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28호		제출연월일 :	2023. 10. 26.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충남 창업․중소․벤처기업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충남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설치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을 융자지원 목적 및 투자목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자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 설치(안 제3조, 안 제5조)

나.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금운용의 효과성 및 성과 제고(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1조 및 제19조)

다. 조례에 규정된 상위법령이 개정·폐지·변경되어 관련 조항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다. 관련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9. 05. ~ 09. 27.)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 09. 11,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9. 04,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09. 06, 정책기획관)

아.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2023. 09. 08,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용어·문구 수정 권고(2023. 09. 25, 자치행정과)

차.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 우수(2023. 09. 18, 인구정책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직접 융자하거나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 전입금

2. 시군 출연금 및 시군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 운용 수익금

3. 융자계정의 운용 수익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5.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등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 전입금

2. 시군 출연금

3. 투자계정의 투자원금 및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등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융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에 따른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이자 보전

2. 기금 차입금·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4. 융자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 출자

2. 기금 차입금·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투자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사업

제7조(자금차입) 도지사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기획관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 안건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충청남도 소속 경제·산업 업무 부서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임원

4. 도내 중소기업 또는 경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임원

5. 경영·경제·금융·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등

제19조(융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2.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업종 중 도지사가 정하는 업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자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 사업자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기술혁신주체

7.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 보유 기업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9.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사업자

1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12.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13. 회생기업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융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제19조의 따른 자금의 규모, 대상, 융자조건 등을 포함하여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신청)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거나 이자를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제23조에 따른 위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융자추천) ①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추천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부지매입비, 유휴공장매입비 또는 공장건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자금신청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우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대출·상환 관리

2. 융자 신청 접수 및 융자 추천

3. 융자된 자금의 사후 관리

4.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성과 분석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도지사에게 자금의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자금운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용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자금을 융자한 자에 대하여 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업 완료보고서 등 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거짓으로 자금을 융자받거나 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전문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 중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충청남도 조례 제 5256 호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의 규정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2020.12.30.,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0.30.,2020.12.30.>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2020.12.30.>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7.20.,2020.12.30.>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3.10.30.,2020.12.30., 2021. 9. 30.>

5.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0.30.,2020.12.30.>

6.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자"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0.30.,2020.12.30.>

7.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1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12.30.>

8. "체인사업자"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0.30.,2020.12.30.>

9. "상점가진흥조합"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개정 2020.12.30.>

1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 조의23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0.30.,2020.12.30.>

11. "상인회"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0.30.,2020.12.30.>

12.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란「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개정 2020.12.30.>

13.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30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3.10.30.,2020.12.30.>

14.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 확인 기업  <개정 2013.10.30.>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 및 경영 혁신형 선정 기업  <개정 2013.10.30.>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신기술 인증기업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제품 인증기업 <개정 2013.10.30.>

라. 「특허법」제87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 또는「실용신안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개정 2013.10.30., 2021. 9. 30.>

마. 정부지원의 기술개발과제 수행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바.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실용화 하는 기업

15. "창업보육센터"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0.12.30.>

16.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란 각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시·군별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17.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 9. 30.>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10.30.>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개정 2013.10.30., 2021. 9. 30.>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수익금 등  <개정 2013.10.30.>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21. 9. 30.>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 관리한다. <개정 2013.10.30.,2020.10.0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 <개정 2013.10.30.>

2. 시장정비사업 및 유통시설 개선 지원 자금  <개정 2013.10.30.>

3.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 자금  <개정 2013.10.30.>

4.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 자금  <개정 2013.10.30.>

5. 기업회생 지원 자금  <개정 2013.10.30.>

6.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자금  <개정 2013.10.30.>

7. 소상공인 지원 자금  <개정 2013.10.30.>

③ 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2020.12.30.>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⑤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30.>

⑥ <삭제 2015.7.20.>

⑦ 도지사는 시·군의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6조(기금의 출연) 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1. 충청남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

6. 체인사업자 직ㆍ가맹점

7. 상점가진흥조합ㆍ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상인회 회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8조(자금의 차입 등) 도지사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 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9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은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② 기금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출연 또는 융자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하여는「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제목개정 2021. 9. 30.]

