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2.(금)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충청남도 ( 경 제 실 )

목     차

제 목			페이지
도지사 발의 조례안(2건)
경제소상공과	1.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투자입지과	2.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투자입지과	3. 국고보조금 78억 819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액과 사업 차질이 없는지 설명 필요		12
<세출>
일자리노동정책과	4.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13
일자리노동정책과	5.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관련		14
기업지원과	6. 창업지원 협의회 운영 및 지원 관련		15
투자입지과	7.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사업비 감액 관련		16
투자입지과	8.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관련(2건)		17~18
투자입지과	9. 폐공장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예산군) 관련		19
국제통상과	10.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관련		20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업지원과	11.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23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세입>
경제소상공과	12.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는		25
투자입지과	13. 반환수입 관련		27
투자입지과	14.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 수입 관련		28
<세출>
경제소상공과	15. 전통시장 지역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계획 및 신규 계상 사유		30
일자리노동 정책과	16.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관련		31
투자입지과	17.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 관련		32
국제통상과	18.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참가자 선정		33
경제소상공과	19.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관련		34
경제소상공과	20.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방식 개선		37
경제소상공과	21.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관련		39
경제소상공과	22.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워크숍) 관련		40
경제소상공과	23.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에서 제외되는 시군에 대한 지원책		41
경제소상공과	24.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관련		42
일자리노동 정책과	25.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관련		44
투자입지과	26.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 관련		45
국제통상과	27. 3040공무원 해외정책테마 연수 관련		46
국제통상과	28. 해외통상사무소 성과보고 관련		47
경제소상공과	2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삭감 사유 및 향후 계획		48
일자리노동 정책과	30.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예산 감액사유		50
기업지원과	31. 기업애로 해소지원 관련		51
투자입지과	32.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삭감 관련		53
투자입지과	33.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관련		54
투자입지과	34. 국내복귀 투자보조 관련		55
경제실	35. 2022년도 집행 부진사업(10% 이하)의 2023년도 예산편성		56
경제실	36. 직접사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		59
경제소상공과	37.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웹모바일 유지보수 관련		60
일자리노동 정책과	38.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관련		61
기업지원과	39. 충남 인큐베이터(창업보육) 운영, 충남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관련		63
기업지원과	40.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관련		64
<균형발전특별회계>
소상공기업과	41.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65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업지원과	42.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67

도지사 발의 조례안(2건)

1.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1쪽》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7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8일 시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자치법규 입법 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경제실에서는 2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입법예고를 모두 생략하였는데 도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원칙에 입각한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답   변〉

□ 조례 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 금년도 1월 초 조직개편에 따라
기업지원과에서 경제소상공과로 경제진흥원 소관
업무가 일부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여짐.

-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음.

□ 입법예고를 생략한 이유는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인용조문 변경 및 단순 표현·자구 수정 등 도민의 권리·
의무와 무관한 경우 생략이 가능

- 앞으로, 조례 제·개정 시 도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겠음.

2.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
○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2020년(3회/서면) → 2021년(4회/서면) → 2022년(2회/서면)으로 위원장이 도지사임에도 최근 3년간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음. ○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부위원장 “정무부지사”가 업무추진에 비효율적이라는 사유로 개정안과 같이 “정무부지사”와 “경제실장”으로 각각 변경할 경우 유치대상기업에서 볼 때 책임성 및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는

□ 지난 3년, 총 9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모두 서면 개최

- 주된 논의사항은 투자협약 이후 수시로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함

- 위원장인 충청남도지사의 한정된 일정 속에서 대면회의 개최를 통한 보조금 지원 지연은 기업의 투자 지연 및 道 신뢰도 하락

□ 이를 위해, 경제업무 전담 정무부지사 사무조정(’22.8.10.)에 따라

- 위원장을 정무부지사, 부위원장을 경제실장으로 조정하여,

신속하고 심도있는 대면회의 개최 여건을 마련코자 함

※ 전국 17개 시도 중 위원장이 부단체장인 곳은 14개 시도임

□ 책임성 및 신뢰도에 있어서는

□ 기업 지원 보조금의 경우, 최초 도지사와 기업체 대표간

투자협약을 통한 지원 약속을 시작으로,

- 최종 보조금 지원시에도 도지사 결재를 득함으로써

책임성 및 신뢰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

□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집행전 예산 지원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이행요건임.

※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제3조

붙 임 1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개요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제3조

❍ 위    원 : 총 9명 /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 당연직 : 위원장 도지사, 부위원장 정무부지사, 경제실장

- 위촉직 : 6명 / 임기 2년, 연임 가능(제3조제6항)

기   능

❍ 국내‧외 기업유치와 관련된 투자유치활동(보조금지원 등) 등에 관한 심의 등

- 투자 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시책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보조금의 지원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심의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실적(2018.1.~2022.11.)

연도	계	1회	2회	3회	4회
계	16회
2018년	4회	2.26~2.28	6.27~6.29	8.20~8.28	12.12~12.24
		서면	서면	서면	서면
2019년	3회	6.4~6.10	10.24~11.13	11.18~11.15
		서면	서면	서면
2020년	3회	2.27~3.10	7.7~7.17	11.11~11.24
		서면	서면	서면
2021년	4회	2.22~2.26	5.24~5.28	8.17~8.23	12.8~12.14
		서면	서면	서면	서면
2022년	2회	3.23~3.28	6.23~6.24
		서면	서면

붙임 2		타 시·도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현황

(기준일 : 2022. 9. 13.기준)

시도	위원장	부위원장	조례명
서울	임명제(시장)	임명제(시장)	서울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부산	경제부시장	실국장	부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대구	경제부시장	실국장	대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인천	경제부시장	내부호선	인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조례
광주	공동위원장 (시장, 선출)	경제부시장	광주 투자유치 촉진 조례
대전	경제과학부시장	내부호선	대전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울산	경제부시장	실국장	울산 기업 및 투자 유치 조례
세종	경제부시장	-	세종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	실·국장	내부호선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조례
강원	경제부지사	실국장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조례
충북	경제부지사	실국장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북	정무부지사	-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남	정무부지사	실국장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경북	소관 부지사	실국장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경남	소관 부지사	실국장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제주	소관 부지사	호선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위원장 : 부지사(14개 시·도), 시장(2개), 실국장(1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3.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 사유 및 과다계상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78억 81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내용은 무엇이고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추경예산안 121쪽 / 투자입지과)

〈답   변〉

□ 주요 감액 내용은

□ 당초 예산은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210억원, 국내복귀 투자보조금은 110억원으로 총 320억원이며,

- 이중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13개사 143억원, 국내복귀 보조금 2개사 89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임

4.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11쪽》
○ 당초 본예산에 60백만원 편성 후 2회 추경시 12백만원 감액, 3회 추경에서 4백만원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는 사유 (3회추경 예산안 131쪽/ 일자리노동정책과)

〈답   변〉

□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은

□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거,

- 매년 5인 이내로 선정하며, 1인당 4백만원씩 3년간 12백만원의 기술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22년도에는 ‘20~‘22년까지 선정된 명장 11명 중 9명에 대해 4백만원씩 총 36백만원의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임

※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지급 중단(2명)

□ 2회 추경 시 12백만원(3명분) 감액은

□ ‘20년 선정된 충청남도 명장이 ‘21년 대한민국 명장 선정되어 1명분의 지급중단

□ ‘21년 선정계획 5명 중 3명의 명장 선발로 2명분의 미지급

□ 이번 3회 추경 시 4백만원(1명분) 감액은

□ ‘21년 선정된 충청남도 명장의 ‘22년 대한민국 명장 선정(8. 30.)으로 1명분의 지급중단 사유가 추가발생

□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3회 추경에 감액요구하였음

< 충청남도 명장 선정 현황>

구분	계	‘20년	‘21년	‘22년
명장 선정	11	5	3	3
기술장려금 지급대상	9	4	2	3
기술장려금 제외	2	1 (21년 대한민국 명장)	1 (22년 대한민국 명장)	-

