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 12. 5.(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기획조정실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1	(11쪽) 20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보통교부세를 721억원 증액하여 9,788억 4,000만원 세입 편성한 것을, 제2회 추경에서는 1,389억 5,616만원 약 14.2% 감액 편성하였는데, 금번 감액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며, 큰 폭으로 감액 편성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1
2	(11쪽) 계속해서 예산편성 후 전액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지급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집행하는 등 집행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예산 운용에 효율적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3	(12쪽) 공무직 직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필수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4
4	(12쪽) 좋은 취지로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학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5
5	(12쪽)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현재까지 사업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6	(13쪽) 충남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충남형 메타버스 공간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를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고,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학술연구용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2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9
7	(21쪽)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증액 사유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향후 충남개발공사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10
8	(22쪽) 도정 전략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 자문료 지급을 위해 1,4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기존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인 ❶ 미래사업 발굴협의회 운영 등 ❷ 도정현안 정책회의 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향후 1인당 수당 10만원을 활용해 어떤 자문을 실시하려 하는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11
9	(22쪽) 2023년도 10월까지 우수성과 팀에 선정된 팀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3
10	(22쪽)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이달의 우수직원 선정 기준과 각 포상별 공적을 중복해서 지급한 사례가 없는지 설명 필요	16
11	(23쪽)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 비용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내포신도시 내 충청남도가 관리하여야 하는 현재 공공시설물과 향후 관리하게 될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단이 관리하게 될 시설 범위가 내포신도시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7
12	(23쪽) 국내단기교육과정 국외연수(산림교육원) 1,4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해당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19
13	(23쪽)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시보드 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임차비로 편성된 1억 5,300만원은 향후 매년 대시보드 운영으로 계속해서 지출하게 될 예산인지 설명이 필요함	21
14	(24쪽) 농업 공공 데이터와 신용정보 민간 데이터 가명결합 산출액 4,500만원과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 시스템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2
15	(24쪽) 기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통해 추진하던 사업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 사유와 기존 사업 추진 시 충남학 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만족도, 대학별 수강인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3
16	(24쪽)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의 증액 사유와 연수국가 선정, 사업수행기관 및 연수지 강사역량·시설물 검증 등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25
17	(25쪽)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설계 되는 도 정보시스템의 범위와 향후 민간 클라우드 이전으로 인한 정보보안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26
18	(30쪽)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적의 계정인 만큼 도민을 위한 사업비로의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가능한 부분이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4항에 의하면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23년도말 현재액 313억 1,788만원의 50%인 156억 5,894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7
19	(31쪽)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원리금 회수 등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 시 제약 조건이 될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원리금 및 이자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0

검토보고 11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보통교부세를 721억원 증액하여 9,788억 4,000만원 세입 편성한 것을, 제2회 추경에서는 1,389억 5,616만원 약 14.2% 감액 편성하였는데, 금번 감액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며, 큰 폭으로 감액 편성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23년 1회 추경에 721억원 증액한 사유는

○ ’23년 본예산 편성 완료된 이후인 ’22년 12월 30일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이 통지되어 ’23년 1회 추경에 이를 반영하였음

□ 반면, ’23년 2회 추경에 △1,389억원 감액한 특별한 사유는

○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23.9.18.) ’23년 내국세 358조원에서 303.1조원(△54.8조원/△15.3%)으로 조정

○ 이에 행안부 보통교부세 총규모가 66.6조원에서 56조원(△10.6조원/△16.0%)으로 감소되어 그 결과를 2회 추경에 감액 반영하였음

□ 이번 보통교부세가 큰폭으로 감액되었지만

○ 우리도는 시·도 보조금 반환금 수입증대, 세출구조조정, 국비 도비매칭분 삭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이태현	행정전화	3164

참고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 조원, %)

