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 101호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40대 조기 퇴직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대비, 중장년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중임

○ 2017년부터 해당 사업을 수행 중인 도내 경제지원 전문기관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나. 주요 업무 내용

○ 중장년 대상 창업 공간 지원

○ 창업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자문 컨설팅

○ 마케팅 및 기술인증 사업화 지원 등

다. 소요예산 : 255,000천원

○ 사업화 지원비(시제품, 마케팅, 기술인증 등) : 192,000천원

○ 창업교육 및 전문가 상담지원 : 8,000천원

○ 사무관리비(평가위원 수당, 회의운영 등) : 5,000천원

○ 전담인력 인건비 : 24,500천원

○ 위탁 수수료 : 25,500천원

라. 공공위탁 필요성

○ 기술기반 중장년 창업자 지원사업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 창업공간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위탁사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바. 위탁·대행기간

○ 2023. 1. ~ 2025. 12.

3. 참고 사항

가.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관계 법령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2. 위탁사무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

- 중장년 재도약 창업 공간 지원

- 창업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자문 컨설팅

- 마케팅 및 기술인증 사업화 지원 등

3. 소요예산 : 735,000천원(도비 100%)

-  2023년 255,000천원

-  2024년 240,000천원

-  2025년 240,000천원

사업계획서

-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순환 창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중장년 세대의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대부분의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은 청년층에 집중됨.

❍ 조기퇴직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시장화·사업화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유연하고 다양한 경력 설계 기회 제공 필요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255백만원(도비)  ※향후 사업운영 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 사업대상 : 만40세∼만64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충남 거주자로서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창업기업 대표자

❍ 사 업 량 : 20명 선정·지원

❍ 지원분야 : 지식, 기술분야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문화･스포츠 관련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기술창업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 등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공간 지원, 마케팅·홍보지원,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킹 지원 등

❍ 위탁기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은 2017년부터 해당 사업을 수행 중인 도내 경제지원 전문기관으로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Ⅲ		사업 추진계획(안)

□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화 지원비

-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실소요 비용 등 창업자별 최대 1,200만원 범위 내 창업지원비 차등 지원(3등급)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3인 내외)된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발표평가(PT발표)를 통해 창업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 창업자 선발

-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구 분	S등급 (최우수)	A등급 (우수)	B등급 (보통)
지원금 지급금액	1,2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지원인원	3명	10명	7명
※ 지원금 지급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급, VAT는 자부담

② 창업 기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화 전략을 위한 교육 실시

- 창업초기 세무 관리를 위한 전략방안 교육 실시

- 판로개척을 통한 수익창출에 필요한 마케팅 교육 실시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NO	교육과정 (안)	교육시간	교육대상
1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한 사업화 전략	4H	20명
2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재무회계	2H	20명
3	알아야 성공한다. 인사노무ABC	2H	20명
4	매출 및 마케팅 성과 극대화 전략	6H	20명
5	기업가 정신과 혁신적 사고	6H	20명

③ 전문가 자문 운영

- 사업계획서 검토, 세무·회계, 법률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 제공

- 1:1 매칭을 통한 상향식 현장 밀착형 멘토링 실시

④ 주기적인 특강 및 네트워크 진행

- 4차산업 관련 빅데이터, AI 등 특강 진행

-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진행

□ 성과 활용계획 및 타사업 연계방안

❍ 성과 활용계획

- 사업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수료 후 지원프로그램 운영

※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기타 기업지원 사업 등

- 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지원 체계 구축

- 전문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 IR 연계 지원

❍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

- 국내․해외 마케팅 지원 및 중소기업 제품판매전 참가 지원

- 도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입주지원

- 브랜드 디딤돌 지원사업을 통한 중장년 창업자 후속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한 IP 경영지원 등

붙임  예산내역(안) 1부.

붙 임		예산내역(안)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소요 예산	비율
직 접 사 업 비	사업화 지원비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마케팅지원 및 기술인증 지원	S등급	12,000천원×3명	36,000	75.3%
			A등급	10,000천원×10명	100,000
			B등급	8,000천원×7명	56,000
			소 계		192,000
	창업교육	∎창업기본교육 강사료 ※ 3일, 20시간	200천원×20시간		4,000	3.1%
	전문가 상담	∎전문가 자문상담 지원	200천원×10회		2,000
	홍보지원	∎언론홍보지원	1,000천원×2개사		2,000
	소 계				200,000	78.4%
간 접 사 업 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2,723,000천원×9월		24,500	11.6%
		∎평가위원수당	300천원×3명×2회		1,800
		∎여비교통비	40천원×20회		800
		∎회의운영비	200천원×2회		400
		∎행사운영비(기본교육, 네트워크)	300천원×2회		600
		∎소모품비	500천원×2회		1,000
		∎교재제본	20천원×20권		400
	소 계				29,500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사업비의 10%)	255,000천원×10%		25,500	10%
합 계					255,000	100%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충청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지원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

5.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지원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