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6. 16.(금)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1.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2.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9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31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3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김명숙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89호

❍ 발 의 자 : 김명숙 대표발의,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안장헌, 김옥수, 오인환, 전익현,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김기서, 양경모, 정병인, 구형서, 김민수, 방한일 의원

❍ 발의일자 : 2023. 5. 30.

❍ 회부일자 : 2023. 6. 5.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 등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개방자원의 유지,관리 및 발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및 활성화 사업 (안 제4조 및 제5조)

다. 도내 시ㆍ군 및 교육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

다. 타 시․도 입법사례 (참고 1)

5. 검토의견

❍ 제정안은 도민의 편리와 편익을 위하여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충청남도 및 도내 15개 시ㆍ군이 행정안전부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공공개방자원은 총 5,849개 시설, 물품, 장소 등이며 점차 늘어가는 추세임

❍ 제정안은 타 지자체의 입법사례처럼 특정 시간대에 사용되지 않는 공공시설 위주로 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에 더하여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개방ㆍ공유한다는 내용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조직ㆍ인사 등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도 없으며 현행 조례와 중복사항이 없고, 법령과도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다만, 개방자원 확대에 따른 휴일 근무 등 추가적인 시설관리업무와 시설유지관리비 등 소요비용 추가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인력확충이나 예산확보 등 각각의 개방자원에 따른 맞춤형 준비가 필요할 것임

❍ 특히, 실질적인 도민 편리와 편익을 위해서 ▲ 도내 시ㆍ군 및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 ▲ 주민 맞춤형 선호자원 중심의 서비스 개방ㆍ공유 확대 ▲ 이용자 이용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모든 개방자원을 쉽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4. 20.>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 개방 등 여가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편익을 높이는 공공자원 개방 서비스, 공공개방자원의 정비 및 품질 향상, 공공개방자원 인지도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호~제5호)

□ 공공개방자원 현황 등 실태조사 및 평가, 포상(안 제6조)

❍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제1항 및 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 제5조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안 제5조의 각 호에 명시된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공유누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하여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에 따른 공공개방자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여부는

- 그 필요성과 경제성‧합리성‧효과성 등의 검토가 포함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안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도지사의 책무)·제4조(공공개방자원의 이용 등)·제7조(협력체계 구축)은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6

참고 1		타 시․도 입법 사례

조례명	제·개정일	비 고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0. 5. 19.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17. 1. 20.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3. 1. 2.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2020. 3. 1.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	2020. 7.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19. 12. 31.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1. 11. 18.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김명숙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90호

❍ 발의자 : 김명숙 대표발의,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안장헌, 오인환, 전익현,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김기서, 구형서, 양경모, 정병인,

김민수, 방한일 의원

❍ 발의일자 : 2023. 5. 30.

❍ 회부일자 : 2023. 6. 5.

2. 개정 이유

❍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수집·관측되는 빅데이터를 다중 밀집사고의 예방, 공공질서의 유지 등 각종 위험 예측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각종 장애 예방과 비상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각종 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함

3.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와 빅데이터기술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재난상황 등과 관련된 빅데이터기술의 활용(안 제6조)

다. 데이터의 수집, 활용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복수의 전산시스템 운영(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붙임1)

나. 비용추계서 (붙임2)

5.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수집·관측되는 빅데이터를 다중 밀집사고의 예방, 공공질서의 유지 등 각종 위험 예측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각종 장애 예방과 비상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각종 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정부가 데이터산업을 미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데이터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 광역 자치단체 또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ㆍ민간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해 선제적으로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민간 데이터의 활용을 추가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군중 밀집은 감염병, 자연재해 등 그 위험성과 피해가 예측불가한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해 징후를 파악하고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발생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게 되어 있고, 현행 조례와 중복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복수의 전산시스템 또는 별도의 통합 데이터센터의 구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의 수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맞춰 체계적인 예산의 편성과 적절한 시행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20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원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도내 각 시ㆍ군 및 다양한 민ㆍ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70호, 2020.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공공기관 간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ㆍ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기본계획 수립 사항의 추가(안 제6조)