5.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11~12쪽》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2회추경이 아닌 3회추경에 삭감하는 사유 및 노동안전문화회관 건축기획비용 2,000만원 집행했음에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 (3회추경 예산안 131쪽/ 일자리노동정책과)

〈답   변〉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연구용역비를

2회 추경이 아닌 3회추경에 삭감하는 사유는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를 제1회 추경에 편성 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노동자복지회관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 ’23년도 예정으로 시설점검 및 안전진단 후에 이전․신축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년도 10월에 연구용역을 중단 방침 결정

□ 이에 따라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음

□ 노동안전문화회관 건축은

□ 충남 경제진흥원 내 노동안전 문화 교육시설 및 노동단체 사무실 용도인 노동안전문화회관을 건립할 추진계획으로

□ 4월 노동안전문화회관 건축기획용역을 실시하였으나

□ 경제진흥원 건물 노후화(’18년 안전진단 D등급)에 따라

- 종합적인 운영방향과 건물 신축 등 장기적 로드맵 필요성 제기로 경제진흥원 신축 문제와 연계 추진방침이 결정되어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

6. 창업지원 협의회 운영 및 지원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11~12쪽》
○ 창업지원 협의회 운영 및 지원 : △1,863만원(추경예산안 p.133) -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12.30.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협의회를 미구성한 사유와 137만원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창업지원협의회는

□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창업관련 정책 자문 및 지역 창업전문가 네트워킹, 중앙부처창업공모사업 대응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충남 창업 및 벤처펀드 생태계 활성화 협의체」가 도내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 투자사 등으로 구성되어 창업관련 자문 및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중에 있어 별도 협의체 구성하지 않았음.

□ 137만원 집행내역으로는

□ 2022. 2월 창업중심대학 사업 충청권 공모선정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자료작성 등 일반수용비 경비로 지출하였음

□ 불용액 최소화하고자 금번 추경에 1,863만원 감액하는 것임

7.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사업비 감액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12쪽》
○ 개별형 외투지역 미신청 사유가 도와 시군과의 협력 및 홍보,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와 매년 예산을 묶어놓고 기다리다 신청이 없으면 연말에 감액하는 방법 외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추경예산안 134쪽 / 투자입지과)

〈답   변〉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 일정 규모 이상(제조업의 경우 3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에 지정함

▸(제조업) 3천만달러 ▸(관광업) 2천만달러 ▸(물류업)1천만달러 ▸(R&D)2백만달러(3년 이상 석사 10인) 이상

□ 현재 도내 개별형 외투지역은 17개소(기업)으로 전국 77개소의 대비 약 22%를 차지, 전국 최다 보유중

※  (단지형 외투지역) 전국 30개소 중 충남이 7개소(약 23.3%) / 73개사, 입주율 89.8%

□ 개별형 외투지역 미신청(미지정) 사유는

□ 당초 미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사의 R&D센터를 도내 유치할 목적으로 5회 이상 접촉하였고 임대부지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22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 연구원 고급인력 확보 및 고객사의 지근거리 위치 요구 등으로 최종 입지를 수도권(경기도)로 결정하여 도내 유치 불발

※ 충남은 수도권에 비해 고급연구원 확보 곤란 사유로 R&D센터 유치 어려움 가중

□ 앞으로는

□ 정확한 입지수요를 통한 예산 요구 편성과 확정시 추경예산 반영

□ 첨단기술 보유 외투기업 및 R&D센터를 적극 유치토록 노력

8-1.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12쪽》
○ 2022년 국비 소진(산업부)으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상 국비 감액한 것은 도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부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추경예산안 134쪽 / 투자입지과)

〈답   변〉

□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은

□ 확정 예산이 아니라 수요를 예측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 산업부의 금년도 예산 조기 소진으로, 부득이 감액(66억 9,634만원)하는 것이며,

□ 도 대응이 미흡한 지적은

□ 금년도 보조금 신청 실적은 16개사 272억 원으로

- ’21년 대비 기업수 기준 23.1%, 보조금 신청 지원액 49.5%

증가하는 등 전년보다 높은 성과 거양

* ‘21년) 13개사 307억원(국비 209, 도비 37, 시군비 61)

’22년) 16개사 459억원(국비 272, 도비 62, 시군비 125)

- 다만, 산업부 예산은 한정된 반면, 보조금이 신청기업의 수와 기업의 투자금액에 따라 지원 폭이 달라 조기 소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림

8-2.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12쪽》
○ 또한 금년도 심의 중인 4회차 보조금은 2023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2023년 본예산안에는 137억 5,000만원(국비 100억원, 도비 15억원, 시・군비는 22억 5,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추경예산안 134쪽 / 투자입지과)

〈답   변〉

□ 감액편성된 사유와 관련하여

□ 2023년 본예산에서 지역투자촉진보조금(수도권)을 17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수요조사 및 예산의 조기집행, 기업의 보조금 신청 대응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액 계상한 것임.

※ ’23년 본예산 172억 5,000만원(국비 110억, 도비 25억, 시군비 37.5억)

□ 2023년 수요조사 부분을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부족분은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 반영시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요청드림

9. 폐공장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예산군)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12쪽》
○ 폐공장 부지 활용을 통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구하기 위한 사업이나 예산군의 사업포기(용역 미신청)으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군이 용역을 미신청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추경예산안 134쪽 / 투자입지과)

〈답   변〉

□ 폐공장 부지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은

□ 충남방적 옛 공장 부지(예산읍 창소리 77-3)를 활용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임.

□ 지역 현안사업으로 2022년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 충남방적 부지 활용 방향을 농림축산부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모 신청 등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예산군 사업비 분담분(50%) 미편성 및 미신청함

□ 기정예산(도비 1억원)은 전액 삭감 후 일몰 예정.

10.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
○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자체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의 국외 여비 집행이 제한되는데, 지역 공공외교에 참여한 내역과 선발 기준,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 민간인 국외여비는 정책 발굴 및 지역 공공외교 추진 시 동행하는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 국외여비 지원 예산임

□ 도정 핵심과제와 연계하여 농림·축산, 해양·수산, 문화·관광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외출장 발생 시 예산 집행 계획임

□ 민간인 국외여비는 도 전체 예산에서 국제통상과에만 편성되는 유일한 예산으로(POOL예산) 각 실과 수요 발생 시 예산 배정 및 집행하고 있음

□ 공공외교 민간 참여 추진 내역

□ (참여내역) 지난 10월 일본 시즈오카현 ｢제8회 세계 차 축제｣

초청에 따라 금산인삼농협이 참여*하여 道 세계중요농업유산인

｢금산인삼｣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운영하였음

* 부스 운영을 위해 금산인삼농협 조합장 등 3명 참여(1명 지원, 2명 자부담)

	< 제8회 세계 차 축제 개요 >
□ 기간 : 2022. 10. 20.(목) ~ 10. 23.(일) / 4일간 □ 총 방문객 수 : 11만 8천여명(일반소비자 및 바이어 등) ※ 시즈오카현 추산 - 국가 및 지역 20곳 참가, 차 체험 등 유료 프로그램 4일 전부 만석 □ 주요 내빈 : 일본 황실, 현지사, 현의원, 주일한국대사 등

□ (선발기준) 시즈오카현에서 중요농업유산을 주제로 ｢금산인삼｣

홍보부스 운영 요청에 따라, 금산군과 협의하여 인삼농가를

대표하여 관련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금산인삼농협을 선정

□ (성과) 11만 8천여명의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판넬, 상품 전시,

팸플릿 배포 등을 통해 금산인삼을 널리 홍보하였고,

세계 차 관련 산업 시찰을 통해 금산인삼 수출 판로를 모색하였음

□ (향후계획) 금산인삼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금산인삼｣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노력으로 일본 등 해외수출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음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
○ 수입과 지출 총액이 각각 8,145만원씩 증액하였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2022년도 집행률이 50% 내외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기금운용계획 변경된 사유로는

□ 예탁금 이자수입과 기금 반환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 (수입) 예탁금 262억원 이자수입 8,145만원을 증액하였고

-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반환액 130억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 예산 변경 : 수입·지출 총액 각 8,145만원 증액

