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6회 도의회 임시회 2021. 1. 26.(화)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주요업무계획

	경 제 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1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5과 24팀

						경 제 실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소상공기업과			투자입지과				국제통상과
	경제정책								기업정책			투자정책				국제기획
				일자리정책
	경제분석			일자리지원					기업금융			외자유치				통상지원
	양극화대책			노동정책					자영업지원			기업유치				북방교류
	경제상생협력			산업안전					벤처지원			입지계획				남방교류
	소비자권익증진								창업기반			산단개발
												산단관리

【2】정․현원

담당관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01/101	1/1	5/5	24/24	35/33	26/16	2/10	1/11	1/1
경제정책과	20/20	1/1	1/1	5/5	7/6	5/4	1/1	0/2
일자리노동정책과	15/15		1/1	4/4	5/5	3/2	2/2	0/1
소상공기업과	20/20		1/1	5/5	6/6	5/4	2/0	1/4
투자입지과	27/27		1/1	6/6	10/10	8/6	2/2	0/2
국제통상과	19/19		1/1	4/4	7/6	5/0	1/5	0/2	1/1*

* 국제관계대사(별정직)

【3】주요기능

	- 경제정책과
	❍ 지역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경제시책 구상․발굴 ❍ 충남경제발전전략 수립․시행 및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경제상생협력 계획수립․시행 및 서민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센터 운영 활성화
	-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 ❍ 지역특성 및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창출 사업추진 ❍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충남 노동정책 및 노사협력, 노동자 권익ㆍ복지증진 추진 ❍ 산업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감정노동·이주노동자 보호
	- 소상공기업과
	❍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중소벤처투자조합(펀드) 운용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및 전통시장 육성 ❍ 혁신형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기반 확충
	- 투자입지과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및 외투기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및 신성장 가능 국내기업 유치 ❍ 산업입지 공급 관리 및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및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
	- 국제통상과
	❍ 도정의 국제화 시책 개발 및 국제화 역량 제고 ❍ 해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교류ㆍ협력 ❍ 충청남도 통상진흥 전략 수립 및 신흥ㆍ전략시장 진출 다변화 추진 ❍ 해외마케팅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 2021년도 예산규모

❍ 총괄 : 1,676억원(도 전체 예산의  2.1%)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경제실		1,676		100	1,089		100	587		53.9
	경제정책과	16		1	12		1.1	4		31.7
	일자리노동정책과	149		8.9	147		13.5	2		1.4
	소상공기업과	731		43.6	294		27	437		148.5
	투자입지과	733		43.7	586		53.9	146		25.0
	국제통상과	47		2.8	49		4.5	△2		△4.8%

❍ 주요예산 현황

부서명	주요사업 내역
경제정책과	경제위기대응시스템 480백만원, 금융소외자계층 대출지원 400백만원, 소비자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22백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지역공동체·방역 일자리사업 4,978백만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1,486백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466백만원, 노사협력·노동권익증진 1,895백만원, 산업안전강화 982백만원
소상공기업과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39,258백만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00백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4,000백만원,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700백만원, 내포 혁신창업공간 건립 2,400백만원
투자입지과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 8,500백만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수도권) 25,000백만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비수도권) 10,200백만원
국제통상과	수출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775백만원, 수출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300백만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 612백만원

Ⅱ. 2021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세계경제) 경제활동 재개와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회복 전망 - 경기부양정책,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 등 시장심리 개선 및 성장견인 ◈ (한국경제) 서비스업 위축 지속,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으로 3.2% 전망 - 반도체 업황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수출 증가로 성장세 견인 ◈ (충남경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수출 증가 예상 - 산업생산, 고용 개선 및 소비활동 회복 추세 등 성장 기대

	운 영 방 향
◈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실행으로 충남경제 미래상 정립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기업 및 자영업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 ◈ 신남방․신북방 지역외교 선도 및 수출시장 다변화 ⇨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실행으로 충남경제 미래상 확립

[ 1 ] 양극화 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상생협력 강화

도내 양극화 문제 진단, 충남형 양극화 해소 정책모델 지속 발굴로

충남형 모델이 국가 정책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

❍「양극화 해소를 선도하는 충남형 정책」추진체계 확립

-「충청남도 양극화해소위원회」구성(1월) 및 전문가 의견 수렴(분기별)

- 분야별 전문가그룹 컨설팅 등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력 강화

	ㆍ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무주택자 등 계층간 양극화 해소 방안 ㆍ양극화 해소 시범사업 발굴 및 충남형 정책 모델 정부 역제안

❍ 양극화 정책 실행과제 고도화,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인식 확산

- 74개 실행과제의 소규모․유사과제 그룹화, 지역‧계층별 의견      수렴을 위한 타운홀미팅, 전문가 포럼, 카드뉴스 등 홍보 확대

❍ 충청남도 경제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1월) 및 사업 발굴‧추진

- 18개 핵심과제 시행계획 수립,「충청남도 상생협력위원회」구성‧운영

-「더행복한충남론」, 대‧중소기업 혁신기술 구매상담회 등

➩ 양극화 해소 6대전략 지속 추진 및 (2개)대표 정책과제 발굴

[ 2 ]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력 강화

충남 경제발전전략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 관리체계 구축

❍ 실행과제 추진상황 점검·분석 등 피드백 강화로 실행력 제고

- 실행력 강화를 위한 6대 분야별 컨설팅(6회),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4회)

- 도, 시･군, 전문가 등 참여한 신규과제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4~5월)

※ 실행과제 평가 및 분석 → 피드백 → 보완 등 종합적인 관리 추진

❍ 경제발전전략 실행과제 상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행정포털내)

- 분기별 추진실적 입력, 추진상황 분석 등을 통한 과제 관리

[ 3 ] 지역경제 위기대응ㆍ지원체계 구축

기 구축·운영되고 있는「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기능 강화 및 충남 경제상황 진단지표 개발, 현장 모니터링 등 위기 대응능력 향상

❍ 코로나19 경제산업대책본부 운영의 내실화

- 경제상황 주기적 검검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시책 발굴(월1회 이상)

※ 경제상황 점검회의 운영 및 경제산업대책본부 병행 가동(격월)

- 전문가 자문 강화를 통한 사회경제, 산업변화에 체계적 대응

※ 경제 주요이슈 변화에 대응한 경제시책 발굴, 심층 주제 선정후 추진방안 토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기능 보완을 통한 효율성 제고

- 패널형태의 실태조사를 통한 충남경제 진단지표 개발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실태조사(매월) : (가칭)충남경제심리지수(BSI․CSI*) 도출

- 핵심산업별 이슈분석, 위기상황 실시간 보고 및 정책대안 제시

※ 상시모니터링, (핵심산업+경제이슈) 심층 분석 → 기획보고(정책대안 마련)

- 코로나19 등 다양한 경제위기별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수정

※ 기업‧산업‧고용 위기 → 전염병･농업‧관광분야 포함, 위기대응 단계 간소화(4단계 → 3단계)

*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 CSI(Consumer Survey Index, 소비자동향지수)

