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2021. 1. 27.(수)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네(1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고, 사업비 지원기관의 명확화로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높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어법에 맞게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적용 기술을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용산업을 명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본 계획의 수립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단기 계획이 아닌 장기의 포괄적인 세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높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지정의 구체적 법규명시와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규정과 지정기관 해제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중소기업’과 ‘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 자금융자, 신용특별보증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7.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 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