      △2억 6,878만원

❍ 예비비                                        2억 6,948만원

3. 검토의견

【 세 출 】

❍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 : △925만원 (추경안 p.164)

-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건축을 위한 위원회, 자문단 등의 심의‧자문 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계상 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지만, 2019년도 사업 집행률 또한 88.1%에 불과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봄.

[ 2019년도 내포신도시 자문료 예산결산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이월액
2019	20,000	17,624	2,376	88.1%	0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207억 7,064만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153만원의 3.4%에 해당되는 7억 3,089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160억 6,672만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9,761만원의 4.4%에 해당되는 7억 3,089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20,770,639	21,501,528	△730,889	△3.4

[세 입]

❍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600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출		16,066,724	16,797,613	△730,889	△4.4
	국비	3,013,846	3,218,735	△204,889	△6.4
	도비	13,052,878	13,578,878	△526,000	△3.9

[세 출]

❍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억 378만원

❍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1억 2,600만원

❍ 시군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2억 414만원

❍ 예비비                                      △2억 1,549만원

4. 검토의견

【 세 출 】

❍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1억 378만원 (추경안 p.187)

- 에너지 자립마을 발굴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생산문화를 확산하고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20년에는 총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단 3개 마을만이 신청하고 추진되어, 나머지 1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계상 하였음.

- ‘별빛 가득한 충남’ 이라는 에너지 전환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원신청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미래산업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230억 1,274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10억 6,840만원의 9.2%에 해당되는 19억 4,434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1,069억 2,18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25억 9,145만원의 15.5%에 해당되는 143억 3,04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3,012,744	21,068,400	1,944,344	9.2
보조금반환수입	79,171	0	79,171	순증
국고보조금	16,433,573	21,068,400	△4,634,827	△22.0
차입금	6,500,000	0	6,500,000	순증

[미래성장과]

❍ 지식산업센터 건립(국고보조금)                 39억 6,800만원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차입금)                         65억원

[산업육성과]

❍ 국고보조금(환경부)                           △68억 2,500만원

[에너지과]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6,031만원

❍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42억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06,921,845	92,591,447	14,330,398	15.5
미래성장과	31,555,912	7,994,098	23,561,814	294.7
산업육성과	50,378,481	62,985,671	△12,607,190	△20.0
에너지과	20,270,952	18,740,528	1,530,424	8.2
내포신도시발전과	4,716,500	2,871,150	1,845,350	64.3

[미래성장과]

❍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22억 1,348만원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24억 5,000만원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                            3억원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2억원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1억 4,000만원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2억원

❍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4억원

❍ 중소기업 제조로봇 보급지원                     3억 4,000만원

[산업육성과]

❍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1억 9,400만원

❍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31억 7,800만원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155억 3,200만원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70억 3,500만원

❍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4억 9,500만원

❍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33억 7,500만원

❍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25억원

[에너지과]

❍ 한국산업기술원-충남TP 기관 협력사업         △1억 5,500만원

❍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 기술지원         △9,500만원

❍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1억원

❍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47억 4,000만원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5억 8,700만원

[내포신도시발전과]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4,535만원

4. 계속비 사업조서

①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단위 : 천원, %)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	2019년도 까지
			예산액	지출액	잔액(A)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건립	34,351,780	5,636,000	598,639	5,037,361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B)	지출액(C)	잔액(A+B-C)
3,862,000	329,304	8,570,057	15,638,683	9,215,097	0

②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단위 : 천원, %)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	2019년도 까지
			예산액	지출액	잔액(A)
미래성장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	160,300,000	0	0	0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B)	지출액(C)	잔액(A+B-C)
2,608,344	6,000	2,602,344	3,400,000	74,473,558	79,818,098

5. 검토의견

【 세 출 】

❍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신규사업

- 미래산업국 소관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5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4개 사업, 78억 6,780만원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기반을 마련하고자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였음.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21년 예산안	자체/보조
계	4개 사업	7,806,780
미래성장과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2,213,480	자체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2,450,000	보조
산업육성과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	2,500,000	자체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643,300	자체

-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은 지역 주도 과학․산업분야 기술 연구를 통해 충남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 2021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p.17에 의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비중이 총 사업비 22억 1,348만원의 7.2%인 1억 6,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 설립 초기의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충남 R&D 사업의 기획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21년도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산출기초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	예비비
금 액	2,213,480	2,043,480	160,000	10,000
비 율	100%	92.3%	7.2%	0.5%

❍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증액사업

- 미래산업국 소관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5억원 이상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총 11개 사업, 519억 3,36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98억 3,215만원의 163.4%에 해당하는 324억 153만원이 증액되었음.