[ 4 ] 소비자 주권 강화 및 스마트한 소비자 양성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역량강화로 소비자 권익 증진

❍ 소비자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소비자 주권 확립

- 시ㆍ군 소비자 표준조례(안) 및 도 소비자조례 시행규칙(안) 마련(3월)

- 고령소비자 보호 네트워크 운영(연 2회),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 소비자교육 체계화를 통한 스마트한 소비자 양성

- 소비자 교육(300회, 10,000명), 전문강사 양성(30명), 정보전시회(5회)

- 취약분야(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ㆍ홍보 강화

❍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 활성화

- 소비생활센터 운영(16개소), 찾아가는 소비자 상담 확대(반기→분기별)

□ 지역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 1 ] 맞춤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위기 선제적 대응

기업과 노동자 수요를 반영하여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및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도농복합형 일자리 모델로서 ‘논산형 상생일자리’ 지정 추진

- 제조업 취약지역 특화모델로서 상생을 조건으로 신규투자* 협의

※ C사·H사 등 4개사 참여 협의 중

❍ 자동차부품·에너지산업「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공모(1월)

- (사업주체) 충남도-보령시-아산시-서산시-당진시 컨소시엄

※ 수행기관 : TP, 한기대, 생기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기간/사업비) ’21~’25년(5년) / 500억원(국비 400, 지방비 100)

	ㆍ(자동차부품) 내연기관 고도화 및 친환경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인력육성 ㆍ(에너지) 노후화전 조기폐쇄에 따른 일자리모델 수립 및 수소에너지 산업․인력 육성

❍ 취업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제공 및 서민생활 안정화

- 공동체 일자리(455명), 방역 일자리(389명), 공공근로(4,312명)

[ 2 ]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마련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변화하는 산업·고용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력양성, 공급 등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 6개 공동훈련센터(건양대 등)와 협업으로 스마트팩토리 설비 운영, 지능형서비스 로봇 개발, 3D모델링 등 81개 교육 과정 운영(3,824명)

❍ 최신 ICT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언택트 직업훈련 방식 혁신

- 인공지능 로봇분야 핵심 요소기술(IoT, 빅데이터, 센서 및 엑츄에이터 등) 분야 현장 인력을 위한 비대면 훈련(125명)

❍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 양질의 일자리 정보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정보망’ 운영

- 지역기업 지원자 대상 면접비(3,500명) 및 자격증 취득(1,000명) 지원

[ 3 ] 노동권익보호 확대로‘공정한 일터 충남’구현

노동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동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실천으로 양극화 없는 노동환경 조성

❍ 제2기 노동정책 기본계획(2022~2026) 수립

- 외국인노동자 지원, 생활임금제도 확산 등 제1기 계획(2017~2021) 실천 지속

- 감정노동자·플랫폼노동자·필수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지평 확대

- 수립된 계획의 실천력 담보를 위해「노동권익센터*」운영 내실화

※ 취약노동자 권리보호 실태조사, 영세사업장 노무컨설팅, 노동상담·교육 등 수행

❍ 대·중소기업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한「공동근로복지기금」운영

- 주요 업종(제철·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중 시급성·참여의사 등 기준으로 선정, 기금법인 설립·운영(40억원 : 국비 20, 지방비 6, 원청 10, 하청 4)

- 하청기업 노동자 고용유지 및 복지정책(지역화폐, 복지포인트)에 활용

[ 4 ] 산업안전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모범 사용자로서 감독책임 강화, 모든 산업현장에 안전 인식·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일터 구현

❍ 공공 발주공사 등 산재 예방을 위한「산업안전지킴이」운영 확대

- 노무사 등을 산업안전지킴이로 위촉(45명), 공공 발주공사 현장합동점검(165개소, 연 2회 이상), 상시 산업안전 모니터링 강화

- 민간기업 CEO, 현장 노동자 등 대상의 산업 안전교육 강화

❍ 산업안전 문화·인식 확산을 위한「노동안전문화회관」건립

- 제조업 중심, 산업시설 노후화 등 지역 내 산업재해 사고 지속 발생

※ ’18년 기준 산재 사망만인율(‰) : 강원(7.52), 경북(1.88), 충남(1.69) 순

- AR/VR교육장, 산재 빅데이터 분석실, 보건센터 등 인프라 조성

※ (노동안전문화회관 개요) 21~22년/ 50억원/ 아산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3,300㎡(2개층)

→ 안전불감증 해소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

□ 중소벤처기업 및 자영업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 ] 상시 기업지원 체제 구축 운영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개척 등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해소 및

성장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

❍ 기업지원시책 정보 제공 및 Biz-콜센터 운영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 유관기관 합동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전문가 활용의 맞춤형 컨설팅

❍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기업편익 제공(4.5억원)

-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개량 및 노후시설 개선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 (도, 시군 공공구매 목표) 총 구매액의 94% 이상(물품, 공사, 용역)

- (판로 지원) 전시박람회, 홈쇼핑&소셜커머스 입점, 유튜브 동영상 제작

❍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

- 글로벌 강소기업(11개사), 유망 중소기업(15개사), 모범 장수기업(5개사)

[ 2 ]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5,950억원)

- 창업(400), 경쟁력(500), 혁신형(1,300), 기업회생(100), 제조업(1,100),기술혁신형(600), 사회적경제(50), 벤처창업(150), 소상공인(1,750)

※ 2020년 5,500 → 2021년 5,950억원(제조업 100억원↑, 소상공인 350억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130억원)

- 도내 13개 시중은행과의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대출받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이자보전(지원목표 7,000개 업체)

- 이자보전액 : 130억원 / 경영안정자금 등 9개 분야 이자보전

[ 3 ]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의 시설․경영 현대화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

❍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를 통한 활성화 추진(75억원)

- 노후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분야 중점 지원(화장실 및 안전시설 개선 등)

❍ 지속가능한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14개사업 14억원)

- 경쟁력 및 복지강화, 비대면 사업에 중점 지원(마케팅강화,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편입

-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지원(25,000명 목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 지원(1,000명 목표)

❍ 충남형 지역화폐 이용활성화 추진

- 발행규모 확대(1조원), 10%할인 판매, 모바일 지역화폐 이용 확산 등

※ ’20.11월 기준) 6,606억원 발행 / 10%할인 판매보전금 ‘21년 국비 추가 지원 건의

[ 4 ]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지원체계 구축

초기 창업 및 벤처기업을 지역의 고용 및 성장을 주도하는 중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선순환 지원체계 구축

❍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창업자 육성→사업화→성장)을 통한 충남형

“더불어 잘사는 창업생태계”구축

-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상반기 설계 착수)으로 그린․뉴딜 창업인프라 구축

- 벤처ㆍ창업 및 연구활동 공간 “내포 지식산업센터” 건립

- 예비 창업가 체계적 교육공간 및 실습점포 프로그램 운영

* 중기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공모(국비 15억원)

❍ 벤처기업 주도의 창업 활성화 지원

- 1839청년창업 프로젝트(30개사),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20개사)