- 2022년 예산규모 : (기정) 1,395억   674만원 → (변경) 1,395억 8,819만원

- 수입 : 예탁금 이자 (기정)     3억 5,368만원 → (변경)     4억 3,516만원

- 지출 : 예치금      (기정)   898억   534만원 → (변경) 1,028억 8,679만원

예탁금      (기정)   261억 9,840만원 → (변경)   131억 9,840만원

□ 향후에는 예산 추이를 면밀히 판단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 2022년 집행률이 50% 내외로 저조한 사유로는

□ 기업별 발생이자 등 검토 지연으로 2분기까지만 집행*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이자)보전 집행률이 저조함

* 집행률 : 53% (총 230억원 중 2분기까지 123억원 집행, 이차보전 최장 8년 지원)

□ 향후 보다 빠른 검토를 통해 3·4분기의 집행분도 신속히 집행하여 잔액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 향후 집행예정액 : 총 100억원 정도(12월초 63억, 12월말까지 37억원 정도)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2.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19쪽》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전년 대비 주요 감액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7억 842만원과 국고보조금 191억 5,602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액사유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주요 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세 목	사업명	‘23년 본예산	‘22년 본예산	증감액	감액 사유
세외수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	825	△825	사업 일몰
국고 보조금등	소 계	15572	43,157	△27,585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72	907	△635	계속사업(’22~’23년)인 논산화지중앙시장 투자분만 반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13,600	△13,600	국비 전액삭감 → 국회 결정에 따라 예산 편성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4,300	6,550	△2,250	수요조사를 통한 목표인원 하향 조정 (1,101명 → 756명, △345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1,100	△1,100	부기명 분할로 실질 91백만원 증 □지역혁신프로젝트(1,041백만원) □지역고용전문관(150백만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11,000	21,000	△10,000	상반기 분 우선 반영 (추가 수요발생 시 반영 예정)

□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 상기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거나 수요조사를 통한 자발적인 목표인원 하향 조정, 계속사업 중 당해연도 사업비 반영, 수요 발생 시 필요예산 반영 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2023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등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23년 본예산	‘22년 본예산	증감액
4개 실과	26개 사업	41,521,847	60,677,867	△19,156,020
경제 소상공과	소 계	725,847	14,802,867	△14,077,020
	충청남도 소비생활센터 파견 근무자 인건비	30,357	28,767	1,59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77,010	0	77,010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94,080	19,600	74,480
	노후전선 정비사업	252,400	247,500	4,900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72,000	907,000	△635,00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0	13,600,000	△13,600,000
일자리 노동 정책과	소 계	6,146,000	8,305,000	△2,159,000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80,000	80,000	-
	지역혁신프로젝트	1,041,000	0	1,041,000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4,300,000	6,550,000	△2,250,000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575,000	575,000	-
	지역고용전문관 운영	150,000	0	150,000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0	1,100,000	△1,100,000
기업 지원과	소 계	9,450,000	4,500,000	4,950,000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9,450,000	4500000	4,950,000
투자 입지과	소 계	25,200,000	33,070,000	△7,870,000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모델	1,075,000	-	1,075,000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3,125,000	2,070,000	1,055,000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11,000,000	21,000,000	△10,000,000
	국내복귀 투자 보조	10,000,000	10,000,000	-

13. 반환수입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19쪽》
○ 투자입지과의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2021년도에 98억 7,540만원, 2022년도 본예산에 15억원, 2회 추경에 33억 9,000만원, 3회 추경에 41억 8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본예산안에는 15억원을 계상하는 등 매년 세입 편차가 심한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본예산안 137쪽 / 투자입지과)

〈답   변〉

□ 금년 반환수입 대부분이 지역투자촉진보조 사업으로

□ 사업의 특성상 지원부터 환수까지 시차*가 발생

* 최장 13년(투자 3년, 이행기간 5년 ∼ 10년)

□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 후 투자이행 조건* 등을 사업이행 기간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수(전액 또는 부분) 조치

* 신청(정산)시 투자금액, 고용미달 등

** 2010년까지(10년), ’11～’12년(7년), ’13～현재(5년) : 고용, 사업장 유지 등

□ 매년 세입편차가 심한 이유 및 개선방안

□ 매년 대·내외적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포기,  투자 및 고용미달, 관련규정 미준수 등 다양한 변수로 환수가 발생하고 있어 예측이 어렵고 편차가 심할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림

* 2022년 사업포기(3건), 교부조건위반(1건), 투자 및 고용미달(8건)

□ 사업포기 등 한계기업의 보조금 지원 방지를 위해

- ’22년 9월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평가기준을 강화하였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말씀 드림

14.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 수입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19쪽》
○ 외국인투자기업유치보조금과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이 주요 세입이나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제1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와 ｢충청남도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에도 불구 사업이행이 미진한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소홀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미환수액 내역과 함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본예산안 160쪽 / 투자입지과)

〈답   변〉

□ 미환수액 내역

□ 지금까지 미환수 사례는 없으며, 금년도 정산은 완료하였으나 반납예정액(도비) 국내기업 19개사 13억 7,372만원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 道 입장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일자리가 더 증가하기를 소망

- 그러나, 기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에 따라 사업포기, 투자미달 기업 등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

* 코로나19, 미중무역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 그간, 사업포기 등 한계기업의 보조금 지원 방지를 위해

- ’22년 9월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평가기준을 강화하였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 현재 보조금 지원시 이행보증채권 등(보증보험, 담보설정) 반환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붙 임	반납예정 금액(도비)

기 업 명	금액(천원)	환 수 사 유
합 계	1,373,724
케이엠에프	388,829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명륜철강	114,345	전액환수(타당성평가 60점 미달)
드림켐	103,759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보승전기	91,410	전액환수(법인회생)
우심시스템	90,009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대흥정공	84,269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더본코리아	74,139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해성테크	70,000	전액환수(타당성평가 60점 미달)
동양테크윈	58,868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지노아이엔티	48,986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티에스씨	46,228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티에스피지	43,966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우양	40,002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트래닛	30,243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극동에치팜	30,162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허스델리	28,100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한양로보틱스	13,752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비츠로셀	12,180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대한금속공업	4,477	부분환수(투자 및 고용 미달)

- 사업 포기 : 투자 자금 조달 금리 인상, 기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보조금 수령 후 투자포기 기업 발생

- 투자 미달 : 코로나19, 공급망 혼란으로 수입 기계 장비 등의 조달 어려움으로 투자 미달 발생, 기업의 시설투자 부적정 집행내역 정산 미반영으로 투자 미달 발생

- 고용 미달 : 고령화 및 복지 사회 진입으로 노동력 감소, 임금인상으로 고용 어려움, 자동화 설비 도입

15. 전통시장 지역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계획 및 신규 계상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20쪽》
○ 전통시장 지역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과 신규 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면

□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은 고객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 모색 필요

- 이를 위해 불특정 고객들에게 도내 시장의 우수한 상품을 전시‧홍보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 도내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방문을 유도, 나아가 주문판매를 통한 지역상품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함

□ 설치장소 등 계획에 대해서는

□ 본사업을 제안한 충남상인연합회와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용봉산* 입구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 연간 관광객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道와의 소통이 원활한 거리에 위치

- 연합회에서 적정한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道는 전시홍보관 설치비용(인테리어 등) 지원 예정임

□ 향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 전통시장 홍보 및 우수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도정시책 소개, 관광정보 제공 등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 충남을 널리 알리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음

16.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전문위원 검토보고 20쪽》
○ 전국기능경기대회 시설비 중 일반관리비·기업이윤 14%가 적정한지,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지급했는지 설명 필요 (본예산안 152쪽/ 일자리노동정책과)

〈답   변〉

□ 전국기능경기대회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의 적정 여부

□ 전국기능경기대회 시설비 중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가계약법 적용

□ 법적 기준보다 소폭 하향하여 일반관리비율 5%, 이윤율 9%로 계상한 이유는 예산 절감과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의 견실 시공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공사비를 고려한 것임

□ 또한, 최근 2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 타 시도의 경우일반관리비율 5%, 이윤율 10%로 산정하였음