-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은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의 차량설계, 부품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75건의 부품기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 145건의 20.7%에 해당하는 30건의 부품기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예산은 108.0%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증액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사 업 명	2021년 예산안	2020년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이 아닌 2020년도 제1‧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0원으로 표기	증감
				금액	증감률
계	11개 사업	51,933,683	19,832,150	32,401,533	163.4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5,638,683	3,862,000	11,776,683	304.9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3,442,500	0	3,442,500	순증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1,000,000	0	1,000,000	순증
산업육성과	충남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943,000	236,000	707,000	299.6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3,178,000	0	3,178,000	순증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1,040,000	500,000	540,000	108.0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910,000	0	1,210,000	순증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3,375,000	0	3,375,000	순증
에너지과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4,740,000	0	4,740,000	순증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12,950,000	12,363,000	587,000	4.7
내포신도시발전과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4,716,500	2,871,150	1,845,350	64.3

❍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감액사업

- 미래산업국 소관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5억원 이상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총 2개 사업, 204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30억 3,500만원의 52.4%에 해당하는 225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감액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사 업 명	2021년 예산안	2020년 예산안	증감
				금액	증감률
계	2개 사업	20,468,000	43,035,000	△22,567,000	△52.4
산업육성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12,818,000	28,350,000	△15,532,000	△54.8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7,650,000	14,685,000	△7,035,000	△47.9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7.9%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이는, 국비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환경부 2021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지원계획*에 따르면, 충남 승용차량 보조금 지원은 135억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도 금회 예산안에 67억 5,000만원만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가내시 알림(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2035(2020.9.11.)호)

[ 2021년도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국비 지원계획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차량보조금		충전소(특수신설)
		승용	버스	금액
충 남	19,200,000	13,500,000	1,500,000	4,200,000

❍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예산편성 관련

-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의 경우, 2019년 도비 출연금액 298억 2,316만원 중 26억 3,9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 중 3억 1,937만원은 정산중이거나 반납하였고, 23억 2,043만원은 다음연도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잔액을 이월하였음.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발췌

- 2021년도 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대행사업 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반납 또는 다음연도 예산교부 시 감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1년도 예산교부 시 2020년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잔액만큼 감액하여 교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1년도 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中 발췌 ]

주 요 내 용

□(대행사업 출연금)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20년도 대행사업비용 정산 후 다음연도(2021년)「순세계잉여금(171-01)」수입으로 편성하고,「대행사업비 반환금(775-3)」으로 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

□(운영비 등 출연금) 2020회계연도 결산 이후「순세계잉여금(171-01)」수입으로 편성하고, 해당금액만큼 2021년도 운영예산 감액 편성

- 자치단체에서 연간 운영비 출연금 전액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감액 편성한 금액만큼 자치단체에 반납

- 자치단체에서 연간 운영비 출연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감액 편성한 금액만큼 자치단체에 감액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

* 자치단체에서는 출연기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만큼 운영비 출연금을 감액하여 교부하고(전액 교부 시 2020년 세출예산 반납 조치) 추경예산 감액

❍ 국방산업 육성 포럼 : 5,000만원(예산안 p.181)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산업육성포럼 개최와 포럼 준비를 위한 실무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 현재, 코로나19 지역별 재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성립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세심한 노력이 요구됨.