	’22년 실적	’23년 예산	’23년 재추계	’22년 실적 대비		’23년 예산 대비
				증감	%	증감	%
총 국 세	395.9	400.5	341.4	△54.5	△13.8	△59.1	△14.8
[ 일반회계 ]	385.2	390.3	331.1	△54.0	△14.0	△59.1	△15.2
◇ 내 국 세	352.3	358.0	303.1	△49.2	△14.0	△54.8	△15.3
ㅇ 소 득 세	128.7	131.9	114.2	△14.5	△11.3	△17.7	△13.4
▪ 종 합 소 득 세	23.9	24.7	21.1	△2.8	△11.7	△3.6	△14.5
▪ 양 도 소 득 세	32.2	29.7	17.5	△14.8	△45.8	△12.2	△41.2
▪ 근 로 소 득 세	57.4	60.6	58.6	1.2	2.0	△2.0	△3.3
ㅇ 법 인 세	103.6	105.0	79.6	△24.0	△23.1	△25.4	△24.2
ㅇ 상 속 증 여 세	14.6	17.1	13.8	△0.8	△5.5	△3.3	△19.5
ㅇ 부 가 가 치 세	81.6	83.2	73.9	△7.7	△9.5	△9.3	△11.2
ㅇ 개 별 소 비 세	9.3	10.2	9.0	△0.3	△3.7	△1.2	△12.0
ㅇ 증 권 거 래 세	6.3	5.0	6.5	0.2	2.5	1.5	29.9
ㅇ 인 지 세	0.8	0.8	0.8	△0.0	△3.1	△0.0	△5.1
ㅇ 과 년 도 수 입	7.3	4.8	5.4	△1.9	△26.2	0.6	12.7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10.8	△0.3	△2.5	△0.3	△2.8
◇ 관 세	10.3	10.7	7.3	△3.1	△29.7	△3.5	△32.3
◇ 교 육 세	4.6	4.7	5.2	0.6	12.5	0.5	11.1
◇ 종합부동산세	6.8	5.7	4.7	△2.1	△31.4	△1.0	△18.3
[ 특별회계 ]	10.8	10.2	10.3	△0.5	△4.6	0.1	0.7
◇ 주 세	3.8	3.2	3.5	△0.3	△7.3	0.3	8.6
◇ 농어촌특별세	7.0	7.0	6.8	△0.2	△3.2	△0.2	△2.8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9.18.) 참고

검토보고 11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계속해서 예산편성 후 전액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지급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집행하는 등 집행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예산 운용에 효율적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급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여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절차로

○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므로

⇨ 추후 지급사유 발생 시,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시기를 조절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 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이혜인	행정전화	2124

검토보고 12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공무직 직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필수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공무직(무기계약) 건강보험료부담금은

○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력운영 법적경비인 기관부담예산으로 충청남도 공무직 정원에 비례하여 국민건강보험금(304-02)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 공무직 정원 및 인건비 인상률 등 반영하여 편성하기에 매년 편성규모는 비슷

□ '23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 공무직 건강보험료는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304-04)에서 예산 지출이 가능하여, 위 과목에서 건강보험료부담금 등을 포함한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통합하여 운영·집행함

○ 금년도에는 공무직 중도 퇴직자·휴직자 등 결원이 발생하여  보험금부담금예산(304-04)으로 건강보험료를 집행하면서, 당초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임

○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1회 추경 시 소요예산을 예측하여 감액 조정해야 했으나,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정리추경에 조정하는 것임

담당부서	인사담당관	담당자	신채원	행정전화	2134

검토보고 12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천원의 아침밥’사업비 관련하여 2023년 1회 추경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그 중 약 47%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에 대학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수립 전

○ 도내 전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음

* (수요조사 결과) 10개 대학 약 15만끼. 도비 3억원가량 지원 희망

□ 대학의 신청이 저조하였던 주된 이유는

○ 학기 중간 수요조사로 인하여 학생 수요 예측 오차

○ 실제 사업 실행에 따른 대학의 부담

○ 수요조사 시점 대비 실제 대학들의 신청 규모 저조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홍주형	행정전화	2141

검토보고 12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 대전·세종·충남이 연합하여 ’21.6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7:3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3차년도 국비 430억에 대한 우리도 분담액은 87억 6천만원임

<1~3차년도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국비 (70%)	지방비(30%) 분담액(비율)				비고
			소계	충남 (47.5%)	대전 (42.6%)	세종 (9.9%)
합 계	199,235	139,464	59,771	28,398	25,462	5,911
1차 연도(‘21.6.~‘22.4.)	68,222	47,755	20,467	9,724	8,719	2,024
2차 연도(‘22.5.~‘23.3.)	69,540	48,678	20,862	9,912	8,887	2,063
3차 연도(‘23.4.~‘24.2.)	61,473	43,031	18,442	8,762	7,856	1,824

□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 모빌리티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DSC 공유대학(2개 학부, 8개 전공)을 설치·운영하여 688명(356명)의 학생들이 참여중임

괄호안의 숫자는 충남소재 대학 학생 수

○ 또한, 모빌리티 소부장·ICT 분야 캡스톤 디자인 1,970명(1,111명), 현장실습 1,454명(770명) 등을 통해 인재 양성을 추진하였으며, 국내외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324건(204건), 국내외 특허출원 366건(248건), 애로기술 개발 335건(198건) 등 기술고도화 및 기업 지원을 추진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 ’24. 2월까지 추진되는 3차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 1단계 완료