- 충청권 중소벤처박람회(베트남), 창업보육센터 지원(14개 대학)

- 벤처기업 디자인개발 지원(30개사), 벤처창업 공동마케팅 지원(30개사)□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

[ 1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로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그린뉴딜□4차산업□디지털 등 글로벌 추세 반영한 외투기업 유치

-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핵심전략기술 R&D 등 유치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

- AI, 5G 및 혁신성장의 아이콘 BIG3(반도체□바이오□미래차) 신산업 유치

❍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조성 『외투지역 보유 전국 1위』 계속 유지

- 웅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투지역 신규 지정 추진(1~2개소)

- 외투기업 조세감면 폐지(’18년말) 대안으로 보조금 확대(국비매칭 등)

❍ 증액투자 유도 위한 旣유치 외투기업 소통 및 사후관리 강화

- 도내 외투지역 입주기업 전수 상담, 외투기업 CEO 간담회 등

[ 2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유치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유치를 통한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

❍ 수도권 이전기업 등 기업유치 촉진 대책 추진 : 740개사

- 1인 150만원, 1세대 1,000만원, 본사이전(10%), 신규□청년고용(7%) 추가 지원

❍ 해외진출 국내 복귀기업(리쇼어링) 유치 추진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업 등 2개사 유치

❍ 중소기업 근로환경□작업환경 개선 지원

- 공장 내 작업장,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개선

[ 3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 및 관리

입지수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적기 공급

※ 산업단지현황 : 총 161개(완료 122, 조성중 22, 미착수 17)

❍ (추진 목표) : 산업단지 승인 5지구 1,400천㎡

- 제조업 70%의 주요 거점으로 산업용지 적기 공급

❍ 국방국가산단 조성 : 논산시 연무읍, 86만㎡, ’20~’29년, 1,823억원

-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LH, '21년) 및 기업 유치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6개 시·군, 7개 사업, 총 6,029백만원(도비 50%)

❍ 천안2일반산단 재생사업 : 5,804백만원(국 1,760 도 1,354, 시 2,690)

- 재생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완료('21. 4.)

-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시설 공사 추진('21.~'23.)

[ 4 ]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지원 강화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종합관리를 통한 활성화

❍ (지원대상)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공공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 도로정비, 가로등 교체, 관리사무소 및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 (추진계획) 13개 시·군, 27개 단지, 45개 사업

- 사업비 : 3,666백만원(도비 1,100, 시·군비 2,500, 자부담 66)

- 도비 시·군 교부('21.2.), 사업 착수('21.3.), 준공(~'21.12.)

□ 신남방‧신북방 지역외교 선도 및 수출시장 다변화

[ 1 ] 지역자원을 활용한 ASEAN 등 교류 강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지역외교 및 중소기업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ASEAN 교류 강화

❍ 한국 K-POP고등학교 협력, 미래 한류스타 발굴 지원

- 인도네시아 등 국외공연 지원을 통한 한류 유학생‧관광객 유치 등

❍ 충청남도 우수 선진사례 등 ASEAN 지방정부와 공유(온‧오프라인)

- 인도 구루그람시 → 환경(물, 대기), 인도네시아 → 인력개발 등

❍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우호협력 MOU 체결(‘21. 11. /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 K-방역, 스마트시티, 한류문화, 식량자급, 그린에너지, 인적교류 등 중점 협력

❍ 대백제전 연계, 道 - 日 나라현 우호협력 10주년 기념사업

-‘한류원조, 백제’활용한 민간외교 네트워크 구축, UCC*공모전 등

❍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운영(′21~)

- 민간 전문가 주도, 충남의 지역외교 방향‧전략 수립, 사업발굴 등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

[ 2 ] 국가외교 보완, 새로운 對중국 등 북방교류 중점 추진

‘22년 한-중 수교 30주년 및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한-중관계 개선 기회

- 국가외교를 보완하는 대중국 교류의 새로운 방향 제시의 원년

❍ 충남 독립운동사, 중국 지역 항일투쟁 업적 재조명(하반기)

- 독립기념관(천안)·김좌진기념사업회(홍성) 등 연계, 민간 참여 모색

❍ 제4회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 ′22 한중 수교 30주년 대비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협의체 구축

❍ ′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활용 스포츠외교 추진

- 도 컬링협회 등 연계, 동계종목 친선경기 추진(연중)

❍「브랜드 충남」對중국 SNS 홍보 프로젝트 추진(연중, 도-청운대 협력)

[ 3 ] 중소기업 지속성장과 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강화

코로나로 불안정한 수출시장 타개를 위한 비대면 마케팅사업 및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중소기업 수출기회 확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해외마케팅 등 기회 제공

□(역량강화 사업) △수출보험료및신용조사 지원(260개사→350개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10개사→30개사) △해외지사화(25개사→40개사)

△글로벌전자무역마케팅(20개사→40개사)

□(중소수출기업 지원단 운영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상담을 통한 애로해결 지원

- 도내 수출 9개 전문기관과 협업(중기청‧세관‧코트라‧무역협회‧경제진흥원 등)

- 중소기업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해결 등 상담지원 강화

❍ (비대면마케팅 사업 강화) 코로나 이후, 소비문화 변화에 대응한‘비대면마케팅’사업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 극대화 지원

- 화상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비대면 마케팅 사업 지원(106개사)

❍ (신규사업 발굴) 코로나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및 수출고도화

- 수출비용 경감 등 실효적 수출활동을 위한‘물류비’지원(30개사)

-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육성을 위한‘패키지 지원사업’추진(10개사)

[ 4 ] 도내기업 아세안시장 진출거점 등 해외통상사무소 기능강화

통상사무소의 기능보완 및 전략지역 신규설치 등을 통한 도내 기업의 신남방지역 시장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

❍ 하노이·뉴델리 통상사무소의 도내기업 수출지원 창구 기능 강화

- 도내기업 수출기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한 기능강화 방안 마련

❍ 신남방 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한‘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설립 추진

- 외교부, 코트라 등과 협력을 통한 사무소설립 및 도내기업 지원 추진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1	1	20
시정요구	3		3
처리요구	3		3
제안사항	15	1	14

< 완료사항 >

① 청년창업 육성지원사업 개선대책 마련(제안사항)

◈ 충남형 청년 일자리사업 발굴 및 육성사업을 보면 창업자 생존율이 소수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고용창출 실적이 미비해 보임.

◈ 미래의 주역인 청년창업가들이 창업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필요

❍ 청년 창업가 발굴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30명의 청년사업가를 발굴하여 창업 목표달성은 하였으나 고용창출까지는 어려움

❍ 향후 청년창업지원사업 추진 시 현실적인 창업 사업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음

※「충남형 청년 일자리사업 발굴 및 육성사업」은 행안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8년도부터 2년간 추진 후 종료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 지역화폐 道 심벌마크 표시(시정요구)

◈ 충남 시군 지역화폐에 충남도의 심벌마크, 엠블렘, 시그니처 슬로건 등 표시 및 도 상징물 관리조례와의 용어 통일을 위한 조례개정

❍ 충남 지역화폐 도 심벌마크 표시 15개 시군 협조 요청(11.19./12.15.)