* 최근 2년 개최 시도 : 2021년 대전, 2022년 경남

17.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21쪽》
○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일자리창출 지원) : 4억원(본예산안 p.163) -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를 임차지원하는 것으로 시군대상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나 시・군비 매칭이 없는 이유와 공모 방법,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본예산안 163쪽 / 투자입지과)

〈답   변〉

□ 2023년 예산현황

□ 예산안 : 4억(도비, 신규)

□ 사업개요

□ 산업단지 근로환경개선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부터 도비 부담없이 국비를 시군에 직접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기숙사) 월 30만원 이하/1명, 추가비용은 자담, 기업당 10명, (통근버스) 임차료 전액 지원

□ 지원방향

□ (지원계획) 그동안 정부사업은 국비:시군비가 9:1로 추진 되었으나 2023년부터 사업확대를 위하여 도비:시군비를 3:7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임

※  1차 수요조사(’22.8.)시 총 805백만원 조사

- (통근버스) 3개시군(아산, 보령, 홍성)  4개산단, (기숙사) 4개시군(천안, 당진, 금산, 예산) 140여명

□ (공모방법) 고용노동부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평가 및 선정

* 사업 필요성, 도심지(시청, 군청)와의 거리, 대중교통현황 등

□ (향후계획)

- ’22년 12월 :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공고

- ’23년  1월 : 사업평가 및 사업대상지 결정

18.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참가자 선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20쪽》
○ 도내 대학생, 유학생이 참여하여 국제이슈 및 현안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대학생, 유학생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는

□ 각국 청년 간 국제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공감대 형성 및 친목 증진을 도모하여 향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서,

□ 본 행사에 참여하는 대학생 및 유학생은

□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 안내(공문발송, 방문설명, 도 홈페이지 공고) 통해 공개모집하고,

- 토론 논제 선정 후 지원자의 참가신청서 및 토론 논제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제출받아 내부 검토 통해 대학 및 국가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선정할 계획임.

< 도내 유학생 현황 >

시군	대학 수 (개소)	유학생 수 (명)	시군	대학 수 (개소)	유학생 수 (명)
총계	19	6,702	서산	1	245
천안	7	1,736	논산	2	187
공주	1	248	당진	1	9
보령	1	252	금산	1	604
아산	3	2,852	홍성	2	569

19. 2023년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비(2억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22쪽》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1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그간 홍보 성과와 충청지역 지방은행 설립 인가를 내기 위한 출자자와 대주주 모집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설립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답   변〉

□ 그간 홍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 제2회 추경 홍보예산(1억 5천만원) 확보, 정부 지역공약 실행 촉구 및 투자자 모집 등을 위해 국회 및 금융당국, 잠재적 투자자(금융사 및 기업 본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 중임

- 설립 당위성, 투자자 유치 등 목적별 영상 제작 2편(각각 40초 1편, 2분 50초 1편)

- 옥외 및 KTX역사 전광판 송출(6개소),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3개 채널) 등

<세부 홍보 추진 내역>

구 분	홍보 수단 및 내용	예 산 액*	비 고
	합 계	150,000천원
홍보영상 제작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홍보영상 제작	44,000천원	- 정책 대응, 투자자 유치 등 목적별 2편 제작(실사, 모션그래픽)
온라인 광고	￭ 유튜브 인스트림 광고 (5초 후 건너뛰기 가능)	24,200천원	- 월 260만회 조회 예상 - (송출기간) ’22.11.13.~12.12.
	￭ OTT 및 DMB 뉴스 전문 채널 라이브 스트리밍 광고	24,200천원	- 월 2~300회 송출(40초 분량) - (송출기간) ’22.11.13.~12.12.
옥 외 전광판 광 고	￭ 서울 시청역 재능빌딩 (서울광장 위치, 유동인구 多)	9,680천원	- 일 50회 이상 노출 (40초 분량 기준) - (송출기간) ’22.11.6.~12.5.
	￭ 경복궁역 적선현대빌딩 (금융위 인근, 타겟 홍보 가능)	14,520천원
	￭ 용산 해태제과빌딩 (대통령 집무실 인근)	9,680천원
	￭ 영등포 대승빌딩 (국회, 금감원, 금융사 밀집)	9,680천원
역사 내 전광판 광 고	￭ KTX 용산역 미디어월 (세종청사로의 이동 출발역)	9,680천원	- 일 50회 이상 노출(40초 분량) - (송출기간) ’22.11.6.~12.5.
	￭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환승구간 (하루 유동인구 약 23만여 명)	무상	서울시 지역상생홍보관 이용 (’22.12월~’23.2월)
홍보물품 제작	￭ 우산 등 3종 제작 (홍보 문구 및 스티커 부착)	4,360천원	유관기관 방문, 투자자 모집 활동 등 홍보 활용
기타	각 시군 소재 홍보 전광판	무상	각 시군 협조를 통한 전광판 영상 송출(’22.12월~)

* (예산액) 부가가치세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 포함

※ (안종혁 의원) KTX 천안아산역 공동관광홍보관 활용 홍보영상 송출 검토(’22. 9. 19. 2회 추경 심사)

→ 공동관광홍보관은 ‘관광’을 주제로 하는 홍보영상 송출만 가능(관리 주체 : 천안・아산시 관광 부서)

→ (대안) 서울시 지역상생홍보관 및 도내 15개 시군 소재 홍보전광판 활용 영상 송출 추진(무상)

□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과제로서,

- 도민 역량결집을 위해 지난 3월 범도민추진단을 발족하였고, 4월에는 現 정부 지역공약에 반영되는 큰 결실도 있었음

- 실현가능한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음

□ 은행설립을 위해서는 초기 자본(5천억원~1조원) 및 은행경영을 담당할 전략적투자자(SI)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그간 SI 후보 기업 등 총 65개사를 면담, 일부 기업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은행 설립 인가 불확실성 등의 염려로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음

□ 향후 계획으로는

□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설립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설립 모델을

마련하고,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금융당국 이해・설득을 위한

대응을 전개하겠음

□ 은행경영을 담당할 대주주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투자

유치전문가 중심 TF 구성, 전문기관 위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 아울러, 지방은행 필요성 인식 전환, 중앙정부의 정책실행

촉구 등을 위한 홍보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20.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방식 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22쪽》
○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 5억 8,000만원(예산안 p.145) - 전체 사업비 중 충남연구원 인건비(5명)가 차지하는 비율이 61%로 도 직접사업으로 운영하는게 예산절감과 효율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방식 개선

□ 운영 현황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충남연구원에 위탁 운영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지역산업 위기대응) 및 중소벤처기업부(지역중소기업 위기 지원센터)도 전문능력과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공모·선정하여 운영

• (타시도)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4개 시·도(서울, 경기, 충남, 전남)로 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 대행

□ 도 직접 운영 개선 검토

- 경제위기 관리 및 대응에 있어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전문 연구 인력 운영 필요

- 부족한 지역 경제 모니터링 지표(데이터) 축적 및 분석 등을 기반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경제위기 지원 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道 직접 운영보다는「전문기관 위탁 운영」이 타당함.

참고1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 운영근거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충남연구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

1.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

2. 경제 관련 지역 통계 생산·수집 관리

3. 정기적 경제상황 진단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4.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경제위기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의 마련 및 보완

6. 경제상황점검회의 및 경제상황관리회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도지사는 충남연구원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충남연구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경제위기의 보고 등) ①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기경보지수 및 구성지표 등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충남연구원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주요 경제이슈 분석·검토 결과 : 1건 이상 매월 보고

2. 도의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한 경제위기 예측분석결과 및 대응시책 : 필요시 보고

3. 경제위기 징후: 발견 즉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속히 보고

③ 충남연구원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충남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고, 충남경제지를 발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21.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22쪽》
○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시 제340회 임시회 인원 12명 등 운영비 6억 5천만원을 의결하였는데, - 본예산 사업설명서 p.35 산출기초를 보면 관리부서 인원은 12명으로 같음에도 1억 50백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관리부서 인원이 12명으로 같음에도 1억 50백만원을
증액하려는 사유는?