○ 본 사업은 5년(3+2)간 지원되도록 설계된 사업으로, 1단계 사업 완료 후에는 1단계 사업(1~3차년도)에 대한 단계평가 결과와 교육부의 라이즈 계획 수립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

	《 * RIS 사업 단계평가 》
‣ (평가주체) 과기부 산하 한국연구재단 ‣ (평가시기) 3차년도 사업 종료 전(’24.2.) 실시(예정) ‣ (평가내용) 1단계 사업 추진 실적 및 2단계 사업 추진계획 - 지역혁신플랫폼이 제출한 단계평가보고서 중심 평가 ‣ (결과활용) 단계평가는 통과/미통과(P/F제도)로 운영 -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미통과’, 1단계 사업종료 후 지원중단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백미래	행정전화	2144

참 고	1~3차년도(’21.6. ~ ’23.10.) 추진 성과(요약)

분야			3차년도		누계
			대전·세종·충남	충남	대전·세종·충남	충남
대학교육혁신	공유대학 참여 학생(명)		최초선발: 735명(충남 380명) ‘23.10.기준: 688명*(충남 356명) * 진로변경, 이수포기 등 47명 제외
	참여대학 교육혁신방안 지원 인프라 구축		공유대학 공동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개 대학(충남 11) MAKER 교육 실험실습실 구축 : 7개 대학(충남 4) Fablab, 리빙랩 등 지원 : 23개 대학(충남12)
모빌리티 (소부장·ICT)	인재양성	캡스톤 디자인(명)	486	317	1,970	1,111
		현장실습(명)	425	201	1,454	770
		모듈형 학점제(명)	1,322	872	10,233	6,358
		초중등 연계 프로그램(명)	893	544	5,762	4,218
		재직자교육(명)	3,121	2,129	13,671	9,006
	기술고도화	국내외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건)	44	32	324	204
		국내외 특허출원 등록(건)	38	31	366	248
		기술이전(건)	4	2	65	40
		연구과제 참여학생(명)	569	338	1,982	1,116
	기업지원	애로기술 개발(건)	74	41	335	198
		글로벌 선도기술 제품개발(건)	61	21	136	92
		테크마스터 지원(건)	57	16	147	100
		IP 공유 플랫폼 기술이전(건)	5	0	65	35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명)	423	337	3,967	1,726
		시작(제)품 제작(건)	1	1(공통)	51	51(공통)

검토보고 1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충남형 메타버스 공간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를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고,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학술연구용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2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 우리 도 보다 먼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구축 초기 대비 방문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코로나19 해제로 일상회복이 이뤄짐에 따라 일반인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확연히 줄어든 실정임

○ 이에 우리 도에서는 먼저 사업의 타당성과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 3억원이 소요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용역 기간 단축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해 약 32백만원이 소요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 것임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강희석	행정전화	3724

검토보고 21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증액 사유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향후 충남개발공사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2023년도 예상 당기순이익은 192억원이며,

○ ‘지방공기업법’제67조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및 감채적립금 적립 후 최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미처분이익은 80억원으로 예상되어, 도 재정여건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편성함

구 분	예상 당기순이익 (중장기 재무계획)	이월 결손금	이익준비금＊	감채적립금＊＊	미처분이익 (배당 가능액)	비 고
금액	192억원	-	19억원	93억원	80억원

＊이익준비금: 이익금의 1/10이상

＊＊감채적립금: 남은 이익금의 5/10이상

※ 이익배당: 미처분이익 범위 내에서 공사 재정여건 고려하여 배당 요구

□ 배당에 따른 공사의 재정여건은

○ 2024년도 공사 부채비율은 91% 예상으로 공사의 신규사업 추진 및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김미선	행정전화	3173

검토보고 22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정 전략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 자문료 지급을 위해 1,4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기존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인 ❶ 미래사업 발굴협의회 운영 ❷ 도정현안 정책회의 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향후 1인당 수당 10만원을 활용해 어떤 자문을 실시하려 하는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형 정책 개발 전문가 자문은

○ 도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실･국의 현안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 기존에 운영하던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 pool 사업(1,700만원)의

사업명을 변경함

□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과의 차이점은

❶ 미래사업 발굴협의회 운영(3,000만원)은

-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사업 발굴협의회(29명)를

통해 신규 미래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발표회 등 운영을 위해 편성

❷ 도정현안 정책회의(2,320만원)는

- 중앙부처, 국회, 국책 연구기관, 도내 대학, 전문가 등과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교환코자 편성