❍ 도 심벌마크 표시 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 계획(2021. 상반기)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수혜 재발방지대책 마련(시정요구)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부 중복수혜 가능성 전반적 점검 및 편중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충남경제진흥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중('21.3. 완료예정)

- 기업정보 관리, 심사 및 평가관리 지원, 중복지원·수혜 방지 등

❍ 향후, 중장기적으로 도내 중소기업 통합검색 및 정보제공 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③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시정요구)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관련 축제성 행사에 집행 및 컨설팅업체 지원 등 부적정 운영으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고객유입 촉진을 위한 축제성 행사 기 지원, 상인교육 등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인회에서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일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루어짐

❍ 상인의 만족도가 낮고 효과 지속성의 문제가 있는 사업은 2021년 사업 계획 수립시 일몰□개선할 계획이며 지속적 점검 및 피드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음

④ 외투기업 MOU 체결 후 보조금 지원정책 전반적 점검(처리요구)

◈ 외투기업과의 MOU 체결 후 생산유발효과, 고용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한 보조금 지원정책 전반적 점검

❍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입지지원, 세제지원,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 시행

❍ 보조금 지원 외투기업 증가로 사후관리 체계 다소 미흡

❍ 향후 관련 조례 전부 개정 등 보조금 지급 체계 재정비

⑤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 강화(처리요구)

◈ 지역화폐의 불법유통 사례 파악 및 단속 실시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 필요

❍ 충남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 강화를 위해 15개 시군에 협조 요청(11.19./12.15.)

❍ 향후, 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부정유통 예방 합동현장점검(2021. 상반기)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시군)· 운영을 추진하겠음

* 종이ㆍ전자적 지역화폐 발행 유통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⑥ 도내 소득의 역외 유출 실태 파악 및 근본적 방지대책 마련(처리요구)

◈ 충남 도내 소득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충남도의 역할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여 소득역외유출의 근본적 방지대책 추진 요구

❍ ‘심각한 소득역외유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지사 지시(‘18. 7.)

❍ 우리지역 소득역외유출 관련 도지사 보고(‘18. 7.), 학습토론회(‘18. 9.)

❍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충남 지역화폐 이용 조례 제정(‘19. 4)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소득역외유출 분야 포함

하여 추진(‘19. 4.~’20. 4.)

- 양극화 대책 TF 구성ㆍ운영  ※ 행정부지사 단장, 경제ㆍ복지ㆍ주거분야 실국

- 소득역외유출 분야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25개 실행과제 제시

❍ 소득역외유출 완화 대응전략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시행(‘21~)

- ‘양극화 해소 위원회’운영을 통해 충남연․실국․시군과 협업체계 구축

-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결과를 반영하여 대응방안 수립을 통한 실행력 강화

⑦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간 현장의견을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제안사항)

◈ 소상공기업과 업무량이나 비중을 볼 때 중소기업 지원부분이 상당함. 과 명칭을 중소기업 지원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변경 제안

❍ 향후, 조직개편 시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를 대변   할 수 있도록 과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하겠음

⑧ 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기금 마련과 법인 설립 추진 및 산업     전환에 따른 실업노동자들에 대한 대비책 마련(제안사항)

◈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법인 설립지원 및 기금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지원으로 양극화 해소와 실업노동자 보호

❍ (사업개요) 지역공동근로복지법인 설립지원 및 운영사업 추진

- (기간/예산) 2021년(시범운영) / 40억원(국비20, 지방비6, 대기업10, 중소기업4)

- (사업대상) 도내 업종별* 중소기업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 자동차(현대차), 제철(현대제철), 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 (운영방식) 중소기업 노동자 고용유지, 노동복지 정책(지역화폐 또는 복지포인트 지급), 실업노동자 보호를 위한 취업지원 및 구직알선 등 활용

❍ (추진상황) 기금 법인설립 지원단 구성·운영, 참여기업 발굴

❍ (향후계획) 기업발굴(~’21.3), MOU체결(~’21.4), 법인설립·운영(’21.6~) 등

⑨ 필수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제안사항)

◈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를 위해 지역 내 필수노동자      현황 및 지원정책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검토

❍ 경비, 미화직 공동주택 종사자 심리치유(6,053명), 의료원 종사자       감염 관리수당 지급(1인당 월 40만원 2회)

❍ 운송업계 고용안정금 지급(190.5억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환경      개선(10개 시·군)

❍ 정부 대책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21년도 상반기 조례제정 검토 및 제2기 노동정책 기본계획(’22~’26) 반영 예정

❍ 충남노사민정 공동선언(12.15.) 및 필수노동자 위원회 설치 예정 등 적극적인 보호방안 추진 중

⑩ 도내 중소기업 리스트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지원내용 홍보(제안사항)

◈ 도내 중소기업 리스트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지원내용 공유 및     문자발송 등 홍보방안 방안

❍ 충남경제진흥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정보     공유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21.3. 완료)

- 신규지원 정보, 사업장 업데이트, 지원기업 선발절차 및 심사      진행, 지원기업의 등록된 관심사업 업데이트 등

⑪ 경제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직진단 등 점검(제안사항)

◈ 경제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직진단 및 운영시스템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

❍ 일자리센터 분원에 따라 매출 및 수입 감소로 적자결산이 불가피함

- 경제진흥원 조직과 인력이 전국 경제진흥원 중 최하위 수준

❍ 경제진흥원 조직효율화 방안 및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을 완료       (`20. 7)함에 따라 인력구조 개선 및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운영비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음

⑫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편차 해소 및 균형적 추진(제안사항)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의 시군별 지원편차가 있어 균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 2020년은 11억원 규모로 10개 시군(28개 시장)을 선정 지원함

❍ 사업의 선정은 공모를 통한 상인회(신청)→시군(접수)→도(선정)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선정 5개의 시군은 미신청한 시군임

❍ 시군 및 상인회 적극 홍보를 통한 균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⑬ 조상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제안사항)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등 노동계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노동자상 건립 추진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협조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올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 시 적극 지원예정

⑭ 천안아산역 C-Station 사업 불발에 따른 대체사업 방안 강구(제안사항)

◈ 천안아산역 C-Station 사업 불발에 따른 대체사업 방안 강구

❍ 2020년 중기부 스타트업 파크사업에 공모했으나 미선정됨(`20.9.)

❍ 국회 상임위(산중위) 및 예결위에 스타트업 파크(3개소) 예산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20.12.)

❍ 향후, 중기부 인프라 관련 예산 중 C-Station 적용 사업 발굴 및 중기부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 대응 등 추진하겠음

⑮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모아진 경제단체 의견 도정에 지속 반영 추진(처리요구)

◈ 기획경제위원회와 경제단체(수출중소기업,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의장단)간 간담회서 논의된 사항이 도정에 지속 반영되도록 관리

❍ ‛21년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 관련 도-수출유관기관 협의 추진(‛20.11.~)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3,986백만원) 확보, 사업별 기관 조정(‛20.12.)

