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 12. 5.(화)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1.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8
4.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
5.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8
6.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8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에 김명숙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11호

❍ 발 의 자 : 김명숙 대표발의,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이재운,이지윤, 오인환, 김민수, 방한일, 이현숙, 윤희신, 이상근, 김옥수, 이연희, 박정수, 정병인, 김도훈, 박미옥, 박기영, 이철수, 김응규, 유성재, 편삼범, 주진하, 오인철, 전익현 의원

❍ 발의일자 : 2023. 10. 25.

❍ 회부일자 : 2023. 10. 30.

2. 개정 이유

가.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신속한 진행 및 평가·활용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 및 문장을 개선

3. 주요내용

가. 용역발주부서는 도와 시·군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와 해당 용역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시 운영비 및 수익 예상 산출액을 검토하고 용역발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 (안 제4조)

나.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신속한 진행 및 평가·활용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안 제6조)

다. 위원회는 연구용역평가서의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안 제15조)

라.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에는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자문단, 평가전문위원, 외부전문가, 도민대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정 (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나.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10.2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3.10.2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0.11.,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개정안은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 결과가 미흡·불량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규정)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연구용역 과제의 일관성 없는 관리와 원활하지 못한 정보공유로 인하여 중복 수행은 물론 결과물의 미흡, 불량 등의 사유로 활용도 또한 저하되어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에서는 용역발주부서에서 도와 시·군의 유사사례만 검토하던 기존의 조항에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한 유사용역 사례까지 검토하게 하여 유사·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추진 결과에 따라 예측되는 운영비 및 수익 예상 산출액까지 함께 계획서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을 제고는 물론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구용역평가서의 결과에 따른 부실 용역 방지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는 제13조의 공무원 용역실명제와 함께 제19조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조항에서 용역수행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용역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15조 용역 결과의 평가 조항으로 통합하고 부실의 정도에 따라 용역 참여 제한을 포함한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도지사는 법령 등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적합한 평가와 함께 연구의 활용도 제고 및 우수한 연구자 선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고위공장자범죄수사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규정으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서울특별시에도 관련 조례를 통해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용역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2020.8)

❍ 이후 충청남도에서는 2022.10.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를 적용해 왔으나 투명성, 결과공개의 확대 미흡 및 중복 수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친 용역의 사전심의, 용역 결과의 평가를 통한 우수 사례 및 부적절 사례의 판단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책임관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됨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2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10. 26.

❍ 회부일자 : 2023. 10. 30.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 중 당연 해촉사유(사망)에 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으로 근거 변경(안 제1조)

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위원회 양성평등 규정(제3조)

다.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안 제6조)

라. 약칭문, 띄어쓰기 정비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9. 8. ~ 9. 28.)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9. 11.,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9. 15.,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9. 8.,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3. 10. 4.,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0. 4.,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 안 제6조 위원의 해촉사유 중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사망, 질병’을 ‘질병 등’으로 포괄하여 개정하였으며, 기타 오자와 조문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담됨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조정실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8,765억 739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4억 2,757만원의 13.5%에 해당하는 1,369억 2,018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6,085억 6,235만원으로 기정예산 6,267억 3,126만원의  2.9%에 해당하는 181억 6,891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876,507,392	1,013,427,574	△136,920,182	△13.5
정책기획관	914,438	0	914,438	순증
예산담당관	864,749,509	1,004,012,587	△139,263,078	△13.9
인사담당관	943,996	86,998	856,998	985.1
데이터담당관	810,781	729,000	81,781	11.2
고등교육정책담당관	1,997,319	1,578,055	419,264	26.6
정보화담당관	7,041,009	6,970,934	70,075	1.0
중앙협력본부	50,340	50,000	340	0.7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7억 7,400만원
❍ 보통교부세	△1,389억 5,616만원
❍ 그외수입 (인사담당관)	8억 8,379만원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608,562,351	626,731,266	△18,168,915	△2.9
정책기획관	12,013,894	12,008,504	5,390	0.04
예산담당관	95,622,041	120,861,608	△25,239,567	△20.9
인사담당관	60,591,124	60,425,956	165,168	0.3
데이터담당관	4,215,786	4,385,686	△169,900	△3.9
고등교육정책담당관	416,311,387	408,452,434	7,858,953	1.9
정보화담당관	18,696,077	19,420,536	△724,459	△3.9
중앙협력본부	1,112,042	1,176,542	△64,500	△5.5

[정책기획관]

❍ 충남 공공자원 개방·공유시스템 유지 관리	△510만원

[예산담당관]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1,000만원
❍ 특별조정교부금	△36억 3,300만원
❍ 일반예비비	△186억 2,037만원

[인사담당관]

❍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	△1억 2,705만원
❍ 장기근속공무원 미래설계과정	△6,200만원
❍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17억원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건강보험료부담금 등	△2억 3,000만원