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4,750만원)은

- 도정의 주요 정책 자문 및 제언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149명)

정기･분과회의, 운영위원회 등 개최 위해 편성(회의수당 및 인쇄비 등)

□ 수당 관련 산출기초는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월 100만원 이내의 자문료 지급 규정에 맞춰 산출하였음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전문가 자문에 의한 자문료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제2항의 전문가 자문

료는 자문과제 1건 당 1개월까지의 자문은 100만원 이내, 2개월까지의 자문은

200만원 이내, 3개월까지의 자문은 3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송규리	행정전화	2113

검토보고 22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23년도 사업의 10월까지 우수성과 팀에 선정된 팀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우수부서(팀) 선정은

○ 정부 공모사업 및 전국단위 평가 등에서 성과를 내거나

도정 위상을 제고한 팀을 매월 선정하여 노고 치하

□ 2023년도 우수성과 부서(팀)는

○ 총 45건으로, 선정된 팀과 성과 내역은 자리에 놓아드린 붙임 자료와 같음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이정근	행정전화	3111

붙 임	2023년도 우수부서(팀) 선정내역

월	부서	팀명	공적요약	비고
		계	총 45건
1월 (3건)	예산담당관	국비전략팀	도정사상 최초 정부예산 9조원 초과 확보(9조589억원)
	119종합상황실	119종합상황실	2022년 전국 119종합상황실 재난상황관리 평가 ‘道 단위 1위’
	수산자원과	어항개발팀	2023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 선정, 충남도 신청 11개소 중 9개소 900억원 확보
2월 (3건)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농촌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 선정(국비 185억원 확보)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스마트폰 기반의 헬기에 특화된 기상 및 비행 정보 확인용 ‘핼리웨더’ 앱 개발 및 전국 관련 기관 보급 추진
	복지보육정책과	지역복지팀	희망2023 나눔 캠페인 1인당 모금액 5년 연속 전국 1위
3월 (3건)	데이터담당관	데이터분석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제정책과	경제분석팀	2023년 제1차 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민 등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1조원) 방안 마련
	농업정책과	청년여성농업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돌봄마을 조성 공모사업 선정 (1개소, 3년간 총182억 중 국비 91억원 확보)
4월 (3건)	산업육성과	디스플레이전자팀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 및 상생 협약체결 등
	기업지원과	입지계획팀	국토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 선정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	2023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3건) 국비 4,029백만원 확보
5월 (2건)	건설정책과	건설기술팀	’23년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 3개소 (아산, 태안, 보령) 선정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행복도시~KTX공주역~탄천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6월 (3건)	산업육성과	자동차산업팀	‘충청남도-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상생협력 MOU 체결
	공공기관유치단	국방기관유치팀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충남 유치 확정
	해운항만과	항만계획팀	당진항 고대부두 LNG 터미널 조성 관련 업무협약 체결
7월 (5건)	세정과	세정팀	역대 최고 체납 징수액 및 징수율 달성 (체납액 477억원 징수, 상반기 기준)
	탄소중립정책과	생태환경팀	총사업비 대폭 증가로 추진 중단이 불가피했던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 추진 정상화
	해양정책과	해양레저관광팀	해수부 주관 2023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 최종 선정
	균형발전정책과	균형개발팀	2023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1개소, 국비84억)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 선정(8개소, 국비104억)
	산업육성과	디스플레이전자팀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공모 선정, 5년간 3,258억원 투입, 3만명 일자리 창출 및 32조 생산 유발 효과
8월 (6건)	동물방역위생과	수의정책팀	2023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스마트농업과	농산정책팀	7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 대상 소득보전지원금 특별지원 기준 마련·시행
	인사담당관	직무성과팀	‘2023년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평가 대상’ 광역부문 최우수 기관 선정
	도로철도항공과	철도물류팀	‘서해선-경부고속선(KTX) 연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해운항만과	항만계획팀	지방관리무역항 시설사용료 지방이양 반영, 매년 160억원 고정적 세수 확보
	자치행정과	행정팀	2023 새만금 잼버리 참가 대원의 우리 도 체류 행정 지원
9월 (6건)	예산담당관	국비전략팀	2024년 정부예산안 9조 8,243억 확보
	산업육성과	금속화학팀	국내 최대규모 탄소중립 실증인프라(CCU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철도항공과	2024년 SOC 분야(도로·철도·항공) 정부예산안 2조 6,771억원 확보
	대기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23년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 해양환경팀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예비타당성 조사 후보지 선정, ’23년 해양수산부 주관 ‘해양쓰레기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지자체(전국 1위) 선정
	공공기관유치단	공공기관투자유치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청사로는 전국최초로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협약
10월 (6건)	탄소중립정책과	생태환경팀	자연환경 분야 3개 신규사업 총사업비 약 105억 원 확보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 국비 30억원 확보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 추진실적 평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 선정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농촌소멸 위기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협약 등 사업비 996억원(국비 580억원, 보령·당진) 확보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	국정감사 대응 지원 및 충남·대전 통합 서울사무소 발족 등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공모사업 선정, 국비 450억원 확보
11월 (5건)	투자통상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유럽 투자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활동으로 5개사 5개 기업 5억3,500만불 유치
	탄소중립경제과	수소에너지팀	‘수소터빈 시험연구 센터 구축’ 공모사업 선정, 국비 355억원 확보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2023 충남-크레센도’ 성공개최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제29회 코리아 베스트 디자인 어워드」 “공공기관 디자인 부문 대상” 수상
	사회재난과	사회재난과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피해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지정, 특별교부세(73억) 확보 등