❍ 수출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21년),「충청남도 중소수출기업 지원단」지속 운영을 통한 기업 애로 해소,  해외마케팅 참여 횟수 제한 기준 완화 등 검토·반영(‛21년~)

《주요 신규사업》

	❶ 수출물류비(운송비, 창고료, 견본품 운송비 등) 지원 (30개사, 200백만원) ❷ 화상상담용 VR(가상현실)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6개사, 150백만원) ❸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패키지(국내‧외 전문 전시회) 지원 (10개사, 150백만원)

❍ 노동단체와의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사업 반영 적극 검토

- 충남노동자복지회관 퇴직예정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 노사공동훈련센터 지원 등 노동자 복지사업 지원 확대 모색

- 충남노동자복지회관 보수공사 지연조치, 주차장 협소 등 장소이전 필요

→ 노동자복지회관 환경조성사업(1억) 완료 및 장소이전은 장기검토

⑯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무적 사업 선정 추진을 통한 가시적 성과 필요(제안사항)

◈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도 해오고, 충청남도 양극화 조례도 제정된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과 주문

❍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추진 및 재원의 한계로 정책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충남형 대표과제를 선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바로 시행을 통해 양극화 해소 추진

❍ 재원 마련이 필요한 과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실험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 추진

❍ 장기과제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 정책화에 노력

⑰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제안사항)

◈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구성 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 등 적극적인 노동행정 추진

❍ 노사분쟁 조정·중재단(15명) 운영을 통한 노사분쟁 예방 노력

- 매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등 회의 정례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

- 분쟁사업장 발생시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 → 장기분쟁화 해소

❍ 조례제정 및 산업안전팀 신설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 강화

-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제정(’20.10.5)

-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시행,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산재사망사고 감축 민관협의체, 지역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한 노동안전 강화

- 산업안전 교육·홍보, 업종별 산재예방 업무협약, 산업안전지킴이를 통한 감시활동 및 지자체 발주공사 합동점검 강화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구축

⑱ 국방산단 예타 대응 철저, 민간 산단 공급 독려, 용수공급 준비 철저(제안사항)

◈ 국방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및 민간 추진 산업단지 공급 독려, 산업단지 용수 공급 준비 철저

❍ 논산 국방산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12.)

❍ 산업용지 부족해소 및 지역경쟁력 강화위해 산업단지 지정 계획('21.)

- 6지구 1,941천㎡

❍ 산업단지 공업용수 도비 부족에 따른 산단 개발의 어려움

- 국비 보조금의 시군 집행잔액을 타 사업지구 활용(’21. 1회추경) 및 추경예산 수요조사를 통한 용수공급시설 적기 지원 노력

⑲ 경제진흥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운영의 정상화(제안사항)

◈ 경제진흥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발전가능성은 없다고 생각,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해소로 안정적 인력공급 필요

❍ 경제진흥원 인력은 2021. 1월 현재 정규직 26명, 비정규직 9명임

- 개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취약

❍ 인력구조 개선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최소화를 추진하겠음

⑳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업종별 폐업현황 관리(제안사항)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별로 폐업현황을 잘 관리하여

우리 도의 경제정책을 수립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고민 필요

❍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개·폐업

신고를 세무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우리 道에서는 향후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 통합지원

시스템」DB 구축(3월 중 완료예정)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황을 관리토록 할 예정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5	9	5	1
2020	5	3	2
2019	6	3	2	1
2018	4	3	1

< 완료사항 >

①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와 현황 및 인권에 대하여

제306회 여운영 의원

◈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 노동허가제 전환 등 사회적 위치와 인권에 대해 개선방법을 함께 고민하여 주길 바람

❍ 2019년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이주노동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및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및 지원

(천안, 아산, 당진, 서천, 홍성 5개소)

②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침 개선에 대하여

제308회 여운영 의원

◈ 일자리안정자금은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것으로 지원하여, 과수원 등 농가에서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 불이익,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 개선 요청

❍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침 개정(2018.12)

- 2019년부터 일용근로자 10일 이상 실근무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③ 여성기업 지원 대책

제308회 김옥수 의원

◈ 종합적인 여성기업 육성대책 필요, 충남형 여성기업 발전전략과 지원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3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시      가점(5점) 및 이자 추가 보전(0.5%)

-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등 판로 촉진(물품·용역 5%, 공사 3%)

- 여성창업 보육사업 보조금 지원(`19년 30백만원, `20년 40백만원, `21년 34백만원)

❍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19.10.) 및 운영

- `20년 여성기업 활동촉진 종합계획 수립 서면심의(`20.4.8.)

④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제314회 김명숙 의원

◈ 지원 대상을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하거나 10인 이하의 경우 40%만 지원, 두루누리 대상자가 아닌 정말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것을 요청

❍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함에 따라 지원인원, 지원율 등은 변경할 수 없음

❍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 지원(`20년 180 → `21년 247백만원)

⑤ 영세 1인 사업자 지원 관련

제316회 홍재표 의원

◈ 1인 자영업자의 충남도 향후 지원대책 마련

- 영세 1인 사업자의 사회적 중요성은 무엇인지, 또한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무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 지원(`20년 180백만원 → `21년 247백만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 확대 시행

- `20년 신규가입 4,900업체 → `21년 신규가입 7,343업체

❍ 소상공인 자금 및 충남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 소상공인자금(`20년 1,400 → `21년 1,750억원)

- 지역화폐(`20년 11월말 6,606억원 → `21년 1조원)

⑥ 잘못 지급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제316회 김명숙 의원

◈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 지급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개선방안 필요

❍ 2019년 1~3분기분 사업장 7,831개소, 근로자 22,374명, 12,177백만원 지원

- 협회 및 단체 등 102개소, 근로자 171명, 116백만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공고에 따라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회수는 어려움(도 고문변호사 자문)

❍ 2019년 4분기분 지원 공고(`20. 1월) 시 협회, 단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지원제외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 3월)을 통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

- 협회, 단체 등 소상공인이 아닌 업종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외

⑦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충남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대상, 집행현황,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한 대책은

제321회 여운영 의원

❍ 실직자, 무급휴업·휴직자 등 21,917가구에게 총 219억원 지원

⑧ 이주민 공적마스크 구입 제외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

제321회 이선영 의원

❍ 2020년 7월 11일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  ‘20.7.1.자 인사로 경제정책과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마스크수급TF 해체,

이후 마스크 수급･비축･관리는 보건정책과 소관임

⑨ POST-코로나 시대, 충남도 여성일자리 대책은

◈ 특성별 지원정책 및 미취업상태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며, 충남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되었는데 여성일자리 정책 반영검토

제321회 김 연 의원

❍ 도내 11개 새일센터(광역1, 기초10)를 중심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상담 연계를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기업체 인식개선 교육 지원과 인지도 제고       영상 제작·배포를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

❍ 충남 여성 고용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으로, 도내 여성 노동       시장의 실태 분석 및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계획

< 추진중인 사항 >

① 기형적인 충남경제지표에 대하여

제308회 김영권 의원

◈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소득유출 TF 팀 구성, 충남도에 맞는 맞춤형 중장기 대책 강구 및 지역화폐도입에 대한 실천계획이 필요함

❍‘심각한 소득역외유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지사 지시 및 보 고(`18.7), 학습토론회(`18.9) 개최

❍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충남 지역화폐 이용 조례 제정(`19.4)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소득역외유출 분야

포함하여 추진(`19.4. ~ `20.4.)

