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2. 13.(월)

검  토  보  고  서

-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4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1. 27.

❍ 회부일자 : 2023. 1. 31.

2. 제안이유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정위원회로 전환된 ‘평의원회’가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학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학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기존 대학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학평의원회가 대신함을 규정)

나. 대학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위원회 및 위원관련 규정 조항 삭제(제3조 ~ 제12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12. ~ 2023. 1. 2.)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12. 2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16.,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20.,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2. 12. 14., 예산담당관)

바. 인권영향평가 : 의견반영(2022. 12. 28.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가 법정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던 심의사항을 평의원회가 대신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대학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던 심의사항을 대학평의원회가 대신한다는 규정으로 개정 목적에 부합함.

❍ 다만, 삭제안 제9조는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제9조 제2항은 연1회 정기회를 명시하는데,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대학 운영위원회의 정기 개최를 기속하던 조항이 없어짐. 대학평의원회를 규정한｢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도 정기회 개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심의 사항을 대학교 정관에 포괄위임하고 있음.  ｢충남도립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을 살펴보아도 대학평의원회의 정기 개최 규정이 없는 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삭제안 제9조 제3항은 회의에 대한 정족수(재적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를 규정하는데 이를 삭제하고 ｢충남도립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의 정족수(재적2/3출석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를 따를 경우, 수임 규정이 본래의 위임 규정보다 개회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의 대학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던 사안을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대학평의원회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대학 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충청남도 고위직 공무원과 타대학 교수 및 전문가는 대학평의원 구성에 제외되었으나 임직원, 학생을 포함하여 대표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삭제안 제9조가 삭제되고 ｢충남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 규정｣으로 대체될 경우, 연 1회 정기회 개최 보장 규정이 사라진다는 점, 의결 정족수가 기존과 다르다는 점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평의원회가 가장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참고3)을 살펴보면, 매학기 2회의 정기회를 기속하고 의결 정족수 또한 삭제안인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제9조와 일치하는 바, 이를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1	충남도립대「대학운영위원회」위원 명단

(2022. 3. 기준)

구분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 고 (임기)
당연직 (3)	이창규	남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직위 재직기간
	이원구	남	충남도립대 기획홍보처장	″
	김홍진	남	충남도립대 재정위원장	″
위촉직 (11)	김은나	여	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2022.3.25. ~ 2024.3.24.
	김명숙	여	도의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곽영길	남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양승일	남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박 영	여	충북도립대학교 교수	″
	강일규	남	한성대학교 교수	″
	이재완	남	공주대학교 교수	″
	이승일	여	충남도립대 교수협의회 회장	2022.3.25. ~ 2024.3.24.
	김민정	여	변호사(천안)	″
	김봉덕	남	청운대학교 교수 (도 홍보분야 정책자문)	″
	윤여명	남	충남도립대 사무국장	재직기간

참고2	충남도립대「대학평위원회」위원 명단

(2022. 6월기준)

번 호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임 기)
1	의원 (교원 대표)	토지행정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	김홍진	2021.2.22.~2023.2.21.
2	의원 (교원 대표)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교수	류지원	2021.2.22.~2023.2.21.
3	의원 (교원 대표)	자치행정학과 교수 (교무학생처장)	양석진	2021.2.22.~2023.2.21.
4	의원 (교원 대표)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유대준	2021.2.22.~2023.2.21.
5	의원 (교원 대표)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수 (교수협의회장)	이승일	2021.2.22.~2023.2.21.
6	의원 (직원 대표)	기획홍보처 주무관	이정이	2021.2.22.~2023.2.21.
7	의원 (직원 대표)	사무국 주무관	박상미	2021.2.22.~2023.2.21.
8	의원 (직원 대표)	교무학생처 주무관	김미애	2021.2.22.~2023.2.21.
9	의원 (조교 대표)	소방안전관리과 조교	오신애	2021.2.22.~2023.2.21.
10	의원 (학생 대표)	총학생회장 (경찰행정학과)	왕헌우	2022.4.6.~2023.4.5.
11	의원 (학생 대표)	경찰행정학과	양주영	2022.4.6.~2023.4.5.
12	의원 (학생 대표)	소방안전관리학과	차민혁	2022.4.6.~2023.4.5.
13	의원 (동문 대표)	총동문회장	박민진	2021.2.22.~2023.2.21.

참고3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평의원회 관련조항)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①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참고4	충남도립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충남도립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 학칙 제58조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는 자문 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6.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 및 대학평의원(이하 “평의원”이라 한다.)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그 밖의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각호와 같이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 5명(교수협의회장 추천 3명, 총장 추천 2명)

2. 직원 3명(대학회계직원 1인 이상 포함, 직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홍보처장 추천)

3. 조교 1명(조교들과의 협의를 거쳐 교무학생처장 추천)

4. 학생 3명(총학생회장 추천)

5. 동문 및 그 밖의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이상(총장 추천)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평의원의 자격) ①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본교에 3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직원․조교․동문이나 그 밖의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③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제5조(평의원의 위촉) <삭제 2021.06.01.>

제6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 평의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15일 전에 후임 평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이 생긴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제7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일시, 장소 및 주요 안건 등에 관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③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록)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2 제4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정)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20조제2항에 따라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령, 정관, 그 밖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3. 교육, 연구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4. 대학, 대학원 또는 학부, 학과 및 중요 연구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5. 교육·연구 및 교직원 복지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학칙,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

8.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이사회가 정관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 대학원별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원 44명

2.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교직원 2명

3. 직원 가운데에서 선출한 대표 4명

② 선출하는 평의원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 대학원별 평의원 정수는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총장, 이사, 부총장, 대학(원)의 학(원)장·부학(원)장, 자유전공학부장·부학부장, 중앙도서관장, 기초교육원장·부원장, 처·국·본부의 처장·국장·본부장·부처장·실장·부본부장, 대학신문사주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부이사장·상임이사, 서울대학교병원장·부원장·산하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부원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⑥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평의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 선출 또는 위촉되는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후임자가 선출 또는 위촉되기 전에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장 및 부의장)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한 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전에 그 직을 승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평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 ① 평의원은 평의원회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평의원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③ 평의원은 대학 전반의 정책과 관련된 사안과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의장에게 심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에 의장은 본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하거나 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직무대행) 의장 등을 선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때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출을 할 때

3.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제8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정기회는 매학기 2회 열리며, 평의원회의 임시회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열린다.

② 서울대학교의 부총장, 처장, 실장, 국장, 본부장 등 주요 보직자들은 평의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는 주요보직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학운영의 현황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⑤ 평의원회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 대표 각 한 명을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시) 평의원회는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운영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평의원이 아닌 약간 명을 전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사무국) 평의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12조(의사록 등) 평의원회의 의사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장 및 평의원 2명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칙) 평의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참고5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