❍ 관리부서 인원은 12명으로 동일하나,
인건비 지원 인력이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4명 증가함.

❍ 경제진흥원은 감가상각비 등 운영비 미확보 시,
적자구조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으로

❍ 금년도까지 지원되던 감가상각비가 일몰됨에 따라
경제진흥원의 적자 운영 방지와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청사 수선유지비 등을 증액하려는 것임.

22.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워크숍) ‘22년 실적 및 기념품 제작비 지원 적정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22쪽》
○ 2022년 실적에 대한 설명과 참가자 200명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까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설명 필요

〈답   변〉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워크숍)은

□ 충남상인연합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사업으로

- 도내 전통시장 종사자인 상인 역량 및 상인조직 간 결속 강화, 중앙부처 및 道 지원정책 설명 등을 실시하며

- 도‧시군‧상인회 관계자들이 우수사례 공유, 포상, 소통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을 도모코자 함

□ 2022년 운영실적을 설명드리면

□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붐 조성에 동참하고자, 6.7~8일 동안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하였으며

- 주차환경개선,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 시설‧경영 현대화 등 중기부‧道 공모사업 및 정책동향을 설명하였으며

- 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업무연찬, 성공사례 공유, 친목 도모 등을 실시하였음

□ 기념품 제작비 지원의 경우

□ 워크숍 참석율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 충남상인연합회에서 제작하는 기념품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23.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에서 제외되는 시군에 대한 지원책

	《전문위원 검토보고 25쪽》
○ 민선8기내 매년 2개소씩 6개소를 선정‧지원할 계획인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미신청 9개 시군에 대한 지원책 설명 필요

〈답   변〉

□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은

□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확충’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

- 그동안 중기부 공모를 통해 최근 5년간 도내 26개 시장에 국비 225억원 등 총 374억원(666면)을 지원하였으나

- 소규모 지원(시당장 평균 14억원 / 26면)에 그쳐, 충분한 주차 공간 지원을 위해 道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도내 전통시장 고객전용 주차장 확보율(81개 시장 중 56개 시장에 5,772면, 69.1%)이 전국평균(79.0%)보다 낮은 수준

□ 지원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면

□ 전 시군의 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지원할 예정이며

- 고객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재원조달 가능여부, 시장‧군수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겠음

□ 미신청 9개 시군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 시장별 주차수요, 시군의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존 중기부 공모사업(주차환경개선)에 반영하는 등 병행 추진하겠음

24.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23쪽》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 필요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착한가격업소 확대 필요

< 답  변 >

□ 2023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비 현황

○ (총사업비) 256,700천원

- 국비 77,010(30%), 도비 53,907(21%), 시군비 125,783(49%)

○ (사업내용) 위생용역ㆍ물품(손소독제 등), 인증 표찰, 옥와가격

표시판 등 지원

□ 그동안 추진 상황

○ ’22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비 지원 : 319개업소 158,667천원

- 도비 47,.600천원(36%), 시군비 111,067천원(70%)

○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22.6.30기준) - 15개시군 319개업소 지정

- 신규지정 28, 재지정 291, 지정취소 16(가격인상 등)

※ (지정사례) 청룡각(천안 소재) 자장면 3,000원, 짬뽕 4,000원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비 국비 지원 건의*(행안부) : 2회

* (물가안정대책회의 시) ’22. 1. 24. / ’22. 6. 14. → ’23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전환

○ 모범납세자 선발 우대 착한가격업소 추천(’22.10.14. 행안부)

- 15개 시군 추천 298개업소

□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확대 계획

○ 정기적 일제정비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

○ 수시 신청 접수 및 지정, 신규 발굴 추진 등으로 확대

- 읍면동에 수시 신청 접수 창구 개설, 관련 단체를 통한 동참 유도

참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2022.6.30. 기준)

구 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계 A=B+C	구 성 비 (%)	소 계 (B)	한식	일식	중식	경양식	기타 외식	소 계 (C)	세탁업	이미 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충남 (계)		319		225	195	3	13	5	9	94	6	82	2	3	1
	%		100	70.5	61.1	0.9	4.1	1.6	2.8	29.5	1.9	25.7	0.6	0.9	0.3
천안시		90	28.2	45	39		4	1	1	45	3	41		1
공주시		17	5.3	16	16					1		1
보령시		18	5.6	10	8	1		1		8		7		1
아산시		39	12.2	29	22	2	4		1	10	1	9
서산시		15	4.7	12	11			1		3	2	1
논산시		20	6.3	13	11		2			7		7
계룡시		13	4.1	10	9			1		3		3
당진시		30	9.4	23	19		2		2	7		5	2
금산군		8	2.5	8	7				1
부여군		9	2.8	7	7					2		1		1
서천군		11	3.4	8	5				3	3		2			1
청양군		2	0.6	2	2
홍성군		26	8.2	24	21		1	1	1	2		2
예산군		7	2.2	7	7
태안군		14	4.4	11	11					3		3

25.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24쪽》
○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한지와 모범노동자 선정기준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본예산안 153쪽/ 일자리노동정책과)

〈답   변〉

□ 법적 근거

□ (사업목적)

- 상대적으로 복지지원이 적은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학업성취 및 품행이 단정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들을 선발함으로써 노동자 가족으로 자긍심 고취

□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16조(지원대상 사업)

제9호 노사화합지원 및 노동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위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 및 道 조례에 따른 노동자 복지증진사업으로 진행되는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선정기준과 범위

□ (선정기준)

- 선발공고일 현재 도 내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 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대학생.

- 타 장학금을 받고 있을 경우 추천에서 제외

□ (범 위)

- 한국노총충남본부 회원조합 조합원 또는 노동자의 자녀, 형제 자매

□ 위와 같이 장학생의 선정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장학생 지원신청과 추천서 등 신청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검증으로 대상자 선정

26.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24쪽》
○ 사업설명서 p.338 산출기초를 보면 186억원 중 120억원(도비)을 우선 계상하였는데 수요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계상한 사유와 보조기업의 사업이행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본예산안 161쪽 / 투자입지과)

〈답   변〉

□ 본예산은

□ 도내 투자하는 기업 중 국비매칭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 신청액 전체를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 기업의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 따라 투자시기가 다소 늦어지거나 투자 포기 소지가 있어 수요조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기업의 보조금 신청 수요 추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차후 추경 확보 예정임.

□ 보조기업의 사업이행관리는

□ 착공 시 보조금 70%을 지급하며, 정산완료(투자금액·고용) 시 30% 지급

- 보조금 지원시 이행보증채권 등(보증보험, 담보설정) 반환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매년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이행 점검(시군별)을 실시

□ 정산완료 후 5년간의 사업이행기간을 두어, 보조금 지원 기업을 지속 관리 중

27. 3040공무원 해외정책테마 연수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24쪽》
○ 선진사례 조사 도정시책발굴 등 국외출장과 도 3040 공무원 해외정책테마 연수사업의 경우 젊은 층에 맞는 배낭여행으로 추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답   변〉

□ 3040 공무원 해외정책테마 해외연수는

□ 민선8기 역점추진사업으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현장 견학을 통해 30·40대 공무원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은 관광성 연수를 지양하고 30·40대 공무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연수주제, 연수국가, 방문기관, 연수일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신청

- 심사위원회에서는 여행 목적과 연수 일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고 순수배낭형 여행방식(여행사 주관 및 가이드 동행 배제)으로 추진되는 팀을 선정하고 있음

□ 2023년에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연수에 적합한 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심사요건 및 방향 >
▸3040 순수배낭형 여행방식 선정(여행사 가이드 및 패키지 상품 배제) ▸차량 임차 배제 및 현지 대중교통 이용 유도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연수 콘텐츠 발굴 적용 시 가점부여

28. 해외통상사무소 성과보고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25쪽》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지난 340회 임시회에서 운영성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이행한 사유와 해외통상사무소 추가설치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필요

〈답   변〉

□ 해외사무소 운영성과 보고에 대하여는

□ 매년 연말까지의 운영성과를 정리, 보고드림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내년도 1월 보고드릴 예정임.
의원님들께 송구하며 앞으로 매년 성과보고를 정례화하겠음.