[데이터담당관]

❍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8,840만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비	△5억 5,979만원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사업추진	△1억 4,126만원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1억 3,956만원

[정보화담당관]

❍ 메타버스 도청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2억 6,800만원
❍ 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	△1억 8,499만원

[중앙협력본부]

❍ 인건비	△6,000만원

4.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계	3건		1,539,629	372,177
정책기획관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연구용역비	118,990	105,697	현재 용역 진행중으로 완료시기 미도래 (3건)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관리	전산개발비	1,080,639	191,000	사업기간(2023. 11월 ~ 2024. 9월)에 따른 준공금 이월
데이터담당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전산개발비	340,000	75,480	사업기간(2023. 9월 ~ 2024. 2월)에 따른 준공금 이월

5. 검토 의견

【세  입】

❍ 보통교부세	8,398억 8,383만원
	(감 1,389억 5,616만원, 추경안 86쪽)

- 20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보통교부세를 721억원 증액하여 9,788억 4,000만원 세입 편성한 것을, 제2회 추경에서는 1,389억 5,616만원 약 14.2% 감액 편성하였는데,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금번 감액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며, 큰 폭으로 감액 편성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세  출】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전액 감액
	(감 1,000만원, 추경안 100쪽)

- 2018~2022년도에 이어 올해도 실적이 없어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음.

-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 보조금 낭비 방지 및 부정수급 예방 등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집행액이 없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거나,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신고가 없는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계속해서 예산편성 후 전액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지급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집행하는 등 집행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예산 운용에 효율적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4년도 본예산안에 1,000만원 예산 편성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건강보험료부담금 등	전액 감액
	(감 2억 3,000만원, 추경안 103쪽)

- 공무직 직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필수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1억 6,044만원
	(감 1억 3,956만원, 추경안 106쪽)

- 도내 대학의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먹는 문화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림축산부의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동참하고, 지원 대상 대학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1회 추경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그 중 약 47%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는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에 대학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87억 6,200만원
	(증 87억 6,200만원, 추경안 106쪽)

- 대전·세종·충남의 주력산업 융합·확장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3차년도 사업비 8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년도에 걸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메타버스 도청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3,200만원
	(감 2억 6,800만원, 추경안 108쪽)

- 충남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충남형 메타버스 공간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를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고,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학술연구용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2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조정실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변경안 규모를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324억원으로, 기정액 1,151억 177만원의 15.0%에 해당하는 172억 9,822만원이 증액되었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313억 1,800만원으로, 기정액 228억 4,857만원의 37.1%에 해당하는 84억 6,9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4,152억 8,168만원으로, 기정액 3,232억 3,884만원의 28.5%에 해당하는 920억 4,284만원이 증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578,999,689	461,189,192	117,810,497	578,999,689	461,189,192	117,810,497	25.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2,400,000	115,101,773	17,298,227	132,400,000	115,101,773	17,298,227	1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1,318,000	22,848,570	8,469,430	31,318,000	22,848,570	8,469,430	37.1
지역개발기금	415,281,689	323,238,849	92,042,840	415,281,689	323,238,849	92,042,840	28.5

▢ 주요 내용

➊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1,309만원
❍ 예치금 회수	89억 2,665만원
❍ 예수금 수입	210억 8,114만원
❍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30억원

[지출계획]

❍ 예치금	290억 5,404만원
❍ 예탁금	△130억원
❍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억 4,418만원

➋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

❍ 예치금 회수	79억 3,245만원

[지출계획]

❍ 예치금	84억 6,943만원

➌ 지역개발기금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9억 2,062만원
❍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	864억 2,222만원
❍ 시·군·구 융자금 회수수입	39억원

[지출계획]

❍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7억 6,337만원
❍ 예치금	912억 7,947만원

3. 검토 의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계정 (기금안 13p)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 상환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 이번 추경에서 예수금 수입 210억 8,114만원이 증가한 300억 3,58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로부터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수금 수입을 받아 일반회계로 위탁하여 재원을 기금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향후 세입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타 기금이나 특별회계로부터 무리하게 예수·예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안 21p)

- 이번 추경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

-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운용과 향후 재정운영 위기에 대비하여 예치금이 증가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지역개발기금] (기금안 27p)

- 지역개발기금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1989년 설치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음

- 이번 추경에서는 이자 수입,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을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7억 6,337만원과 예치금 912억 7,947만원, 총 920억 4,284만원의 지출로 증액 편성하였음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경기 위축에 따라 매출 수입이 감소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예치금 운용에 더욱 주의가 요구됨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기획조정실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1조 204억 3,4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18억 2,053만원의 9.5%에 해당하는 886억 1,405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5,984억 2,5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22억 8,553만원의 0.6%에 해당하는 38억 5,990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주요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020,434,580	931,820,532	88,614,048	9.5%
정책기획관	0	0	-	-
예산담당관	1,008,936,725	923,840,000	85,096,725	9.2%
인사담당관	50,000	85,000	△35,000	△41.2%
데이터담당관	730,000	729,000	1,000	0.1%
고등교육정책담당관	270,571	258,055	12,516	4.9%
정보화담당관	10,447,284	6,908,477	3,538,807	51.2%
중앙협력본부	0	0	-	-