❍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 14억 4,300만원(예산안 p.183)

- 지역산업정책 수립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정책기획, 지역사업 성과분석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 국도비 보조율이 2019년 50대 50, 2020년 30대 70, 2021년에는 25대 75로, 도비 보조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도비	국비 보조율	도비 보조율
2019년	710,000	710,000	50	50
2020년	364,000	850,000	30	70
2021년	481,000	1,443,000	25	75

❍ 소부장 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 4억원(예산안 p.183)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상품경쟁력 강화와 R&D과제기획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자생적 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도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봄.

- 지난 7월 9일, 정부는 ‘소부장 2.0전략’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이라는 선제적인 전략을 발표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 입주기업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있어 정부 지원이 가능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 3억 5,000만원(예산안 p.186)

- 도내 프로바이오틱스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고도화를 통해 지역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프로바이틱스산업 거점센터 구축,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장비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프로바이오틱스산업 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축 등 자본을 형성하는 성격의 사업은 별도로 민간자본사업보조(402-1) 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일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2021년도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산출기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장비구축	장비운영	인건비	기업지원비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1,690,000	958,500	581,500	170,800	150,000

나.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세출은 61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9억 1,400만원의 56.8%에 해당되는 22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6,136,000	3,914,000	2,222,000	56.8
	세외수입	1,409,500	1,020,850	388,650	38.1
	보전수입 등	4,726,500	2,893,150	1,833,350	63.4

[세 입]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3억 8,450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4,535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출		6,136,000	3,914,000	2,222,000	56.8
	도비	4,751,500	2,914,000	1,837,500	63.1
	부담금	1,384,500	1,000,000	384,500	38.5

[세 출]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1억 6,900만원

❍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                                1억원

❍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반환  15억 6,578만원

4. 검토의견

【 세 출 】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31억 6,900만원 (예산안 p.203)

- 2016년부터 구국도 21호선과 내포신도시에 조성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공사 사업비로, 전년예산 20억원의 58.5%에 해당되는 1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예산집행율은 53.8%, 2019년에는 75.7%의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결산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이월액	비 고
2018년	3,732,346	2,008,336	1,724,010	53.8%	1,724,010	계속비
2019년	3,024,010	2,290,322	733,688	75.7%	733,688

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없고,

- 세출은 28억 3,700만원으로, 신규 반영되었음.

2.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출	2,837,000	0	2,837,000	순증

[세 출]

❍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2억원

❍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26억 3,700만원

3. 검토의견

【 세 출 】

❍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 26억 3,700만원 (예산안 p.218)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을 보령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시행하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총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25,345,000	8,400,000	8,472,500	8,472,500

-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 사업비는 253억 4,500만원으로 2021년도 사업비 78억 7,400만원 중 도비 26억 3,7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려는 것임.

[ 2021년도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7,874,000	2,600,000	2,637,000	2,637,000

- 2021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p.264에 의하면 투자심사를 2021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투자심사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와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절차인바, 사전절차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지방재정법」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라.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147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53억 9,100만원의 4.0%에 해당되는 6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117억 60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23억 1,543만원의 5.0%에 해당되는 6억 938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14,777,000	15,391,000	△614,000	△4.0
	보조금	1,606,664	3,016,735	△1,410,071	△46.7
	보전수입 등	13,170,336	12,363,000	807,336	6.5

[세 입]

❍ 국고보조금(산업통상자원부)                  △14억 1,007만원

❍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2,034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700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출		11,706,050	12,315,425	△609,375	△5.0
	국비	1,606,664	3,016,735	△1,410,071	△46.7
	도비	10,099,386	9,298,690	800,696	8.6

[세 출]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8억 5,876만원

❍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1억 9,560만원

❍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5억 8,483만원

❍ 시군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6억 7,976만원

❍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4억 8,454만원

❍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6억원

4. 검토의견

【 세 출 】

❍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 : 12억원 (예산안 p.237)

- 충남 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올해 1월 개소한 기관으로,

- 2021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p.305에 따르면, 에너지 시민단체 협력을 위한 전출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민단체에 대한 전출금 지원근거는 무엇이며, 출연금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에너지 모니터링 사업 등에 대한 연구용역비 2억 3,2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2020년도(1차년도)에 서버 및 시스템기반을 구축하고 2021년도(2차년도)에는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