□ 해외사무소 추가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 도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 및 투자유치, 공공외교 활성화 등 최선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해외사무소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10월 발주 추진 중이며,

□ 연내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신규설치 추진계획을 수립 의회에 소상히 보고드리고 추가설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음.

2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삭감 사유 및 향후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25쪽》
○ 2022년보다 13억 56백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지원 시장현황,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시장 개소와 향후 계획 설명 필요

〈답   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 시장의 고객‧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 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것임

□ 2022년보다 13억 56백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 지난 9.20.(화) 개최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19개 사업, 도비 3,712백만원 등 총 6,186백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으나

- 조건부 의견(자부담 필요)이 제시된 서산 대산종합시장*에서 9.27.(화)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 시장건물 외부 리모델링 / 총사업비 1,780백만원(도비 1,068백만원<60%>)

- 재공모를 위해서는 시군 준비기간 필요, 공모 시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감액하였음

□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시장과 향후 계획은

□ 道 공모로 실시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은 도비 40억원(60%) 등 총사업비 70억원을 기반으로 전 시군‧상인회를 대상으로

- 매년 20 여개 시장 지원(‘21년 18개 → ‘22년 21개 → ‘23년 18개)

□ 앞으로,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중심으로 선별지원을 확대하고

- 상인회의 자부담 및 책임성 강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음

참 고	‘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선정결과

❍ 18개 시장, 18개 사업, 총 4,406,343천원(도비 2,643,806, 시군비 1,654,652, 자부담 107,885)

연번	시군	시장상점가 활성화구역명	2023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민간
계	10개 시군 / 18개 시장/ 18개 사업			4,406,343	2,643,806	1,654,652	107,885
	천안시	소 계		116,000	69,600	46,400	-
1		신부동상점가	CCTV 설치	17,000	10,200	6,800	-
2		두정동상점가	CCTV 설치	99,000	59,400	39,600	-
	보령시	소 계		1,048,000	628,800	366,800	52,400
3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	300,000	180,000	105,000	15,000
4		웅천시장	아케이드 보수	748,000	448,800	261,800	37,400
	아산시	소 계		141,600	84,960	56,640	-
5		온양온천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등	141,600	84,960	56,640	-
	서산시	소 계		1,436,000	861,600	574,400	-
6		동부전통시장	도시가스시설 설치	500,000	300,000	200,000	-
7		해미시장	아케이드 설치	490,000	294,000	196,000	-
8		해미종합시장	보수공사	446,000	267,600	178,400	-
	논산시	소 계		974,000	584,400	340,900	48,700
9		화지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974,000	584,400	340,900	48,700
	금산군	소 계		127,853	76,712	44,356	6,785
10		금산수삼센터	냉난방기 교체	55,100	33,060	16,530	5,510
11		금산인삼쇼핑센터	시트 및 블라인드 교체	12,753	7,652	3,826	1,275
12		금산금빛시장	전기정비사업	60,000	36,000	24,000	-
	부여군	소 계		164,000	98,400	65,600	-
13		부여시장	노후전기 시설개선	66,000	39,600	26,400	-
14		홍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98,000	58,800	39,200	-
	홍성군	소 계		176,890	106,134	70,756	-
15		홍성전통시장	방송정비 및 선로, 노후 압기 교체	176,890	106,134	70,756	-
	예산군	소 계		90,000	54,000	36,000	-
16		예산상설시장	공중화장실 정비	90,000	54,000	36,000	-
	태안군	소 계		132,000	79,200	52,800	-
17		동부시장	CCTV 설치	66,000	39,600	26,400	-
18		서부시장	CCTV 설치	66,000	39,600	26,400	-

30.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예산 감액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26쪽》
○ 중대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내 산업 안전 의식 제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본예산안 153쪽/ 일자리노동정책과)

〈답   변〉

□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예산 감액 사유는

□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예산은 도내 산업안전 인식 제고와 산재 빈발업종 종사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 금년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 1. 27.)되면서 법의 제정 취지 및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충청남도 중대재해처벌법 특별교육(3회) 및 산재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함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도, 출자출연기관, 시군 직원 등 3회/455명)

* 1차(’ 22. 3. 24./175명), 2차(’ 22. 6. 20./125명), 3차(’ 22. 6. 27./155명)

□ 6월에는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 중대재해예방 사이버 교육 강좌를 개설(연중)하여 도 소속 전직원이 교육 이수를 진행중이며, ’23년도에는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과정도 개설예정임

□ 이에 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교육 및 홍보 예산을 절감한 결과 ’22년 대비 13,550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됨.

31. 기업애로 해소지원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25쪽》
○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로 기업경영환경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지원시군 5개소 내역과 도내 입지 기업의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2023년도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 지원시군 내역으로

□ 도내 15개 시군으로 사전 수요조사 한 결과 3개 시군(보령, 논산, 예산)에서 신청하였으며

□ 2023년도 80,000천원 편성 사유는

□ 당초 135,000천원 계상하였으나,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미흡*으로 55,000천원 감액되어 편성하였으며,
* 미흡사유 : 2021년도 일부 시군에서 연말에 사업 포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집행률 74%)

□ 본예산 확정 후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해 공공성, 민원사항 개선, 시설물 지속관리 등을 충족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 예정임

	< 기업애로 해소사업 지원 방침>
가. 지원대상 ㅇ 기업밀집지역 내 다수기업의 애로사항 개선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 ㅇ 기업과 마을 주민 간 민원사항 개선(주민 교통불편 및 사고위험 등) ㅇ 해당 시군에서 시설물 지속관리 가능한 사항 나.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ㅇ 해당 사업의 예산산출 적정성 ※ 신청 사업이 많을 시 사업의 시급성 기준으로 우선 선정 다. 선정 제외대상 ㅇ 기업(개인) 사유재산 시설 또는 농공단지 내 사업은 제외(투자입지과에 신청) ㅇ 旣 신청했던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

□ 향후계획으로

□ 진입로정비 등 주민편의 제공 사업 추진은 향후 시군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여 단계적으로 축소 추진할 계획임

참고	‘	최근 5년간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 추진현황

연도	시군명	사업내용	사 업 비(천원)			비 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2022	논산시	극동통신 인근 도로 개설	232,000	58,000	174,000
	예산군	대광이앤씨 배수로 정비공사	90,000	27,000	63,000
2021	논산시	부적면 석재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및 옹벽설치	250,000	75,000	175,000
	예산군	대광이앤씨 진입도로 정비공사	40,000	12,000	28,000
	서천군	㈜에스피씨삼립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180,340	54,100	126,240
2020	보령시	삼원환경산업(주) 배수불량구간 정비 및 기존도로 확포장	340,000	100,000	240,000
	예산군	세인 진입로 정비공사	70,000	21,000	49,000
		에스코스틸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95,400	28,600	66,800
		우성금속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71,000	21,300	49,700
		건우전장 진입로 정비사업	20,000	6,000	14,000
		봉산창고 진입도로 정비공사	60,000	18,000	42,000
	논산시	㈜대경 통행로 배수로 정비	100,000	30,000	70,000
		대성톱밥 진출입로 아스콘 확포장	70,000	21,000	49,000
2019	공주시	태성레미콘(주)공장 진출입로 포장	48,000	14,400	33,600
	보령시	㈜하영정밀 외 6개사 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60,000	100,000	260,000
		신진수산맛김 공장 진출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85,000	25,500	59,500
	서산시	동진파일(주) 진입도로 우수로 정비사업	30,000	9,000	21,000
		테크노벨리 안내표지판 설치	20,000	6,000	14,000
		인더스벨리 방음벽 설치	333,000	99,900	233,100
	논산시	㈜대경 공장 수로관 및 옹벽설치	110,000	33,000	77,000
		㈜현대 피엠씨 진입도로 확포장 및 옹벽설치	100,000	30,000	70,000
	계룡시	주안레미콘(주)외 3개 도로노면 불량정비	60,000	18,000	42,000
	예산군	하나농산(주)도로포장	20,000	6,000	14,000
		맥스럭 공장 진출입로 아스콘 포장	36,000	10,800	25,200
		유아이이 진입도로 정비공사	96,000	28,800	67,200
		형남 진입도로 정비공사	20,000	6,000	14,000
	태안군	선박 등 수리소 특화단지 배수로 및 입간판 설치	150,000	45,000	105,000
2018	공주시	농업회사법인(주)성주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	66,000	19,800	46,200
		신대정식품 공장 진출입로 보강공사	36,000	10,800	25,200
	보령시	남포월전 수산업단지 마을 진입도록 확포장	30,000	9,000	21,000
		한국다기화학 공장 진출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50,000	15,000	35,000
	서산시	㈜대원 농로연접 공장부지 법면 전석 쌓기	60,000	18,000	42,000
	논산시	㈜청암 외 8개사 공장 진출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100,000	30,000	70,000
	부여군	㈜비엠에스 공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50,000	45,000	105,000
		금호산업개발 외 4개사 공장 진출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96,000	28,800	67,200
	예산군	이화사업 공장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	90,000	27,000	63,000
		진경식품 공장 진출입로 개선공사	15,000	4,500	10,500
	태안군	태안농공단지 진입로 단지 보도블럭 정비공사	20,000	6,000	14,000