❍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80억원
❍ 보통교부세	9,067억 4,000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700억원

3. 세출 주요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98,425,628	602,285,536	△3,859,908	△0.6%
정책기획관	13,472,878	10,494,095	2,978,783	28.4%
예산담당관	128,748,181	119,997,833	8,750,348	7.3%
인사담당관	68,364,514	59,673,164	8,691,350	14.6%
데이터담당관	3,876,161	3,589,069	287,092	8.0%
고등교육정책담당관	361,175,669	388,593,224	△27,417,555	△7.1%
정보화담당관	21,442,932	18,813,787	2,629,145	14.0%
중앙협력본부	1,345,293	1,124,364	220,929	19.6%

[정책기획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원
❍ 충남연구원 운영 출연금	100억 4,290만원
❍ 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	5,000만원
❍ 시군평가 우수시군 재정사업 지원	8억원
❍ 우수부서(팀) 및 공무원 등 포상	8,100만원

[예산담당관]

❍ 재정유공관련 정책연수	1억원
❍ 특별조정교부금(시․군)	692억 3,400만원
❍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	9,000만원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	2억 2,560만원
❍ 예비비(일반․재해재난목적 포함)	400억원

[인사담당관]

❍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6억 8,000만원
❍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여비	19억 600만원
❍ 맞춤형복지제도	52억 3,116만원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14억 5,000만원

[데이터담당관]

❍ 충남데이터포털「올담」운영 및 유지관리	4억 2,100만원
❍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3억원
❍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	10억원
❍ 충청남도 사회지표 현장조사	6억 6,698만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682억 3,100만원
❍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3억원
❍ 충남도립대학교 육성지원	174억 179만원
❍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출연금	89억 5,914만원

[정보화담당관]

❍ 충청남도 네이티브 클라우드 구축 중장기 용역	1억 5,000만원
❍ 마을무선방송 개선 사업	5억 2,500만원
❍ 정보보안 S/W 구입	6억 3,580만원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유지관리	5억 8,000만원

[중앙협력본부]

❍ 서울사무소 임차료 등	6,752만원

4. 검토 의견

【세  입】

❍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 80억원(예산안 92p)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0억원을 편성하다 24년 본예산에는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제67조에 따라 이월결손, 이익준비금, 감채적립금, 배당금 순으로 손익금을 처리함

※ 「지방공기업법」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 도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이며 안정적인 재정확충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배당금이 증액된 사유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향후 충남개발공사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2015~2024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5~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본예산	증감률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배당금 없음	5,000	6,000	6,000	6,000	6,000	8,000	33%

❍ 보통교부세 : 9,067억 4,000만원(예산안 98p)

- 경기 회복에 따른 추가세수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확충됨에 따라 정부 추경을 통해 세입경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도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세  출】

❍ 충남형 정책 개발 전문가 자문 : 1,400만원(신규, 예산안 104p)

- 도정 전략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 자문료 지급을 위해 1,4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기존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인 ❶ 미래사업 발굴협의회 운영 등 ❷ 도정현안 정책회의 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향후 1인당 수당 10만원을 활용해 어떤 자문을 실시하려 하는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우수부서(팀) 및 공무원 등 포상 : 8,100만원(예산안 105p)

공무원 표창 부상 : 2,500만원(예산안 111p)

- 우수시책 추진부서(10개)와 우수성과 팀(60개)을 위해 포상금 8,000만원과 협업포인트 우수공무원(10명) 포상을 위해 100만원 총 8,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사업의 10월까지 우수성과 팀에 선정된 팀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달의 우수직원 등 공무원 표창 부상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선정 기준, 선정된 공무원의 공적 등과 ‘우수부서(팀) 및 공무원 등 포상 사업’과 2023년도에 같은 공적으로 중복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 : 9,000만원(신규, 예산안 109p)

-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 비용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내포신도시 내 충청남도가 관리하여야 하는 현재 공공시설물과 향후 관리하게 될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단이 관리하게 될 시설 범위가 내포신도시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내 장단기교육과정 국외연수 : 4억 420만원(예산안 112p)

- 전문교육훈련기관의 다양한 직무교육 등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4억 4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3년도 예산 산출액과 비교하면 국내 단기교육과정 국외연수(산림교육원) 1,4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해당 연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 : 3억원(신규, 예산안 116p)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데이터 수집비용과 대시보드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본사업을 위해 전산개발비 7억원 신규 편성 시 대시보드 개발비로 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시보드 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임차비로 편성된 1억 5,300만원은 향후 매년 대시보드 운영으로 계속해서 지출하게 될 예산인지 설명이 필요함