검토보고 22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이달의 우수직원 선정기준과 각 포상별 공적을 중복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는지

< 답  변 >

□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이달의 우수직원 선정기준은

○ 두 포상 모두 업무수행 우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자세와 공직관에 중점을, 이달의 우수직원은 현안업무 및 도정발전 기여에 중점을 두고 있음

구분	선정기준
자랑스러운 공무원	□ 격무부서 근무자 및 장기근속 공무원(25년 이상) 우선 선발 □ 친절·성실·공정한 자세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한 자 □ 국·도정 주요 시책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 공직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현저한 공적을 거둔 자 □ 공직, 가정, 사회생활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이달의 우수직원	□ 본인 업무관련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여 실천한 능동적인 자 □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국 □ 도정 시책추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정부 또는 외부 공모 등에서 성과를 획득하여 도정에 직접적 기여도가 있는 자 □ 언론보도 등 우리 도정 이미지 제고에 크게 이바지한 자

□ 중복 포상금 지급 사례는 없는지

○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공적기간이 공무원 전 기간이므로 이달의 우수직원·부서 선발 공적이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공적만으로 표창을 준 사례는 없음

○ 또한, 중복선발을 막기 위해 우수부서 선발 시 이달의 우수직원이 포함된 부서는 선정 지양하겠음

담당부서	인사담당관	담당자	이인호	행정전화	2132

검토보고 2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 비용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내포신도시 내 충청남도가 관리하여야 하는 현재 공공시설물과 향후 관리하게 될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단이 관리하게 될 시설 범위가 내포신도시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려고 하는 공공시설물은 총 11개 시설로

○ 현재 운영중인 시설 4개소(충남도서관, 보훈관, 내포혁신플랫폼, 어린이인성학습원)

○ 설립 추진 중인 시설 7개소(충남스포츠센터, 지식산업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술의전당, 미술관, 여성가족플라자, 통일+센터)임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분야	대상시설	비고
체육시설(1)	충남스포츠센터(예정)
문화시설(3)	충남도서관(운영중), 예술의 전당(예정), 충남미술관(예정)
복지시설(3)	육아종합지원센터(예정), 여성가족플라자(예정), 보훈관(운영중)
업무시설(4)	어린이인성학습원(운영중), 내포혁신플랫폼(운영중) 지식산업센터(예정), 충청권 통일+센터(예정)

□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 내포신도시 내 시설로 한정할 계획

※ 충남연구원에 내포신도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현안과제 의뢰함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김미선	행정전화	3173

참고	내포신도시 공공시설물 현황

(단위 : 명)
기관명		운영 실태	인력 현황
			정규직					기간제 등
			계	기관장	행정직	기술직	공무직
합 계(11개 기관)			205	8	33	59	51	30
운영 중 (4개 시설)	소 계		75	3	18	25	14	15
	충남도서관	직영	50	1	7	15	13	14
	보훈관	직영	3		1 (임기제)		1	1
	내포혁신 플랫폼	직영	7	1	6
	어린이 인성학습원	위탁 (충남여성 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15	1	4	10
추진 중 (7개 시설)	소 계		130	5	15	34	37	15
	스포츠센터	위탁예정 (체육회)	33		1	1	16	15
	지식산업센터	위탁예정	5	1	2	2
	육아종합 지원센터	위탁예정 (건양대)	25	1
	예술의전당	-	14	1	4	9
	미술관	-	38	1	5	19	13
	여성가족 플라자	위탁예정 (충남여성 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8				8
	통일+센터	직영예정 (전담팀)	7	1	3	3