❍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에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난 상황 등과 관련된 빅데이터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제2항제6호․제7호)

□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안 제10조)

❍ 도지사는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복수의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4항)

□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20조)

❍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호교육, 교통, 의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제2호빅데이터기술 발전과 활용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개최, 제3호그 밖에 도지사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제20조의 제1호~제3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 제6조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에 포함될 세부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개정안 제10조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복수의 전산시스템 구축·운영하는 경우

❍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나 전산시스템의 추가와 관련한 세부 구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개정안 제20조에 따라 도지사가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나,

❍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 개정안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도지사의 책무)·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2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제15조(사무의 위탁)·제18조(포상)은 단순 자구 수정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6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결산서 62~68, 84쪽)

(단위 : 백만원, %)

조직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	수납액			미 수납액	수납율 (%) ㉯/㉮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합계	1,096,626	296	1,096,922	1,097,891	1,097,693	0	1,097,693	198	99.9
정책기획관	1,044	0	1,044	1,079	1,069	0	1,069	10	99.0
예산담당관	1,092,078	0	1,092,078	1,092,577	1,092,577	0	1,092,577	0	100.0
인사담당관	1,069	0	1,069	1,233	1,081	0	1,081	152	87.7
데이터담당관	661	270	931	932	932	0	932	0	100.0
교육지원담당관	473	0	473	804	771	0	771	33	95.9
정보화담당관	1,301	26	1,327	1,265	1,262	0	1,262	3	99.8
중앙협력본부	0	0	0	1	1	0	1	0	100.0

나. 세출결산 (결산서 252~263, 286쪽)

(단위 : 백만원, %)

조직명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
합계	705,455	△33,548	671,907	635,450	719	0	35,737	94.6
정책기획관	10,979	0	10,979	10,788	119	0	71	98.3
예산담당관	168,242	△33,844	134,397	100,438	352	0	33,607	74.7
인사담당관	53,355	0	53,355	51,704	0	0	1,651	96.9
데이터담당관	3,224	270	3,495	3,386	0	0	109	96.9
교육지원담당관	455,152	0	455,152	455,132	0	0	20	99.9
정보화담당관	13,483	26	13,509	13,036	248	0	225	96.5
중앙협력본부	1,020	0	1,020	966	0	0	54	94.7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및 이체 : 없음

❍ 예산 전용 (결산서 663쪽)

- 예산 전용은 1건, 1,400만원으로 이는 22년 1분기 코로나 대응 등으로 신속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군 적극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포상금으로 전용한 것임 (전용 승인일자 : 22.4.12.)

(단위 : 백만원)

조직명	부문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감액	증액
예산담당관	지방행정·재정지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60	14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303-01 포상금			14

라. 예비비 사용 (결산서 742쪽)

❍ 일반예비비

(단위 : 백만원)

조직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 잔액 ㉮-㉯-㉰	사 유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관리 (연구용역비)	850	565	242	43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

마.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266쪽)

- 명시이월은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등 2건, 2억 1,009만원임

(단위 : 백만원, %)

조직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이월률 (㉰/㉮)	사 유
2개 부서	2개 사업	752	542	210	27.9
정책기획관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연구용역비)	139	39	100	71.7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관리 (전산개발비)	613	503	110	18.0	사업기간에 따른 준공금 이월

❍ 사고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270쪽)

- 사고이월은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등 3건, 2억 6,123만원임

(단위 : 백만원, %)

조직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이월률 (㉰/㉮)	사 유
3개 부서	3개 사업	2,796	2,206	509	18.2
정책기획관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사무관리비)	272	215	19	6.9	계약기간 연장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관리 (연구용역비)	1,045	760	242	23.1	계약(용역)기간 연장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시설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479	1,231	248	16.8	제조사 생산 및 납품일 23년으로 확정

