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 12. 6.(화)

검  토  보  고  서

- 데이터정책관 소관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 4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데이터정책관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6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5,870만원의 0.35%에 해당되는 23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32억 2,454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 9,414만원의 5.00%에 해당되는 1억 6,960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데이터정책관	661,003	658,703	2,300	0.35

(단위 : 천원, %)

[주요내용]

❍ 보조금 정산 이자                                     4만원

❍ 민간기업 데이터 활용 실태 조사 잔액              226만원

2. 세출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데이터정책관	3,224,544	3,394,145	△169,601	△5.00

(단위 : 천원, %)

[주요내용]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운영 및 유지관리       △3,750만원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기능개선               △2,200만원

❍ 빅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6,000만원

❍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2,100만원

3. 검토의견

【 세 출 】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운영 및 유지관리 : △ 3,750만원(사업설명서 p.6)

충남데이터포털 「올담」기능개선 : △ 2,200만원(사업설명서 p.8)

- 계약 결과에 따른 낙찰 차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사업을 통해 「올담」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위치기반 데이터 수집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도민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데이터 제공을 위해 「올담」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필요하며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야 함.

❍ 빅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 △ 6,000만원(사업설명서 p.10)

- 계약 결과에 따른 낙찰 차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연구는 중기 분석과제 발굴용역 시 도출된 빅데이터 분석 과제 등에 대한 분석 및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충남 골목상권 등 데이터 구축 및 실태분석과 충남지역 일자리 변화 2개 과제를 분석하였음.

- 도민 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데이터인만큼 분석 결과를 행정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임.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데이터정책관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7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6,060만원의 10.35%에 해당되는 6,84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35억 8,9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3억 5,367만원의 7.02%에 해당되는 2억 3,54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주요내용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데이터정책관	729,000	660,600	68,400	10.35

(단위 : 천원, %)

[주요내용]

❍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시군 부담금                   7억원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2,900만원

3. 세출 주요내용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데이터정책관	3,589,069	3,353,672	235,397	7.02

(단위 : 천원, %)

[주요내용]

❍ DB시스템 품질 진단 및 개선                             1억원

❍ 지역통계 개발                                       3,200만원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운영 및 유지관리         3억 5,000만원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인프라 보강              2억 5,000만원

4. 검토의견

【 세 출 】

1) 신규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도 예산안	비고
계	132,000
DB시스템 품질 진단 및 개선	100,000	설명서 p.12
지역통계 개발	32,000	설명서 p.32

❍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도에서 운영하는 79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대상으로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1억원 계상하였음.

- 고품질의 안정적 데이터 제공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평가 사업과 위 사업 간의 차이,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한 신규 지역 통계 개발을 위해 3,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 및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증액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고
계	1,600,000	1,350,000	250,000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운영 및 유지관리	350,000	250,000	100,000	설명서 p.20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인프라 보강	250,000	200,000	50,000	설명서 p.24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	1,000,000	900,000	100,000	설명서 p.26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의 주기적 점검과 품질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비 3억 5,000만원, 인프라 보강 비용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음.

- ‘22. 8월부터 대민포털 구축·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제공과 활용도 제고·보안강화를 위해 기능개선은 불가피하다 할 것임.

- 다만, 유지 관리 비용은 ’22년 제3회 추경에서 3,750만원 감액하였음에도 전년의 40%인 1억원을 증액 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가 사유, 단가 기준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도민과 행정의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사업은 분석 활용도가 높은 민간데이터를 시군과 공동구매하여 분석 및 정책제안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0억원을 계상함.(예산안 분석보고서 p.41)

- 민간데이터의 실제 정책에 활용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데이터의 그동안 활용 내역과 민간데이터 활용도 제고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