제10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또는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  <개정 2013.10.30.>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 지원 사업, 이업종 교류 지원 사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사업전환 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사업  <개정 2013.10.30.>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사업  <개정 2013.10.30.>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개정 2013.10.30.>

5.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경영 여건 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 사업 <개정 2013.10.30.>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용지 임대사업  <개정 2013.10.30.>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설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개정 2013.10.30.>

8.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개정 2013.10.30.>

9.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또는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10.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또는 경영개선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개정 2013.10.30.>

② 기금 중 시장정비사업 및 유통시설 개선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을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개정 2013.10.30.>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시장정비사업에 해당 하는 사업 <개정 2013.10.30.>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체의 시설개선 사업

4.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유통산업발전법」제16조의 경영개선 등을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3.10.30.>

5. 「유통산업발전법」제19조의 규정의 상점가 진흥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13.10.30.>

③ 기금 중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개정 2013.10.30.,2020.12.30.>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공공단체 지원 <개정 2013.10.30.,2020.12.30.>

④ 기금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운전자금 지원

2.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 및 기업구조 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또는 기업회생 자금지원 <개정 2013.10.30.>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10.30.>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또는 보증금, 금융기관 융자협약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30.>

제 2 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1조(융자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규모, 융자대상사업, 자금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제목개정 2021. 9. 30.]

제12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의 추천)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추천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거치도록 한다.

1. 부지매입비, 유휴공장매입비 또는 공장건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10.30.>

2. 자금신청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10.30.>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수탁은 협약에 의하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14조 삭제<2021. 9. 30.>

제 3 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10.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0.30.>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2.8.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1.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2.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3. 기술보증기금 대전본부장

4. 충청남도의회 의원 1명<개정 2020.12.30.>

5.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 임원

6. 공인회계사 및 경제·금융 관련학과의 대학 교수 등 회계전문가 <개정 2013.10.30.>

7. 도내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임직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9. 30.>

⑤ 제4항의 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30.>

제16조(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제15조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10.30.>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 제목 변경 2013.10.30.>제15조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3.10.3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3.10.30.>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개정 2013.10.30.>

4. 위원이 제16조 제1항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13.10.30.>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1. 기금운용계획(융자계획 포함) 수립 및 결산 <개정 2021. 9. 30.>

2.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심의위원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0.30.>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고 회의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개정 2013.10.30.>

⑤ 회의 개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10.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제 4 장 보 칙

제24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②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거짓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자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25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제4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업무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26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2020.12.30.>

제27조(전문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② 도지사는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기금관리 공무원)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 9. 3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신설 2021. 9. 30.>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21. 9. 30.>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신설 2021. 9. 30.>

② 삭제<2021. 9. 30.> <개정 2013.10.30.>

③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운용에 관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30.>

제29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9. 30.>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9. 30.>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84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 지방기금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8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12. 19., 2018. 12. 3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타법개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7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발전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타법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1. 21.>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20. 2. 18., 2021. 1. 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1. 21.>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9. 5. 21., 2010. 1. 27., 2011. 3. 9., 2014. 1. 14., 2016. 3. 22., 2016. 3. 29., 2016. 5. 29., 2018. 12. 31., 2019. 1. 8., 2020. 2. 1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0. 1. 13., 2013. 7. 30., 2014. 12. 23.>

3.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 특허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900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실용신안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89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19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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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투자계정 분리, 위원회 운영 효율화, 개정·폐지된 상위법령 조항 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 융자/투자계정의 분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정비, 위원회의 위원자격 확대, 상위법령 개정·폐지 사항의 반영임

○ 따라서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의‘비용추계 비대상’에 해당되어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함.

【 참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기업지원과장 권경선
연락처	(041) 635 -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