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 6. 9.(목)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기 획 조 정 실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 제명을 변경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정혁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기본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용어를 각각 반영하여

-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였고,

-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9조에는 새로운 정보화 정책발굴 등을 도모하고 격려하기 위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14조에는 ‘협의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그 외 입법 경제성 확보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 지급’ 및 ‘전산자료 제공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개정안은 충청남도의 정보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9일

기획조정실장  이 창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