❍ 계속비 이월 : 없음

바. 성과 보고 (성과보고서 77~125, 233쪽)

(단위 : 개, 백만원)

조직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2	9	15	2	13	-	636,141	584,970	51,171
기획조정실	1	8	14	1	13	-	635,175	583,953	51,222
중앙협력본부	1	1	1	1	-	-	966	1,017	△51

※ 초과달성 : 목표 대비 130% 이상 달성

사. 성인지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317~339쪽)

(단위 : 백만원, %)

조직명	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집행률 ㉯/㉮
4개 부서	5개 사업	416,448	416,437	10.3	99.9
정책기획관	도민평가단 등 운영	53	43	10	80.6
데이터담당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319	319	0.1	99.9
교육지원담당관	미래인재 육성 재정지원	414,726	414,726	0.1	99.9
정보화담당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도)	85	84	0.1	99.5
	CCTV 설치 지원	1,265	1,265	0	100.0

2.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해당없음

나. 세출결산 (결산서 534쪽)

(단위 : 백만원)

조직명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교육지원담당관	324	0	324	324	0	0	0

다. 성과 보고 (결산서 534쪽)

(단위 : 명, %)

정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 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	자기 주도적인 평생학습 만족율	충남학, 특성화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평균	87	93	107
	장학금 수혜자 수	장학금 수혜자 인원 산출	915	1,361	148

라.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없음

3. 불용액 주요내용 (결산서 252~262, 286쪽)

[정책기획관]

❍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3,780만원
❍ 도민평가단 등 운영	1,037만원
❍ 공약관리	325만원

[예산담당관]

❍ 공공기관 관리	4,251만원
❍ 예비비 운용	335억 1,542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238만원

[인사담당관]

❍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1억 701만원
❍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1억 8,850만원
❍ 인력운영비(인사과)	12억 1,634만원

[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1억 366만원
❍ 각종 통계조사	109만원

[교육지원담당관]

❍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519만원
❍ 법률서비스 제공	485만원

[정보화담당관]

❍ 행정정보화시스템구축	1,132만원
❍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구축(국가직접지원)	1억 6,782만원
❍ 정보시스템유지보수	1,112만원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1,585만원
❍ 수도권 도정홍보 활동 전개	262만원

4. 검토의견

[세 입]

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관련 (결산서 62~68, 84쪽)

❍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만 실시한 예산 과목은 14건으로, 추경예산에(정리추경)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만 한 부서별 현황]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예산과목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
7개 부서 14건		0	546,320	380,673	165,647
정책기획관	기타사용료	0	9,000	9,000	0
	기타이자수입	0	7,165	2,631	4,534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0	18,795	12,814	5,981
	지난년도수입	0	237	237	0
예산담당관	기타이자수입	0	31	31	0
인사담당관	기타이자수입	0	12,329	12,329	0
	지난년도수입	0	152,132	0	152,132
	부정이익환수금	0	1,801	1,801	0
데이터담당관	지난년도수입	0	1,439	1,439	0
교육지원담당관	특별교부세	0	300,000	300,000	0
정보화담당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0	39,795	39,795	0
	과징금	0	3,000	0	3,000
중앙협력본부	기타이자수입	0	69	69	0
	그외수입	0	527	527	0

나. 미수납액 관련 (결산서 62~68쪽)

❍ 기획조정실 소관 징수결정액은 1조 978억 9,142만원으로 이 중 수납총액은 1조 976억 9,297만원으로 99.9%의 수납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 인사담당관 지난년도수입 1억 5,213만원, 정보화담당관 과징금 300만원은 전액 미수납된 상황으로, 미수납된 사유와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요 미수납액 부서별 현황]

(단위: 천원, %)

소관 부서	예산과목	징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	수납률 (㉯/㉮)
정책기획관	기타이자수입	7,165	2,631	4,534	36.7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18,795	12,814	5,981	68.2
인사담당관	지난년도수입	152,132	0	152,132	0.0
교육지원담당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223,510	192,252	31,258	86.0
정보화담당관	과징금	3,000	0	3,000	0.0