- 양극화 대책 TF 구성ㆍ운영 ※ 행정부지사 단장, 경제ㆍ복지ㆍ주거분야 실국

- 소득역외유출 분야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25개 실행과제 제시

❍ 소득역외유출 완화 대응전략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시행

-‘양극화 해소 위원회’운영을 통해 충남연․실국․시군과 협업체계 구축

-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결과를 반영 대응방안 수립을 통한 실행력 강화

❍ 충남 지역화폐 기본계획 수립(`19.2월) 및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19.4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20년 6,606억원),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15개 시군) 등 추진

- 2021년 지역화폐 1조원 발행 목표

② 내포첨단 산업단지 향후 기업유치 전략

제310회 조승만 의원

◈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20년에서 ’19년으로 당겨 추진해 주길 바라며, 향후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유치 전략

❍ 내포도시첨단 산업단지 8개사 유치(91,135㎡) : 분양률 65.8%(1단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활용 분양활성화 추진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③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의 현실과 대안

제325회 이선영 의원

◈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사자별 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매뉴얼 마련과 심리치료 등 道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

❍ 경비, 미화직 공동주택 종사자 심리치유(6,053명), 의료원 종사자 감염 관리수당 지급(1인당 월 40만원 2회)

❍ 운송업계 고용안정금 지급(190.5억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환경 개선(10개 시·군)

❍ 정부 대책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21년도 상반기 조례제정 검토 및 제2기 노동정책 기본계획(’22~’26) 반영 예정

❍ 충남노사민정 공동선언(12.15.) 및 필수노동자 위원회 설치 예정 등 적극적인 보호방안 추진 중

④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에 대하여

제312회 전익현 의원

◈ 현재까지의 장항국가생태산단을 포함한 도내 남부권 산단의 우량기업 유치방안 마련

❍ 장항국가 생태산단 13개사 유치(241,087㎡) : 분양률 43%

❍ 남부권(성장촉진지역) 산업단지 분양율 97%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활용 분양활성화 추진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 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⑤ 웅천산업단지에 실효성 있는 지원과 기업유치

제325회 이영우 의원

◈ 웅천산업단지, 민선 7기 이후 초라한 성적표, 충남도의 실효성있는 기업유치 지원 촉구

❍ 웅천일반산단 내 웅천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추진(130,444㎡, ’21.)

❍ 웅천일반산업단지 준공 : ~’21. 12.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로 분양 활성화

< 불가사항 >

①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

제310회 한옥동 의원

◈ SK하이닉스 유치에 도는 어떤 전략을 마련, 대응하고 지원했는지, 유치 문제점은 무엇으로 분석하는지,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도 대응 전략

❍ ('19.2.22.) 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보지 발표(경기 용인)

❍ ('19.3.26.)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산업단지 공급물량추가) 심의 확정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2	12	10
2020	11	6	5
2019	10	5	5
2018	1	1

< 완료사항 >

제305회 김명숙 의원

① 충남경제비전 2030‘ABC 프로젝트’사업 발굴 도내 균형발전 고려

❍ 충남경제비전2030을 보완하는 충남경제발전전략(`19. 2.) 및 실행      계획(`19. 6.) 수립

❍ 지역간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5대 목표중 하나로「혁신과 균형성장」설정

❍ 경제발전전략 실행력 담보를 위한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②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제309회 김명숙 의원

◈ 1인 사업장 및 5인 이하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요청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 중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곤란

❍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 지원(`20년 180 → `21년 247백만원)

③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촉구

제309회 이선영 의원

◈ 충남도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각계 계층이 참여한 TF팀 구성을 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길 바람

❍ 충남도 내 산업재해 통계자료 분석

- 산업안전 관련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협의(`19.1.11.)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관리

※ 특히 기존 통계자료(도내 논산, 계룡, 금산, 공주 제외)를 보완

❍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민관TF등 구성․운영

- 준비단 회의(4.19.), 산재예방 100인 토론회(5.27.), 산업안전 공동       선언 이행점검단(6.14.) 회의, 종합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 등 추진

④ 충남의 노동권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한 제언

제310회 이선영 의원

◈ 수동적인 의미의 근로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례를 일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노동으로 정비

❍ 상위법은‘근로’로 표현하고 있어 상위법 인용문구 작성시‘근로’       표현 사용은 불가피, 공문서 작성시 ‘근로’ 대신 ‘노동’ 적용

⑤ 우리 밀 학교급식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마련 필요

제311회 양금봉 의원

◈ 도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2020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표창 및 지원사업(신규)을 시행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3개 기업 표창 및 근로환경개선금 각 10,000천원씩 지원

※ ‘청년장애인 고용 가점’ 평가항목 포함

❍ 향후 청년 장애인 창업 및 고용서비스 제공 등 청년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지속 노력

⑥ 충청남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의료지원 개선 방안

제314회 전익현 의원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도 차원의 노동인권보호 개선방안 촉구

❍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충남 광역외국인 근로자 쉼터(천안) 운영

- 2019년 월 평균 52명 이상의 이주노동자 숙식 및 취업 지원

- 신축 쉼터 이전(2018.12.)으로 수혜 이주노동자 증가(정원: 30→36명)

❍ 외국인근로자 노동권익 보호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활동 지원

- 5개 시군(천안, 아산, 당진, 서천, 홍성) 지원을 통한 고충상담

- (도 지원예산) ’19년 90백만원(5개소) → ’19년 118백만원(5개소)으로 증액

❍ 여성 외국인근로자 쉼터(아산) 지원을 통한 노동인권 증진

- 2019년 월 평균 2명 이상의 여성 외국인근로자 숙식 지원(방 2개)

- (도 지원예산) ’19년 8백만원 → ’20년 동일

❍ 2020년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 다양한 사업 발굴, 2020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반영 및 중앙정부에 정책 제안

⑦ 아산시 우한교민 보호시설 인근주민 경제 살리기

제317회 여운영 의원

◈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이 입소한 후 아산(초사동)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인근주민 신속한 대책 필요

❍ 코로나19 아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132억원

- 자금지원 실적(2019. 12월말 기준)

·보증 신청 : 436건(132억원), 보증서 발급 : 428건(131억원)

⑧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충남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제317회 김영권 의원

◈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및 추가 할인 등을 통해 충남 경제 활성화 모색 필요

❍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19년 473억원 → `20년 6,606억원)하고,        구매한도(30만원→ 최대 100만원) 및 할인율을 상향(5% → 10%)함

❍ 또한, 일상생활과 연계한 다양한 가맹점 확보(11월 현재 90,656개소) 및

전자적(모바일, 카드) 지역화폐 도입을 확대함(2개 → 15개 시군)

