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2023. 6. 19.(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 종 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와 지역 산업체, 지역 대학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별 교류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근로자 부족 문제, 대학 신입생 유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과

글로벌 인재 유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수 해외 인력 도입 및 육성을 통해 전문노동력 확보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와 도내 대학의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유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를 설치하여 인력송출국과 도내 대학 및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사항과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외국인유치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행정의 효과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외국인유치센터의 업무와 기능, 위탁 및 지원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외국인유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9조는 외국인유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구감소로 인한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와 도내 대학의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유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