[세 출]

가. 총 괄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조 784억 3,801만원으로, 이 중 8조 6,924억 3,48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95억 3,754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37억 7,807만원, 집행잔액은 826억 8,759만원으로, 집행률은 95.7%, 이월률은 3.0%임

❍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719억 769만원으로, 이중 6,354억 5,136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1,916만원, 집행잔액은 357억 3,717만원으로, 집행잔액 중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운용 집행잔액이 335억 1,542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93.8%임

- 기획조정실 소관 집행률은 94.6%, 이월률은 0.1%로 충남 전체 평균 집행률 95.7%, 이월률 2.9% 보다 낮음

- 집행률이 충청남도 일반회계 전체평균보다 다소 낮으나,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된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를 제외하면, 집행률은 99.5%로 양호한 편임

나. 불용액 관련 (결산서 참고자료 15~22쪽)

❍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 중 7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별 통계 과목은 6개로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3년 본예산에 같은 금액 및 증액 편성된 사업들의 금년도 집행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70% 미만 집행률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소관 부서 (현부서)	세부사업명 (통계 과목)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집행률 ㉯/㉮	23년 편성액
4개 사업 (6개 통계 과목)		478,137	280,395	197,742	23.6	870,069
정책기획관	소송업무 수행 (공공운영비)	3,000	1,089	1,911	36.3	3,000
인사담당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0	4,000	0.0	24,000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1,182	215,463	155,719	58.0	688,939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81,260	53,483	27,777	65.8	84,250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공무원 교육여비)	8,500	5,360	3,140	63.1	10,000
교육지원담당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무관리비)	10,195	5,000	5,195	49.0	59,880

다. 이월사업 관련  (결산서 첨부서류 270쪽)

❍ 기획조정실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2억 1,008만원, 사고이월 3건 5억 907만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1건 2,633만원 대비 증가하였음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내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으로,

- 3건 사고이월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고이월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이월률 (㉰/㉮)	사 유
3개 부서	3개 사업	2,796,500	2,207,206	509,073	18.2
정책기획관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사무관리비)	272,000	215,330	18,979	6.9	계약기간 연장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관리 (연구용역비	1,045,000	760,250	242,250	23.1	계약(용역)기간 연장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시설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479,500	1,231,626	247,844	16.8	제조사 생산 및 납품일 23년으로 확정

라. 지방보조금 반환금 관리  (정산자료 63~85쪽, 375쪽)

❍ 기획조정실 지방 보조사업은 33개 사업 70억 3,880만원으로, 이 중 68억 7,054만원을 교부하였고, 정산액은 58억 6,275만원이며, 반납대상액은 1억 6,918만원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 교부 후 이월된 사업 등 12억 5,580만원을 제외하면 정산을 완료하였음

- 다만, 반납대상액 1억 6,718만원 중 1,908만원만 반납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조사업이 대부분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시․군 추경 편성 시 반납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임

[기획조정실 소관 보조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교부액	정산액	반납대상액	반납액
33개 사업		7,038,799	6,870,539	5,862,746	169,168	19,083
정책기획관	1개 사업	1,600,000	1,600,000	899,188	30,812	16,875
인사담당관	1개 사업	20,000	20,000	18,012	1,988	1,988
데이터담당관	2개 사업	842,094	842,094	810,324	31,770	0
교육지원담당관	11개 사업	1,257,255	1,257,255	1,195,597	61,658	0
정보호담당관	18개 사업	3,319,450	3,151,190	2,939,625	42,940	220

마. 성과 목표 관리 (성과보고서 6쪽, 26쪽, 79쪽, 235쪽)

❍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9개 정책사업 내 15개의 성과지표에서 2개의 ‘초과달성’과 13개의 ‘달성’을 보여주었음