⑨ 재난생활비 지원 관련(긴급생활안정자금)

제318회 김영권 의원

◈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의 신속한 지원 검토 및 집행 요구

❍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 (지원기간/규모) ’20. 4.~5. / 21,917가구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중 20년 2~3월중 무급휴업,      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포함) 또는 실직근로자(4.22까지 실직한 자)

- (지원내용)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 시 분리가구 인정

- (지급방법) 현금,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시·군 자율 결정)

⑩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대비 제언(긴급생활안정자금)

제318회 조승만 의원

◈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대비책 마련으로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집행 요구

❍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 (지원기간/규모) ’20. 4.~5. / 21,917가구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중 20년 2~3월중 무급휴업,      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포함) 또는 실직근로자(4.22까지 실직한 자)

- (지원내용)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 시 분리가구 인정

- (지급방법) 현금,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시·군 자율 결정)

⑪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제319회 여운영 의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관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20. 4~5월)

-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매출 20%      이상 감소 입증) 또는 50만원(미입증) 지원

- 총 114,586건 신청, 112,974건 지원(832억원)

⑫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제320회 이선영 의원

◈ 재난상황임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을 도민에게 일률적·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및 신속한 집행 요구

❍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 (지원기간/규모) ’20. 4.~5. / 21,917가구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중 20년 2~3월중 무급휴업,      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포함) 또는 실직근로자(4.22까지 실직한 자)

※ 예산부족의 사유로 보편적 지원 추진은 어려웠으나, 중위소득 80%에서        120%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추진

- (지원내용)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 시 분리가구 인정

- (지급방법) 현금,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시·군 자율 결정)

< 추진중인 사항 >

①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 관련

제311회 전익현 의원

◈ 장항국가생태산단의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균형발전 도모

❍ 장항국가 생태산단 13개사 유치(241,087㎡) : 분양률 43%

❍ 투자유치 MOU 체결 : 22개사/515,451㎡/6,556억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② 김좌진 장군 청산리 승전 100주년을 준비하며

제314회 조승만 의원

◈ 울산시와 대전시에서는 8.15일을 계기로 시민단체의 모금 운동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했음. 충남도에서도 강제 징용노동자 상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 건의함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 시 적극 지원 예정

③ 장항 국가생태산단의 조기 활성화지원 대책 마련

제315회 양금봉 의원

◈ 균형발전위해 외투기업과 국내 우량기업 유치로 산단 조기 분양

❍ 장항국가 생태산단 13개사 유치(241,087㎡) : 분양률 43%

❍ 투자유치 MOU 체결 : 22개사/515,451㎡/6,556억원

❍ 장항국가산단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립 추진 및 기업유치

-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수송산업 클러스터 특성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④ 대규모 투자사업 제대로 활용하자

제315회 안장헌 의원

◈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투자와 관련하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13조 신규투자에 따른 인구유입 약 8만명 예상으로, 우리 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인근지역에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 3,571천㎡, 12,535세대, LH

- 아산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  667천㎡, 5,270세대, 민간

-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  536천㎡, 5,317세대, 민간

-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2공구 :  448천㎡, 800세대, 민간

❍ 안전, 보건 환경분야 지원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 기업 신규투자 및 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한 일환경건강센터 설치 권고

❍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마련 협상

❍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정임금 보장       의무 부과    ※ 강행규정 아님

❍ (건설하도급 적정임금 지급 관련)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시 도급업체에      적정임금 보장 명시 권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름

- 신규투자 건설현장 하도급시 국토부 관련 법(개정) 및 지침 이행 권고

❍ (지역소득역외유출 대책) 인구유입 8만명 예상,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마련(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 기업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근로자 업무환경 개선 노력

⑤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 필요

제316회 이계양 의원

◈ 충남도 중견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도적 정비를 비롯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

❍ 우리 도는 산업부․중기부의‘월드클래스 300’에 17개사,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에 35개사 선정

※ 월드클래스 300 : 국비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 국비와 도비 매칭 지원

❍ 앞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확대(`20년 10개사 → `21년 11개사), 유망중소기업(15개사) 및 모범장수기업(5개사) 선정·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하겠음

⑥ 충남의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제317회 이선영 의원

◈ 산업단지 산업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⑦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방안

제318회 김대영 의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차원의 실질적 지원 대책마련과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

❍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1조 5,419억원

- (소상공인) 1조 1,210억원[도 2,750(당초 1400 + 도 긴급 1,350) + 정부 8,460억]

- (중소기업) 4,209억원[도 당초 3,100 + 도 긴급 1,109]

❍ 그동안 추진실적(12월말 기준)

- (소상공인) 보증신청 : 40,242건(1조 1,312억원), 보증서 발급 : 40,023건(1조 1,260억원)

- (중소기업) 융자신청 : 941건(3,080억원), 추천서 발급 : 929건(3,033억원)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자금지원과 자금

수요 및 지원 실적 지속 관리

-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5,950억원(창업 400, 경쟁력 500, 혁신형 1,300, 기업회생 100, 제조업 1,100, 기술혁신형 600, 소상공인 1,750, 사회적경제 50, 벤처창업 150)

⑧ 충청남도 임시시장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제320회 김옥수 의원

◈ 임시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우리 도의 특색을 살리고 이미지를 특화한 플리마켓을 매년 추진하여 시․군의 임시시장 활성화 추진

❍ 우리 도 임시시장은 2020년 현재 2개소 운영 중

❍ 조례 제정은 임시시장에 대한 도내 수요, 시장상인회․주민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

❍ 개별 임시시장에 대한 지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시군에서 바람직. 향후 시군에서 요청 시 홍보 지원 검토하겠음

⑨ 도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절실

제325회 조철기 의원

◈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필수노동자 현황 및 지원정책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경비, 미화직 공동주택 종사자 심리치유(6,053명), 의료원 종사자 감염      관리수당 지급(1인당 월 40만원 2회)

❍ 운송업계 고용안정금 지급(190.5억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환경 개선(10개 시·군)

❍ 정부 대책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21년도 상반기 조례제정 검토 및 제2기 노동정책 기본계획(’22~’26) 반영 예정

❍ 충남노사민정 공동선언(12.15.) 및 필수노동자 위원회 설치 예정 등 적극적인 보호방안 추진 중

⑩ 사람 중심의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정책 추진

제325회 지정근 의원

◈ 사람 중심의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정책 적극 추진 필요

❍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디자인 자문 권고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1	1	1
2020	2	1	1
2019	1			1
2018

< 완료사항 >

제320회 이선영 의원

①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사업주의 안전의무 및 중대재해사고 처벌 강화 및 안전참사 방지를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 마련

❍ 고용노동부에 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및 협조 요청(’20.6.4.) 후 관련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도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 적극 추진

- (교육 및 홍보) 산업안전 관련자 교육, 산업안전 캠페인 추진

- (산업안전지킴이 활동)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점검(연2회)

- (유관기관 협력) 지역안전보건 협의체 참여 및 협력사업 발굴

< 추진중인 사항 >

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

제323회 조승만 의원

◈ 날로 복잡‧고도화 되는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고 지역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마련 및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 설치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추진상황