검토보고 2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전문교육훈련기관의 다양한 직무교육 등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4억 4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3년도 예산 산출액과 비교하면 국내 단기교육과정 국외연수(산림교육원) 1,4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해당 연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산림교육원 국외연수는

○ 선진국의 산불 대응 및 진화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신속한 산불진화 지휘능력 제고를 위한 산불진화 지휘자 연수(산림교육원 주관)로

○ 6급 이상 산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0일 간(국내3일, 국외7일)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23년 : 산림청 5, 시·도 11)

※ 국내 24시간(강의 12, 실습 등 12), 국외 49시간(강의 21, 견학 28)

□ 그동안

○ ‘19년까지 산림자원 국외연수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교육을 이수

하였으나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교육만 진행함

○ ’23년*부터 국내 대형산불 발생으로 진화 및 지휘기술 등 대응력이

요구되면서, 국내+국외과정을 포함한 산불진화 지휘자 교육과정이

개설되었고 ‘24년 예산(2명)을 계상하였음

《’23년 산불진화 지휘자 연수과정》

‣ 국내(9.4.~9.6.) 산림교육원(3일)  ‣ 국외(9.9.~9.17.) 프랑스 마르세유 교육원 입소(7박9일)

‣ (예산) ’23년 인사담당관실 예산 미반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국외여비 지출

담당부서	인사담당관	담당자	김은미	행정전화	3552

참고	2023년 산불진화지휘자과정 해외연수

□ 교육개요

○ 교육과정 : 산불진화 지휘자 연수과정

○ 교육대상 : 6급 이상 산불방지 담당자

○ 교육일정 : 2023. 9. 4. ~ 9. 17.( 12일간)

- 국내교육 (9. 4 ~ 9. 6) : 산림교육원

- 해외교육 (9. 9 ~ 9. 17) : 7박9일(프랑스)

□ 국외연수 세부내역

○ 연수국 : 프랑스 마르세유 (VALABRE)

○ 교육일정 : 9. 9.(토) ~ 9. 17.(일)

○ 주요 교육내용 : 산불재난자원 관리 및 계획 등

일 정	지 역	연 수 일 정	비고
제1일(9/9)토	인천-파리	인천 국제 공항 집결, 출발, 파리 도착 후 입국 수속
제2일(9/10)일	파리-마르세유	▣ 이동(파리→마르세유)
제3일(9/11)월	마르세유	▣ 프랑스 마르세유(VALABRE) 교육원 입소
제4일(9/12)화	마르세유	▣ 프랑스 마르세유(VALABRE) 교육원 입소
제5일(9/13)수	마르세유	▣ 프랑스 마르세유(VALABRE) 교육원 입소
제6일(9/14)목	마르세유	▣ 프랑스 마르세유(VALABRE) 교육원 입소
제7일(9/15)금	마르세유	▣ 이동(마르세유→파리)
제8일(9/16)토	파리	파리 공항 출발
제9일(9/17)일		인천 국제 공항 도착 후 해산

<국외 교육시간표>

구분	9/11(월)	9/12(화)	9/13(수)	9/14(목)	9/15(금)
오전 (08:30)	Doctrine Cartography, interagency cooperation	3D Virtual reality simulator Trainings on fire suppression tactics	Incident command system used in France Digital tool for on site command	chemical retardant, aerial drops, PPEs, wildland urban interface management, building protection	National air base(fix wings aircraft) prescribed fires, fire behaviour analysis
오후 (17:30)	testbed and field training platform Helicopter water bombers and ISR	Command centre visit Trucks and equipment used for forest fire fighting	Lessons learned for past fires	Forest Fire national unit Trucks, equipment, organization, coordination with fire services	-

검토보고 2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 : 3억원 -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시보드 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임차비로 편성된 1억 5,300만원은 향후 매년 대시보드 운영으로 계속해서 지출하게 될 예산인지 설명이 필요

< 답  변 >

□ 대시보드 운영비는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구축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분리하여 발주

○ 사업수행자가 개발한 대시보드(상황판)를 인프라와 함께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받아 운영의 효율성 도모

- 끊임없이 갱신되는 실시간 데이터 운영을 위해 원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수행자가 직접 대시보드 관리

- 방대한 양의 데이터(’19년 이후 데이터부터 축적) 처리에 따른 장비 최신성 유지를 위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 행정안전부 민간클라우드 시범사업 추진 결과 평균 응답시간 48%, 시간당 처리량 57% 향상 및 약 20%의 비용절감 효과

