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564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2. 5. 27.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속에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기후 위기에 따른 친환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고용·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전후하여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

❍ 이에 노사민정 거버넌스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주요 고용·노동 이슈에 대한 공론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실행사업을 추진하여 당면 현안들에 대응해 나가고자 함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도내 노동･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지역 거버넌스 협력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무로,「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동전환, 산업안전 등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논의 과정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들은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행정기관의 감독･조정, 이해당사자인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병행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단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

❍ 또한, 제2차 노동정책의 중심기조인‘전환’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노동자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전환의 시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모델 마련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필요

❍ 이에 고용·노동 환경변화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및 충청남도의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 하는 등 지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쉽고 거버넌스 협력사업 추진이 원할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을 추진코자 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1항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조

❍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11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4조

다.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형태 :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단체(기관) 위탁

❍ 사 업 비 :  445백만원(도비) ※ 2023년 기준

❍ 위탁사무

-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항 처리 및 노사갈등 현장대응

-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 노동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연구 의뢰

-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 향후 추진일정

1) ‘22. 6월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2) ‘22. 10~11월 : 민간위탁 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3) ‘22. 12월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위탁내용 공고

※ 현재 위‧수탁 현황

‣ 수탁기관 :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공기관위탁대행)

- 협약기간 : 2020. 5. 1. ~ 2022. 12. 31.(32개월)

※ 최초위탁 : 2016. 1. 1. ~ 2017. 12. 31. / (사)충남고용네트워크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항 처리 및 노사갈등 현장대응

-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 노동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연구 의뢰

-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3. 소요예산 : 445,023천원(도비) ※ 2023년 기준

관련 법규 발췌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16.>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 4. 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6.>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

제11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충청남도 노사업무 담당 과에서 운영하거나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충청남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담당 관계자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문기관 위탁기간(2023~ 2025년 / 3년간) 동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운영비를 매년 지원, 재원부담은 도비 100%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민간위탁금	1,347,681	445,023	449,227	453,431

다. 재원조달 방안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민간위탁금 : 도비 100%

3. 작성자 : 경 제 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 희 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445,023	449,227	453,431	1,347,681
민간위탁금 (도비)		445,023	449,227	453,431	1,347,681
재원 조달		445,023	449,227	453,431	1,347,681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445,023	449,227	453,431	1,347,681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재원조달		445,023	449,227	453,431	1,347,681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445,023	449,227	453,431	1,347,681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당해 사업비 본예산 편성(도비 100%)

3. 협의사항 : 2023년 민간위탁금 본예산 예산반영 협조

4. 작성자 : 경 제 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 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