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312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3. 3. 15.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대기 시간이 길며, 사고 위험이 높으나, 대기 장소가 불충분한 등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 중

❍ 「산업안전보건법」시행(2022. 8. 18.)으로 노동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휴게 공간 필요성을 공감한 다수의 지자체가 쉼터를 운영하는 등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공모 추진하였으며,

- 플랫폼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운영으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선정되었음

❍ 이에 이동노동자 쉼터, 안전 보호 물품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적 환경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 근로 권익 증진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안전보호 물품 지원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플랫폼종사자의 일터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노동자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관련 단체에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제28조

❍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제7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다.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3. 4. 1. ~ 2024. 12. 31.(1년 9개월)

❍ 위탁형태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사 업 비 : 440,000천원(국비 220,000/도비 220,000) ※ 2023년 기준

❍ 위탁사무 :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 이동노동자 휴게실 운영

- 이동노동자 안전물품 지원 및 안전교육

- 플랫폼종사자 권리보호 지원사업(교육, 상담, 직종별 자조모임)

- 소규모 거점 쉼터 조성 및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

- 플랫폼종사자 보호 사회적 협약 등 상생협력 모델 발굴

❍ 향후 추진일정

- '23. 3월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 '23. 3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 '23. 4월 위수탁 협약 체결

- '23. 4월~5월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조성

- '23. 6월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4. 1. ~ 2024. 12. 31.(1년 9개월)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 이동노동자 휴게실 운영

- 이동노동자 안전물품 지원 및 안전교육

- 플랫폼종사자 권리보호 지원사업(교육, 상담, 직종별 자조모임)

- 소규모 거점 쉼터 조성 및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

- 플랫폼종사자 보호 사회적 협약 등 상생협력 모델 발굴

3. 소요예산 : 440,000천원(국비 220,000/도비 220,000) ※ 2023년 기준

관련 법규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7조(대리운전노동자 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운전노동자 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리운전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및 안전 보호 공간 제공

2. 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대리운전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대리운전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도지사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제7조 제3항

-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2023. 4. 1. ~ 2024. 12. 31.  / 1년 9개월) 동안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제7조제3항에 의거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매년 지원, 재원부담은 국비 50%, 지방비 50%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민간위탁금	830,000	440,000	39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 국비 50%, 지방비 50%

3. 작성자 : 산업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 모 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20,000	195,000	415,000
보조금		220,000	195,000	415,000
부담금
세 출		440,000	390,000	830,000
민간위탁금		440,000	390,000	830,000
재원 조달		440,000	390,000	830,000
의존 재원	소 계	220,000	195,000	415,000
	보조금	220,000	195,000	415,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220,000	195,000	415,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계
재원 조달		440,000	390,000	830,000
의존 재원	소 계	220,000	195,000	415,000
	보조금	220,000	195,000	415,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220,000	195,000	415,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50%, 도비 50%

3. 협의사항 : 2023년 민간위탁금 추경예산 예산반영 협조

4. 작성자 : 산업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 모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