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에 조승만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80호

❍ 발 의 자 : 조승만 대표발의, 안장헌, 방한일, 이선영, 이공휘, 전익현, 조길연, 김은나, 김옥수, 정광섭, 홍기후, 지정근, 황영란, 이영우 의원

❍ 발의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해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에게 뿌리산업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대학·공공기관 등의 연구 또는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1. 8. 25. ~ 8. 30.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15557, 2021.08.13.)

다.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교육법무담당관-10278호, 2021.07.30.)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과-7133호, 2021.08.05.)

마.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뿌리산업 진흥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중소기업의 육성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도지사에게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기본방향, 진흥 시책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규정한 것으로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5조는 도지사에게 필요한 경우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법인, 공공기관, 대학 등에 대하여 연구 또는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 할 것임.

❍ 안 제7조는 ‘충청남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치된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및 위원회 난립을 방지함.

❍ 안 제9조는 우수인력 확보, 안 제10조는 뿌리기업의 첨단화·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 촉진 노력, 안 제11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종합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미래 성장 발전의 핵심적인 차세대 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초 공정인 뿌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