32.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삭감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26쪽》
○ 최근 3년간 외투기업유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사업이 대폭 감액(도비 30억원)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업이행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본예산안 160쪽 / 투자입지과)

〈답   변〉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삭감 사유는

□ 최근 보조금 회수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보조금 회수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도모를 위해 보조금 결정·지급시기 변경 추진에 따른 내년도 보조금 감액 편성

- 현행 보조금 예산은 투자협약 체결 이후 입주계약시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입주계약 후 착공까지 상당기간 소요되고, 입주계약 후 투자철회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

- 특히, 코로나19 발생 및 장기화 따른 투자환경의 악화로 사업포기 및 투자철회 기업 대폭 증가

※  회수현황 : (코로나 이전) ‘18~‘19년 12억원 ➠ (코로나 이후) ’21년 79.7억원

□ 따라서, 입주계약이 확실한 경우에만 예산에 요구·반영하고, 지급시기를 착공 후로 조정 추진 등으로 보조금 회수액 최소화로 효율적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 앞으로는

□ 현행 외투기업 유치보조금 관리지침을 지속 보완·강화하여 매년 보조금 사용실적을 도에 보고토록 하고, 투자 이행상황 수시 점검 및 지도 강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

33.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26쪽》
○ 사업설명서 p.334 산출기초를 보면, 2023년도 보조금 수요조사결과 191억원 중 135억(국・도비)만을 본예산안에 계상하였는데, 전액 미계상한 사유와 2022년도 3회 추경 시 4차 보조금을 2023년 예산에 지원한다고 하였는데도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115억원(국・도비)이 감액되어 있음. ○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금번에 전액 삭감하여 산자부 국비 보조결정 이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본예산안 161쪽 / 투자입지과)

〈답   변〉

□ 본예산은

□ 균특 예산확정분이 아닌 수요예측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산업부의 보조금 심의 결과를 거쳐 지원됨

□ 신청액 전체를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 최근 기업의 대·내외적 경제환경 악화에 따라 투자지연·투자포기 소지가 있고, 예산의 조기 집행 등을 감안하여 135억원을 우선 계상.

□ 기업의 보조금 신청 수요 추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차후 추경 확보 예정임.

□ 전액을 삭감하지 않은 사유

□ 국비매칭 사업의 경우는 연평균 210억원(국비) 보조금 소요가 예상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

* ‘21년) 13개사 307억원(국비 209, 도비 37, 시군비 61)

’22년) 16개사 459억원(국비 272, 도비 62, 시군비 125)

34. 국내복귀 투자보조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26쪽》
○ 전년대비 도비가 7억원 감액하였는데 지원근거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금번에 국・도비를 전액 삭감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업이행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본예산안 162쪽 / 투자입지과)

〈답   변〉

□ 국내복귀 투자보조금은 수요를 예측하여 계상한 예산

□ ‘23년도 수요조사 결과, 상반기에 1개사 지원 예정으로 국․도비 포함 110억원(국비 100억, 도비 10억원) 계상한 것임

- 본예산 반영은 지원기업의 신속한 투자 및 안착을 위한 것임

□ 보조기업의 사업이행관리는

□ 착공 시 보조금 70%을 지급하며, 정산완료(투자금액·고용) 시 30% 지급

- 보조금 지원시 이행보증채권 등(보증보험, 담보설정) 반환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매년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이행 점검(시군별)을 실시

□ 정산완료 후 5년간의 사업이행기간을 두어, 보조금 지원 기업을 지속 관리 중

35. 2022년도 집행 부진사업(10% 이하)의 2023년도 예산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27쪽》
○ 2023년도 본예산안 경제실 소관 18건의 사업은 2022. 11. 14.기준 집행률이 10% 이하로 매우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 2023년도 예산안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거나 2배 이상으로 증액한 사례가 일부 나타나 2023년도 예산안 규모의 계획성 및 적정성,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답   변〉

□ 현재 집행률이 10% 이하로 저조한 이유는

❍ 대부분이 행사성 경비 또는 운영경비로써,

- 연말 행사 개최에 따른 시기 미도래,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연기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

❍ 18건의 사업을 확인한 결과,

- 집행완료 2건, 사업 추진중 10건, 시기 미도래 2건,
금번 추경 삭감 4건 등으로 연말에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2		집행부진사유 및 향후계획	2023 예산안 (C)	증감액 (C-A)
			예산 현액 (A)	집행률 (B/A)
합 계(18건)			12,458,650	0.06		10,317,300	△2,141,350
경제 소상공과	경제정책개발	사무관리비	70,000	0.0	-(부진사유) 11월부터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12. 20.까지 집행예정	70,000	0
	전통시장 홍보 지원 (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00	0.0	-집행완료(11.18)	25,000	0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행사운영비	6,300	0.0	-사업시기 미도래 -소비자대회(12.14) 개최 시 집행예정	6,300	0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6,500	0.0	-사업시기 미도래 -소비자대회(12.14) 개최 시 집행예정	6,500	0
	기본경비 (경제소상공과)	공공운영비	1,000	0.0	-(부진사유) 소포 등 배송 비용(금년도 운영지원과 경비 사용) -전액 감액 예정 (3회 추경)	1,000	0
일자리 노동 정책과	우수 숙련기술인 육성	기타보상금	48,000	0.0	-(부진사유) 시기미도래 -(향후계획) ‘22년 명장 선정 완료(11월)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12월)	48,000	0
기업 지원과	기업지원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72,550	3.5	-(부진사유) ‘기업하기 좋은 충남’ 홍보(7~10월) 종료 후 70,000천원 집행 (11.18. 집행완료)	77,550	5,000
투자 입지과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9,000,000	0.0	-(부진사유) MOU 미체결로 집행 부진 -(향후계획) 10월 MOU 체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내 전액 집행 예정	6,000,000	△3,000,000
	기업유치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8,100	0.0	-(부진사유) 코로나19 상황으로 설명회 개최 지연 -(향후계획) 11월 설명회 개최에 따라 전액 집행 완료	9,000	900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3,070,000	0.0	-(부진사유) 재생시행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로 지연 -(향후계획) 11월 전액 집행 완료	3,819,000	749,000
국제 통상과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35,000	0.0	-(부진사유)코로나 관련 집행부진 -(향후계획)추경 일부 (10,000) 삭감 및 잔액(25,000) 발생	100,000	65,000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외빈초청여비	25,500	7.4	-(부진사유)코로나 관련 집행부진 -(향후계획)외국공무원 초청연수 및 라오스 외빈 영접 관련 연내 집행	50,000	24,500
	국제 네트워크 구축	사무관리비	5,950	0.0	-(부진사유)하반기 추진사업 -(향후계획)연내 집행	5,950	0
	신북방·중화권 협력강화	민간인 국외여비	10,000	0.0	-(부진사유)코로나 관련 집행부진 -(향후계획)추경 삭감	15,000	5,000
	신남방·아주권 협력강화	민간인 국외여비	40,000	3.4	-(부진사유)코로나 관련 집행부진 -(향후계획)연내 집행	40,000	0
	신남방·아주권 협력강화	외빈초청여비	17,000	8.5	-(부진사유)코로나 관련 집행부진 -(향후계획)추경 삭감	21,000	4,000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12,750	7.6	-(부진사유)하반기 추진사업(CEO포럼) -(향후계획)연내 집행	13,000	250
	통상관련 행사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	0.0	-(부진사유)하반기 추진사업(무역의날 행사) -(향후계획)연내 집행	10,000	5,000

