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035호		제출연월일 :	2021. 3. 1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가. 상위법(「외국인투자 촉진법」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20. 8. 5.)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

-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 종류와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사항 및 조항,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업무 추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명칭 개정(안 제명)

나. 투자유치위원회(안 제3조)

다. 민간전문가 자문 및 투자유치 자문단 구성(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안 제6조)

마. 투자협약(안 제7조)

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내용 명확화 및 구체화(안 제8조∼안 제18조)

사.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안 제19조)

아. 외국인투자의 민원사무처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특례(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자. 포상금 등(안 제22조)

차. 기타 조례의 조항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체계적 정비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발췌

라.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0. 12. 30. ~ 2021. 1. 20.)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1. 1. 21,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1. 18, 감사과)

사.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없음(2021. 1. 11,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접수(2021. 1. 27, 예산담당관) / 수용

- (검토의견) 기 추진사업들에 대하여 '21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한 사항임(신규 사업 없음). 도 가용 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도 자체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불가피함

자. 인권영향평가 : 의견 2건 접수(2021. 1. 15, 자치행정과) / 반영

- (검토의견) 내용 수정 권고

해 당 내 용	개 선 안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② ∼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② ∼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또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민간전문가활용)	제4조(민간전문가자문)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공장시설 등”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제조업이 아닌 사업장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체계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또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3.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임기는 직위에 따라 개시되고 종료된다.

⑤ 충청남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서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의원직 상실시 임기는 종료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시책

2.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유치보조금의 지원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⑩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⑪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민간전문가 자문)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가에게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 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신규투자 및 증액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요 유치산업 분야 전문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는 충청남도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협력한다.

1. 각종 인프라 시설, 교육ㆍ문화, 주거환경 등 충청남도의 투자환경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자문

2. 각 산업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투자정보 제공

3.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증액투자 활동 등

③ 제2항에 따른 자문ㆍ협력을 하거나 직접투자활동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 기능 및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7조(투자협약) 도지사는 지원하려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등 투자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 개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의 결정, 한도의 산정방법, 사후관리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시설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교사용 주거시설 포함)의 신설 또는 확장 건립사업

2. 설립된 지 3년 이내의 외국인전용학교의 학교운영비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4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2조제1항4호나목의 5년이상의 차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이후로 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 및 개별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법 제13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하여「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제16조(금융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용수시설, 도시가스 및 전력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세의 감면) 도지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장가동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하는 경우

2.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용지를 공장가동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처분하는 경우

3.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지원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 해고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투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민원처리 등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 투자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의 사회간접자본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금 등) ①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포상금 등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원받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위원회에서 해당기관 인사부서에 인사상 우대를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2837호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외국인 투자가와 국외 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8.07.30, 2012.12.31, 2013.10.3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07.20., 2008.07.30>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9.30>

3.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9.30>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9.30>

6.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0.30.>

제 2 장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①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7.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07.30>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개정 2013.10.30.>

3.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개정 2013.10.30.>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13.10.3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따라 개시되고 종료되며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원직 상실 시 임기는 종료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입지과장이 된다. <개정 2008.07.30, 2011.01.01>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07.30>

1. 외국인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에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8.07.30>

⑨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제4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입지과를 둔다. <개정 2008.07.30, 2011.01.01>

② 삭제 <2008.07.30>

③ 투자입지과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07.30, 2011.01.01, 2013.10.30.>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개정 2013.10.30.>

2.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투자지원센타·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거부 사유의 적정성 검토 <개정 2013.10.30.>

6.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개정 2013.10.30.>

7.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제5조 (민간전문가 활용)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전문가에게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7.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5조의2(투자유치 자문·협력단 구성) ① 도지사는 신규투자 및 증액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요 유치산업분야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이하 "자문ㆍ협력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는 충청남도 투자유치자문·협력단(이하 "자문ㆍ협력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협력한다.

1. 각종 인프라 시설, 교육·문화, 주거환경 등 충청남도의 투자환경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자문

2. 각 산업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투자정보 제공

3.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증액투자 활동 등

③ 제2항에 따른 자문·협력을 하거나 직접투자활동에 참여한 자문ㆍ협력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ㆍ협력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여비 등은「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 3 장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2.12.31, 2013.10.3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07.30, 2013.10.30.>

1. 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13.10.30.>

제6조의2(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3.10.30.>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 [본조신설 2008.07.30]

제6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충청남도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07.30]

제7조 (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0.30.>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제8조 (기금의 관리·운용)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도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회계관직) 기금의 회계관직은「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 및「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30.>

[본조신설 2008.07.30]

제9조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 4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개정 2004.07.20.>

제10조 (금융지원)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제1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 개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② 지원 비율, 지급방법, 신청서의 평가, 사후관리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5.9.30>[본조신설 2004.07.20]

제11조 (입지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2013.10.30.>

③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2013.10.30.>

제12조 (고용보조금 지원)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4조 (시설보조금 지원)도지사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5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그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교사용 주거시설 포함)의 신설 또는 확장 건립사업

2. 설립된 3년 이내의 외국인전용학교의 학교운영비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운영자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 <개정 2013.10.30.>

2.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조산원 <개정 2013.10.30.>

3. 「약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정 2013.10.30.>

4.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개정 2013.10.30.>

5. 그 밖에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개정 2013.10.30.>

[전문개정 2004.07.20]

제16조(기반시설 지원) ① 법 제18조에 의거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같은 항 제3호 나목과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지원은 임대 부지에 한한다. 이 경우 관광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기반시설 지원은 개별 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07.30, 2013.10.30.>

[전문개정 2004.07.20]

제17조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조 제목 변경 2013.10.30.>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7.30, 2013.10.30.>

1. 영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개정 2015.9.3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정 2013.10.30>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4.07.20, 2013.10.30.>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4.07.20, 2013.10.30.>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3.10.30.>

제17조의2(외국인투자가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일괄민원처리 등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07.20.]