○ 실시간 데이터 운영을 위해 데이터 수집 비용과 함께 매년 소요

- 정책 기초자료·성과분석, 경제 상황 모니터링, 지역 경제주체의 자가진단 및 상권·입지 분석 지원 등 최대한의 성과 위해 노력

담당부서	데이터담당관	담당자	김정훈	행정전화	3205

검토보고 2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 3억원 - 농업 공공 데이터와 신용정보 민간 데이터 가명결합 산출액 4,500만원과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 시스템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답  변 >

□ 가명결합 산출액 4,500만원은

○ 읍면동별, 성‧연령별 농업인 월평균소득, 카드사용액, 대출잔액, 연체일수 등을 분석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농업경영체 등)와 민간 데이터(신용정보 등)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금융보안원, 국세청 등)에 의뢰하고 부담하는 비용

※ 가명결합 :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 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창출

□ 향후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은

○ 농업 데이터 갱신을 위한 가명 결합 및 일부 운영비 소요

- ’25년 농림어업총조사(’26. 9. 발표, 5년 주기) 추진으로 총조사 공백기간(’26~’29) 농업 데이터 갱신 주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 현황 모니터링, 청년농업인 유입 등 농촌 인구 선순환 정책 활용 지원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	농림어업총조사	⇨	농업 상세 데이터 갱신
’24년		’25년(’26.9월 결과발표)		’27~’28년

담당부서	데이터담당관	담당자	김정훈	행정전화	3205

검토보고 2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통해 추진하던 사업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 사유와 기존 사업 추진 시 충남학 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만족도, 대학별 수강인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 직접수행 사유는

○ 2023년까지 道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추진하던 충남학 관련 사업을 행정 효율화 도모를 위해 2024년부터는 道로 일원화 추진하려는 것임

【충남학 교육 지원사업 운영체계】
구분	기존	변경
道	‧ 시군 충남학 교육 운영 지원	‧ 시군 충남학 교육 운영 지원 ‧ 대학 충남학 교육 운영 지원
진흥원	‧ 대학 충남학 교육 운영 지원 ‧ 충남학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이관 및 일몰

□ 충남학 교육 만족도 및 수강인원

○ 최근 3년간(2020~2022) 대학별 충남학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2점으로 높은 편이며, 수강인원은 평균 55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2020년) 494명 → (2021년) 530명 → (2022년) 639명

※ 2023년도 수강인원은 710명, 교육 만족도는 교육종료 후 산출 예정임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김희수	행정전화	2143

참고	대학별 충남학 교육 만족도 및 수강인원(2020~2022)

□ 2022년

연번	대학/기관명	교육 만족도(점)	학습자 수(명)
계	9개 대학	4.52	639
1	나사렛대학교 / 산학협력단	4.90	50
2	남서울대학교 / 산학협력단	4.57	78
3	백석대학교 / 평생교육원	4.40	129
4	세한대학교 / 평생교육원	4.61	76
5	청운대학교 / 산학협력단	4.50	78
6	충남도립대학교 / 산학협력단	4.53	79
7	한서대학교 / 평생교육원	4.61	63
8	혜전대학교 / 평생교육원	4.00	72
9	호서대학교 / 교양대학	4.52	14

□ 2021년

연번	대학/기관명	교육 만족도(점)	학습자 수(명)
계	8개 대학	4.45	530
1	나사렛대학교 / 산학협력단	4.50	40
2	남서울대학교 / 산학협력단	4.33	75
3	백석대학교 / 평생교육원	4.44	98
4	세한대학교 / 평생교육원	4.55	57
5	청운대학교 / 산학협력단	4.48	77
6	충남도립대학교 / 산학협력단	4.52	63
7	한서대학교 / 평생교육원	4.43	71
8	호서대학교 / 교양대학	4.38	49

□ 2020년

연번	대학/기관명	교육 만족도(점)	학습자 수(명)
계	7개 대학	4.29	494
1	남서울대학교 / 산학협력단	4.20	76
2	선문대학교 / 평생교육원	4.39	99
3	세한대학교 / 평생교육원	4.30	34
4	청운대학교 / 산학협력단	4.30	86
5	충남도립대학교 / 산학협력단	4.30	72
6	한서대학교 / 평생교육원	4.44	88
7	혜전대학교 / 평생교육원	4.10	39

검토보고 2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의 증액 사유와 연수국가 선정, 사업수행기관 및 연수지 강사역량·시설물 검증 등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비 5억원 증액 사유는

○ 사회적 약자 대상 인원 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중국의 여행규제 철폐 등 어학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환율 변동에 따라 연수단가의 인상 예상