❍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 3억원 (신규, 예산안 116p)

- 청년 농업인 유입 등 실효성 높은 농업 정책 지원을 위한 상세 데이터 구축을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농업 공공 데이터와 신용정보 민간 데이터 가명결합 산출액 4,500만원과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 시스템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학 충남학 정규교양과정 운영 지원 : 1억 3,000만원 (신규, 예산안 118p)

- 도내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충남학 교양과정 운영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기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통해 추진하던 사업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 사유와 기존 사업 추진 시 충남학 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만족도, 대학별 수강인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추진 : 39억 7,030만원 (예산안 119p)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 15억원)

-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하려는 사업 중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을 보면 2023년 사업비 10억원과 비교해 5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2023년 본예산안 심의 시 15억원으로 제출한 예산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5억원을 삭감하여 10억원을 편성한 사업임

- 2023년 의회 예산 심의 시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최종 5억원 삭감한 사업을 다시 5억원 증액하여 15억원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본 사업을 금년도와 같이 대상 국가를 필리핀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사업 수행기관을 지역 대학으로 한정하는지, 학생들이 머물 연수원에 대한 강사 역량 검증과 시설물 점검은 어떻게 이뤄질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네이티브 클라우드 구축 중장기 용역 : 1억 5,000만원(신규, 예산안 120p)

- 도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네이티브 클라우드 구축 중장기 용역 사업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설계 되는 도 정보시스템의 범위와 향후 민간 클라우드 이전으로 인한 정보보안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본예산안의 기획조정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출은 11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6,400만원의 37.0%에 해당하는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출 주요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1,184,000	864,000	320,000	37.0%

[고등교육정책담당관]

❍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조성	4억 3,400만원
❍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7억 5,000만원

3. 검토 의견

【세  출】

❍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 : 4억 3,400만원 (예산안 201p)

-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평생학습관 설치에 맞추어 생활권역 중심 마을단위까지 평생학습이 전달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다만, 공주시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많은 도내 농촌지역 주민 모두가 평생학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 7억 5,000만원 (예산안 201p)

- 공공 교육시설, 특히 노령층을 위한 학습 및 취업교육 시설의 부재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서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평생학습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조정실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계획안 규모를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276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1,151억 177만원의 10.9%에 해당하는 125억 2,522만원이 증액되었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085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228억 4,857만원의 375%에 해당하는 856억 9,0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3,672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2,888억 6,237만원의 27.1%에 해당하는 783억 9,462만원이 증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603,423,000	426,812,716	176,610,284	603,423,000	426,812,716	176,610,284	4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27,627,000	115,101,773	12,525,227	127,627,000	115,101,773	12,525,227	10.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8,539,000	22,848,570	85,690,430	108,539,000	22,848,570	85,690,430	375.0
지역개발기금	367,257,000	288,862,373	78,394,627	367,257,000	288,862,373	78,394,627	27.1

▢ 주요 내용

➊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2,233만원
❍ 예치금 회수	279억 4,538만원
❍ 예수금 수입	150억 731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29억 5,356만원

[지출계획]

❍ 예치금	429억 1,632만원
❍ 예탁금	675억원

➋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4,562만원
❍ 기타회계 전입금	760억 7,549만원

[지출계획]

❍ 예치금	385억 3,900만원
❍ 기타회계 등 전출금	700억원

➌ 지역개발기금

[수입계획]

❍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4억 8,937만원
❍ 매출공채	1,700억원
❍ 예치금 회수	1,716억 2,483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121억 4,600만원

[지출계획]

❍ 공사․공단 등 융자금	40억원
❍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941억 3,817만원
❍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79억 7,132만원
❍ 예치금	1,711억 3,891만원
❍ 예탁금	900억원

3. 검토 의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계정 (기금안 13p)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농어촌진흥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총 675억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재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에 예탁금을 지출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임

❍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안 21p)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 공유재산 토지매각대금으로 발생한 760억 7,549만원 수입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 등의 사유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375%의 증액을 보임

- 증가한 수입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00억원을 지출 편성하였는데,

-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적의 계정인 만큼 도민을 위한 사업비로의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가능한 부분이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4항*에 의하면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23년도말 현재액 313억 1,788만원의 50%인 156억 5,894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제4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지역개발기금] (기금안 29p)

-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 등에서 발생한 수입을 활용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전출이 22년 말 4,922억원, 23년 말 6,412억원, 24년 말 7,312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기금과 일반회계는 각각의 운용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는 예산으로 계속해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원리금 회수 등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 시 제약 조건이 될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의 원리금 및 이자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