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2.(금)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경제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 동의안 수정 이유는 〕

○ 제343회 임시회에 제출한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 바,

○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수렴, 센터 운영 계획을 보완하여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 수정 내용은〕

○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의 변경입니다.

○ 먼저, 민간위탁기간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와
제1회 추경안이 확정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당초 1년 9개월에서 1년 7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위탁사무 수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당초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도내 이동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천안에 1개소 설치하여

- 휴게실 운영, 안전물품 지원, 상담‧교육 사업 등
이동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 이동노동자 쉼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쉼터 이용에 있어 소외되는 이동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 종합지원센터를 유인‧무인‧연계형 쉼터 3개로 유형화하여

- 천안에 유인 쉼터 1개소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4개 시에 무인 쉼터 5개소

- 15개 시군에 연계형 쉼터 44개소를 발굴‧운영하고자 합니다.

○ 이에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를
쉼터 운영‧관리와 안전물품 지원 사항을 담아

- 근무환경이 취약한 플랫폼노동자에게 휴게 공간 제공이라는
쉼터 고유 기능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여 주신다면

- 노동자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도내 이동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종사자의 근로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산업경제실장   유 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