36. 위탁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29쪽》
○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가 위탁사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을 도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도 직접사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이 축적된 위탁기관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위탁기관 전문성을 살려 수혜자 확대 발굴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운영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함

□ 사업별 위탁기관은

□ 충남 우수시장 선정 및 시상 사업은 ‘충청남도상인연합회’,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사업은 ‘소상공인연합회 충남지회’,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추진함

□ 위탁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은

□ 위탁기관별 전문성과 특성을 살리되 정기적으로 사업추진경과 및 실적을 점검하여 도 직접사업 추진과 비교시 소홀함없도록 하겠음

37.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웹모바일 유지보수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29쪽》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운영 부실 및 이용자 저조 등 착한가격 업소 홈페이지 유지에 대한 검토 필요

< 답  변 >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는

○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 유지보수업체는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지원,

시군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시군의 실시간 현행화 부실, 이용자 저조 등 전반적 홈페이지

운영 개선이 필요한 실정

	＜ 착한가격업소＞
○ 건전한 가격경쟁 촉진을 통한 개인서비스요금(외식비 등) 안정에 목적을 두고 시군 조례에 의해 시장ㆍ군수가 지정 - (지정) 2022.6.30. 일제정비 기준 15개시군 319개 업소

□ 그동안 추진 상황

○ 지난 10.25일(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촉구 공문 발송

- 10개 시군에서 현행화 완료 공문 제출

○ 시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통합 운영토록 건의*

* ’22.9.23.(금) 물가대책회의 시 ※ 행안부 2024년 통합 운영 결정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개선 방안

○ 조속한 홈페이지 현행화 촉구 : 5개시군(보령, 아산, 계룡, 청양, 예산)

○ 주기적인(월 1회이상) 홈페이지 현행화 실시(시군) 및 점검

○ 도 홈페이지 행안부 통합 운영 관리 홈페이지로 이관(2024년)

※ 행안부에서 국비로 전국 시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관리 운영 예정

38.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31쪽》
○ 노동권익센터 운영 인력 10명은 과다, 임차료 지원 적정여부와 상담 및 법률지원에 대한 실적 처리건수와 이첩건수 등 구체적인 사업실적에 대한 설명 필요 (본예산안 152쪽/ 일자리노동정책과)

〈답   변〉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정책 지원 및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인력은 10명으로

□ 센터장, 법률지원팀(2명), 정책연구팀(3명), 감정노동사업팀(3명), 운영지원팀(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에는 센터장과 법률지원과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7명으로 구성하였으나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감정노동자 보호 기구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전담팀이 설치되면서 운영 인력 3명이 증가하게 됨

□ 따라서 현재의 인력은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업무와 노동환경 변화 및 충남 노동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임

□ 임차료 지원은

□ 월 임차료는 2,030천원이며 사무실 임차 보증금 없음

- 사무실, 교육실, 일반 상담실, 개인상담실 등으로 구성

- ’22년에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추가, 현재 상담공간 등이 부족한 실정

□ 따라서 현재 노동권익센터가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은 사업수행의 최소한의 공간이며 임차료는 주변시세 대비 적정금액

※ 유한회사성원랜드피아(홍북읍 청사로 174번길 25) 빌딩 604호 입주면적 261.95㎡(79.24평)

□ 노동권익센터 상담 및 법률지원 처리건수는

□ ’22년 10월 31일 기준 노동상담 612건(1,001사례)을 수행

구분	상담 건수	상담 사례	상담방법				처리결과
			전화	내방	출장	인터넷	종결	권리 구제	타기관이첩	기타
전월누계	547	890	445	40	26	36	520	17	12	9
10월	65	111	49	6	4	6	60	3	1	1
합계	612	1,001	494	46	30	42	580	20	13	10

□ 법률지원은 총 39건을 진행, 종결 20건, 진행중 12건, 취소 7건임

구분	신청 건수	사건 담당기관				처리결과
		고용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	근로 복지공단	기타	종결	진행중	취소	기타
전월누계	34	18	8	4	4	17	12	5	0
10월	5	2	1	1	1	3	0	2	0
합계	39	20	9	5	5	20	12	7	0

39. 충남 인큐베이터(창업보육) 운영,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30쪽》
○ 전체 사업비(도비 490,000천원) 중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5%(225,100천원)로 임차비가 과다하다고 할 수 있고 ○ 천안에 위치한 충남 창업마루 나비에 대한 도내 타 시군의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전체 사업비 중 높은 임차료 비중에 대한 사유는

□ 창업보육에 유리한 사업장의 입지 조건 때문임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농협 천안시지부(4~5층)에 소재하여, KTX 천안아산역에서 불과 10분 거리로 교통편의 시설이 우수하고

- 창업유관기관(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본부) 등과도 접근성이 좋아 임차료 비중이 높은 것임

※  창업마루나비 운영기관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당시 수행기관으로 선정)

□ 타 시군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으로는

□ 15개 시군에서 이용 편리한 입지로 이전을 검토 중임

- 이전 과정에서 창업가 수요조사 등 이전지 대상 조사를 시행할 계획 중에 있으며. 후보지로 도청소재지를 우선 고려하겠음

□ 다만, 시설 이전 시에는 기존 임대건물 원상복구 비용 및 신규 사업장 조성 등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18~`19년 공모선정 시 구축 예산소요 : 14억원 (국 4.5, 도 9.5)

40.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30쪽》
○ 2023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사무 본예산 편성 시, 시・군비를 미부담하는 사유 및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시・군비 미부담 사유는

□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사무는「2021년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호서대 산학협력단에서 시행주체로 수행하고 있으며

- 공모당시 아산시에서 대응자금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3억원 상당의 사업공간(1,276㎡)을 2025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메이커 스페이스 현황 : (주소) 아산 배방읍 광장로 와이몰, (면적) 1,276㎡, (임대기간), `21~25년

□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성과로는

□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을 통한 제조·창업 활성화

- 3D 프린터 등 전문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102건 지원

-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제품화 및 제조법 컨설팅 29건 지원

- 2022년 신규 창업기업 8개사 입주공간 제공

□ 디자인 지원을 통한 메이커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매출향상 기대

- 제품 패키지 디자인 컨설팅 18건 지원

41.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의 자본보조 편성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32쪽》
○ 사업내용 중 상인 역량강화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자본보조가 아닌 경상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

〈답   변〉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은

□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2021~2024, 총사업비 58억원)으로 선정돼, 4개년에 걸쳐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 서천군 내 5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 주요내용은 수산물가공센터 건립 등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특화상권 경쟁력 강화에 있음

□ ‘상인 역량강화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경상예산이 아닌 자본보조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 본 사업은 도‧서천군비 50:50 매칭사업으로

- 도비는 자본보조 성격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환경 개선사업에만 사용되며

- 서천군비는 상인 역량강화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에 경상보조로 교부, 시행하는 것임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42.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33쪽》
○ 수입과 지출 총액이 각각 185억 5,177만원씩 감액하였는데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시장경제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2년도 운용성과와 향후 장기적인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수입과 지출 총액이 감액된 사유로는

□ 2018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100억원씩 지원하던 것을 2019년부터 중단하고, 이에 따른 부족분을 기금회계에서 충당함에 따라 기금 총액이 감소함

-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100억원 정도 이자지원액을 증액하여 기금 총액 감소분이 더욱 증가한 상황임

□ 향후 장기적인 기금운용 방향으로는

□ 중소기업육성기금 자본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다시 이자를 지원받아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