제 5 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제18조 (행·재정적 지원)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도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제19조 (우대조치)도지사는 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3.10.30.>

제 6 장 국내기업의 투자활동 지원

제20조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삭제 < 2012.12.31.>

제20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기업에 대한 이전비 지원) 삭제 <2012.12.31.>  [본조신설 2007.01.02]

제2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삭제 <2012.12.31.>

제21조의2 (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삭제<2012.12.31.>

[전문개정 2004.11.10]

제21조의3(지방비 보조금 부담) ① 삭제 <2012.12.31.>

1. 삭제 <2012.12.31.>

가. 삭제 <2012.12.31.>

나. 삭제 <2012.12.31.>

다. 삭제 <2009.04.30>

2. 삭제 <2012.12.31.>

가. 삭제 <2012.12.31.>

나. 삭제 <2012.12.31.>

② 삭제 <2012.12.31.>

[본조신설 2004.11.10] [제목개정 2009.04.30]

제21조의 4 삭제 <2009.04.30.>

제 7 장 보 칙

제22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도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23조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24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13.10.30.>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0.30.>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개정 2013.10.30.>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0.30.>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3.10.30.>

6.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25조(성과금 지급 등)① 국외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3.10.30.>

② 투자유치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전문개정 2004.07.20]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발췌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약칭: 외국인투자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44호, 2020. 2. 4.]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ㆍ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⑫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6. 11., 2016. 7.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정하며,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의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6.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⑦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⑨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7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⑪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004
정 책 명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투자입지과
	담당자명	최창수		전화번호	041-642-454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투자입지과)	성별균형참여 점검 항목중에서 위원회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 여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있음으로, 나머지 성별구분 또는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 등의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없는 것으로 작성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1월 21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서가영/041-635-4982) 투자입지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1. 01. 1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투자입지과-193(2021.1.8.)
개정 이유	○ 상위법 개정(’20.8.5.)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을 전부개정(안)에 반영 ○ 조례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조항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주요 내용	○ 상위법에 맞춰 조례의 명칭 개정(안 제명)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외국인 투자 촉진 조례」 ○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정(안 제3조) ○ 민간전문가 활용 및 자문단 구성(안 제4조~안 제5조) ○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와 위임·위탁 근거 규정(안 제6조) ○ 현재 외국인투자 MOU 체결근거를 조례에 명시(안 제7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내용 명확화 및 구체화(안 제8조~안 제18조) ○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안 제19조) ○ 외국인투자의 민원사무처리 및 사회기반시설에 특례 (안 제20조~안 제21조) ○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된 조항 삭제 등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상위법의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공유재산의 임대,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 조례(안) 제3조, 제6조, 제8조~제13조, 제15조, 제22조

-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제6조(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제8조(현금지원), 제9조(시설보조금 지원), 제10조(입지보조금 지원),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3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 지원), 제15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22조(포상금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 운영

-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토지매입비)

-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5년 간 추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합 계	17,664,154	13,078,700	17,078,700	23,078,700	30,078,700	100,978,954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1,700	1,700	1,700	1,700	1,700	8,500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77,000	77,000	77,000	77,000	77,000	385,000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토지매입비)	9,085,454	3,000,000	5,000,000	8,000,000	10,000,000	35,085,454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8,500,000	10,000,000	12,000,000	15,000,000	20,000,000	65,5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95, 세외수입 5) 100%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경제실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연락처	(041) 635 -22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7,664,154	13,078,700	17,078,700	23,078,700	30,078,700	100,978,954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1,700	1,700	1,700	1,700	1,700	8,500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77,000	77,000	77,000	77,000	77,000	385,000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토지매입비)		9,085,454	3,000,000	5,000,000	8,000,000	10,000,000	35,085,454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8,500,000	10,000,000	12,000,000	15,000,000	20,000,000	65,500,000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7,664,154	13,078,700	17,078,700	23,078,700	30,078,700	100,978,954
	지방세	17,564,154	12,978,700	16,978,700	22,978,700	29,978,700	100,478,954
	세외수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회신

□ 조례(규칙)명 :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주요 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제명 간결화

❍ 외국인투자 MOU 체결 근거를 조례에 명시

❍ 현재 운용하지 않는 충청남도 투자진흥기금 규정 전부 삭제

❍ 외국인 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와 위탁 근거 규정 마련

□ 담당부서 비용추계서

(단위 : 천 원)

구 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00,978,954	17,664,154	13,078,700	17,078,700	23,078,700	30,078,700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8,500	1,700	1,700	1,700	1,700	1,700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385,000	77,000	77,000	77,000	77,000	77,000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토지매입비)	35,085,454	9,085,454	3,000,000	5,000,000	8,000,000	10,000,000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65,500,000	8,500,000	10,000,000	12,000,000	15,000,000	20,000,000

□ 검토결과 및 의견

❍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기 추진사업들에 대하여 ’21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한 사항임(신규 사업 없음).

❍ 다만, 도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증액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확보 계획 필요,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 불가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투자입지과		결과 통보일		2021. 1. 14.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권고내용 ] 내용 수정 권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구 수정
			<개선권고 사유> -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제2항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4조(민간전문가 활용)			[권고내용 ] 내용 수정 권고 “활용”⇨“자문” 으로 문구 수정
			<개선권고 사유> - 활용(活用)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충분히 잘 이용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는 물건 등 사물에 사용되고 있음. -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도 존엄하므로 사물에 빗대어 낮춰 불러서는 안되므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장인선		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