(단위: 개)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달성지표수		단위사업
		초과달성	달성
도정 정책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해 도정 성과를 창출한다	3	0	3	7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로 도민의 권익을 실현한다	1	0	1	2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한다	2	0	2	2
직원이 만족하는 후생복지 추진과 성과 및 역량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2	0	2	6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체계 마련과 양질의 통계·데이터 제공으로 데이터 중심 충남을 구현한다	1	0	1	1
충남형 교육문화 실현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1	0	1	1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실현한다	2	1	1	2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첨단 ITC 기술을 도정에 접목, 디지털 기반 스마트 충남도정 구현	2	0	2	2
중앙-도-시군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도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1	1	0	2
합 계	15	2	13	25

- 매년 정책사업과 성과지표가 유사하게 반복되는데, 대학 및 초․중․고등학생 관련 신규사업이 확대되는 등 민선 8기 도정 방향의 변화에 맞추어 정책사업 및 성과지표를 재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바. 성인지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317~339쪽)

❍ 성인지예산 5개 사업 4,164억 4,885만원을 편성하여 집행률 99.9%에 해당하는 4,164억 3,748만원을 집행하였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민평가단 등 운영은 예산현액 5,358만원 중 4,320만원을 집행하여 80.6%의 다소 낮은 집행률을 보였음

- 또한 도민평가단 여성참여비율 성과목표 41%에서 부족한 40.4%의 달성률을 보였는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았으나, 성인지 성과 목표를 설정한 사업인 만큼 향후 양성평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집행률 ㉯/㉮
4개 부서	5개 사업	416,448,855	416,437,483	11,372	99.9
정책기획관	도민평가단 등 운영	53,580	43,204	10,376	80.6
데이터담당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319,155	318,711	444	99.9
교육지원담당관	미래인재 육성 재정지원	414,726,140	414,726,022	118	99.9
정보화담당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도)	84,530	84,096	434	99.5
	CCTV 설치 지원	1,265,450	1,265,450	0	100.0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1. 기금 총괄 (결산서 752쪽)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합 계	591,849	159,546	351,202	191,656	751,395
지역개발기금	487,177	135,046	312,123	177,077	622,22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4,531	4,511	19,090	14,579	99,0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141	19,989	19,989	0	30,130

2. 수입 및 지출 (결산서 754쪽)

❍ 수입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합계	전입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합 계	550,253	19,846	201,894	101,398	93,698	105,352	17,383	10,682
지역개발기금	406,501	0	201,894	101,398	0	94,377	0	8,8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3,621	0	0	0	93,698	833	17,383	1,7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0,131	19,846	0	0	0	10,142	0	143

❍ 지출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합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합 계	550,253	5	86,700	178,498	180,098	90,373	14,579
지역개발기금	406,501	5	86,700	130,023	99,400	90,373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3,621	0	0	18,344	80,698	0	14,57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0,131	0	0	30,131	0	0	0

3. 검토의견

❍ 기금조성액 운용 관련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이 6,222억 2,351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871억 7,751만원 대비 1,350억 4,600만원이 증가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지방채 상환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며, 2022년도말 조성액이 990억 4,244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45억 3,157만원 대비 45억 1,087만원이 증가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며, 2022년도말 조성액이 301억 3,062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01억 4,156만원 대비 199억 8,906만원이 증가함

-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2022회계연도말 기준 조성액이 증가된 것은, 향후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지원사업 추진의 가용재원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지역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도정 현안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등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각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임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1. 지출내역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지출결정액 8억 5,000만원 중 5억 6,525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4,225만원, 집행잔액은 4,250만원임

❍ 일반예비비 (결산서 742쪽)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 잔액 ㉮-㉯-㉰	사 유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관리 (연구용역비)	850	565	242	43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

2. 검토의견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충청남도 일반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충남형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등 도민 생활안정 및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긴급한 사안에 대한 지출이 있었으나,

-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은 22년 8월에 용역기관 입찰을 공고하고 8월 31일 착수하였던 사항으로,

-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22년 9월 진행된 상황에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