○ 주요 증액사유

- (연수단가증가) 310,000천원(개인당 300만원23년 → 400만원24년)

․ 연수시설 질적 차이는 단가에 따라 다양함

- (사회배려자 항공료증가) 77,500천원(인원 30명23년 → 100명24년)

- (비자수수료 등 제경비신규) 46,500천원

․ 상대국 이민규정상 중학생 비자비용, 사회배려자 증원에 따른 여권발급비 증가 등

- (전담인력 인건비신규) 28,279천원

- (행사비증가) 26,400천원(2회23년 → 8회24년 / OT 5회, 수료식 3회)

․ 대규모 단일연수보다 중규모 복수 연수에 따른 행사 증가

□ 연수국가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식

○ (연수국가) 필리핀   ※ 연수규모, 경제성 등 종합적 고려

○ (수행기관 선정)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토록 추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선정하겠음

□ 연수지역의 강사 역량과 시설물 검증 등에 관하여

○ (사전평가) 제안서평가 등 수행기관 선정시 평가항목으로 반영

○ (현지점검) 기관선정 후 본 연수 진행 전 현지점검 추진(23년과 동일)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장진용	행정전화	3225

검토보고 2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네이티브 클라우드 구축 중장기 용역 사업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설계 되는 도 정보시스템의 범위와 향후 민간 클라우드 이전으로 인한 정보보안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도 정보시스템 재설계 범위는

○ 道 통합정보센터(본관 4층)에서 운영 중인 내부 행정정보시스템과 도민에게 정보 전달 등을 위해 운영 중인 대민정보시스템을 재설계 범위(120 여종)로 설정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임.

□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 이전 시 정보보안 문제는 없는지

○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 이전 시 정보보안을 위해 내부 시스템과 대민 시스템으로 구분,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

【하이브리드(Hybrid = Private 클라우드 + Public 클라우드)】

- Private(내부 시스템): 道 통합정보센터 내 클라우드 시스템 설치, 시스템 운영

- Public(대민 시스템): 민간사업자의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 설치, 서비스 제공

○ 아울러, 사업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안인증(과기부)을 받은 사업자의 시스템으로 이전하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정보보안에 문제 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장은석	행정전화	3718

검토보고 30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적의 계정인 만큼 도민을 위한 사업비로의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가능한 부분이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4항에 의하면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23년도말 현재액 313억 1,788만원의 50%인 156억 5,894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시 일반회계 전출로 700억원을 지출 계획함

○ 이는 최대 전출가능액(156억원*) 보다 544억원을 초과 편성한 것임

* 전년도 말 조성액 313억원의 50%

○ 효율적인 공유재산 매각대금* 운용과 교부세·지방세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가용재원 발굴을 위해 부득이하게 최대 전출가능액을 넘어 지출계획을 수립함

* 안면도 관광지 매각대금(잔대금) 760억원

** 보통교부세: 9,067억원(-) / 지방세: 29,200억원 → 29,086억원(△114억원)

○ 향후, 행안부 지방재정 운용 대책 권고사항(`23.9.18.)과 내년도 상반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출 가능비율을 상향하는 등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정선묵	행정전화	3155

참고 1	행안부 권고사항 (시도 부단체장 회의 / `23. 9. 18.)

참고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주요 내용

□ 설치 목적

○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활용 및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를 위해 설치된 기금임

- (설치근거)「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연도) 2020년 10월

□ 적립 요건

① (지방세)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③ (공유재산) 4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

④ (기타)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사용 용도    ※ 전년도 말 조성액의 50% 한도 내 집행 가능(4번 제외)

①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②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전액 전출 가능

⑤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출

※ 단,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은 대체재산 취등 등 특정 목적으로만 지출 가능

검토보고 31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원리금 회수 등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 시 제약 조건이 될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원리금 및 이자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은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20년에 최초 예탁하여 ’26년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 (’24~’25) 연평균 원리금 136억원 상환(원금 해당없음, 이자 136억원)

- (’26~’39) 연평균 원리금 601억원 상환(원금 522억원, 이자 79억원)할 예정임

□ 향후 원금상환이 시작되더라도

○ ’24~’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규모는 전체 예산대비 0.1~0.5% 정도로 일반회계 상환에 따른 재정운용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억원 / %)

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원리금(a)	예산규모(b)	비중(c=a/b)
2024	121	108,109	0.11
2025	151	112,829	0.13
2026	414	114,348	0.36
2027	539	117,001	0.46
2028	631	118,593	0.53

※ ’24년의 경우 본예산안 예산규모 기준 작성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박유리	행정전화	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