- '20. 8.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 및                한국소비자원 지원 현황 파악

- '20. 10.  7.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   의문 송부(도→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20. 10. 13. : 한국소비자원 방문, 건의문 전달 및 협조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진행상황 모니터링(지속)

- 한국소비자원에 충남지원 설치 지속 건의

< 불가사항 >

①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

제310회 한옥동 의원

◈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조성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충남유치 촉구 결의

❍ ('19.2.22.) 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보지 발표(경기 용인)

❍ ('19.3.26.)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산업단지 공급물량추가) 심의 확정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월 ~ 2020.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 고
계	17건
하나은행, 충남신보 특별출연 업무협약	하나은행, 충남신용 보증재단	‘18.10.29.	하나은행, 충남신보에 20억원 특별출연으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특례보증
농협은행, 충남신보 특별출연 업무협약	농협은행, 충남신용 보증재단	‘19. 1. 7.	농협은행, 충남신보에 20억원 특별출연으로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특례보증
충남 중소벤처 창업성장밸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천안시	‘19. 6. 4.	충남 중소벤처 창업성장밸리 단계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협약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	‘19. 6. 7.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1건	‘19.10. 7.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및 보급 확산
벤처나라 업무협약	조달청	‘19.10.16.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벤처나라 등록 협력
충청남도 3대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충남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19.10.17.	하나은행, 충남신보에 15억원 특별출연으로 충청남도 3대위기(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극복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벤처유망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 농협은행	‘19.12.30.	벤처유망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무이자 금융지원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20. 5.29.	신용보증기금 지역자산화사업 선정기업에 대해 100% 보증

(2018.7월 ~ 2020.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한국중부발전(주) 출연 업무협약	한국중부발전, 충남신용보증재단	‘20. 6.24.	한국중부발전 2억원 출연으로 발전소 소재지 업체 특례보증	만료 (9.27.)
「더행복충남론」 업무 협약	1건	‘20. 6.30.	도내 금융소외계층 소액 금융 지원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도내 22개 공공기관	‘20. 7.23.	2030년까지 지역인재 최대 40% 채용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협약	한국서부발전, 충남경제진흥원	‘20. 8.20.	한국서부발전 90백만원(연간 30백만원) 출연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충남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14개창업보육센터, 충남신용보증재단	‘20.9.18.	도내 1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창업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협약	근로복지공단, 충남경제진흥원	‘20.10. 7.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료제공 등 업무 협약
소셜벤처 및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 하나은행, 창조경제혁신센터, 백패커	‘20.11.16.	소셜벤처 기업 발굴·육성과 소상공인 판로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충남경제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협약	1건	‘20.12.17.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우수사례 발굴 등

< 추진중인 사항 >

❍ 하나은행 충남신보 20억원 특별출연 업무협약

- 도ㆍ충남신보ㆍ하나은행 협약체결(`18.10.29.)

· 하나은행 : 20억원 특별출연

· 충남신보 : 출연금액의 15배인 300억원 특례보증

· 도 : 특례보증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금 이자보전(2%)

- 추진실적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1,313건(371억원) 보증 지원(완료)

❍ 농협은행 충남신보 20억원 특별출연 업무협약

- 도ㆍ충남신보ㆍ농협은행 협약체결(`19.1.14.)

· 농협은행 : 20억원 특별출연

· 충남신보 : 출연금액의 15배인 300억원 특례보증

· 도 : 특례보증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금 이자보전(2%)

- 추진실적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1,614건(458억원) 보증 지원(완료)

❍ 충남 중소벤처 창업성장밸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천안시 협약체결(‘19.6.4.)

· 충청연수원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이전 및 스마트공장 배움터 설치

· 충청 재도전사관학교, 충남 스케일업센터 설치 및 충남지역본부 이전 등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협약

- 도·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 협약체결(`19.6.7.)

· 신용보증기금 : 보증우대(보증료율 0.5% 고정, 보증비율 100%)

· 하나은행 : 보증우대(0.3% 추가지원), 대출금리 0.8%이상 추가 감면

· 도 : 사회적경제기업 대출금 이자보전(2%)

- 추진실적 : 사회적경제기업 24업체(40억원) 융자지원

❍ 벤처나라 업무협약

- 도내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진입 및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19.10.16)

· 매 분기별 벤처나라 등록 희망기업 취합·추천(道→조달청)

* 벤처나라 : 나라장터에 진입하지 못하는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을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용 쇼핑몰

❍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 충남 혁신투어(MOU, 구매상담회, 대토론회 등) 개최(′19. 10. 7.)

❍ 충청남도 3대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 도·충남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19.10.17)

· 하나은행 : 15억원 특별출연

· 충남신보 : 출연금액의 15배인 225억원 특례보증

· 도 : 특례보증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금 이자보전(2%)

- 추진실적 : 소기업 소상공인 787건(250억원) 보증 지원(완료)

❍ 충청남도 벤처유망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 도·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하나은행·농협은행 협약체결(‘19.12.30)

· 보증규모 : 5,000백만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보증우대(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

· 하나은행·농협은행 : 무이자 대출

· 도 : 보증율 100% 업체에 대해 대출금 이자보전(3%)

- 추진실적 : 벤처 유망창업기업 29업체(28억원) 보증 지원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자산화 선정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 도·신용보증기금·농협은행 협약체결(5월)

· 보증규모 : 50억원(사회적경제기업자금)

· 신용보증기금 : 보증우대(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

· 농협은행 : 보증서 발급업체 자금대출(업체당 5억원 이내)

· 도 : 대출금 이자보전(2%)

- 추진실적 : 1개 업체(5억원) 보증지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한국중부발전㈜ 출연 업무협약

- 도·한국중부발전·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체결(’20.6.24)

· 한국중부발전 : 2억원 기부출연

· 충남신보 : 출연금액의 12배인 24억원 특례보증

· 도 : 특례보증에 따른 소상공인ㆍ사회적경제기업 대출금 이자보전(2%)

- 추진실적 : 소기업 소상공인 97건(24억원) 보증 지원(완료)

❍ 「더행복충남론」 업무 협약

- 신용회복위원회 사업제안 및 업무협의(′19. 7월, ′20. 1월)

-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사업계획 수립(′19. 10. 8.)

- 2020년 제2회 추경 4억 원 확보(′20. 5. 25.) 및 시행(′20. 7월~)

❍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 도내 22개 공공기관과 MOU체결(’20.7.23.)

-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지표 반영을 통해 제도의 유효성‧지속성 담보

․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2021년 채용 실적)부터 반영 추진

․ 예산담당관에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지속 관리 예정

- 연차별 채용 목표율 상향 조정

․ 2021년 20%, 2022년 25%, 2023년 이후 32% 이상(최대 40%) 설정

❍ 충남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 도·한국서부발전, 충남경제진흥원(8월)

· 서부발전 : 90백만원 출연(3년), 경제진흥원  : 도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사업 집행 및 관리

- 추진실적 : 한국서부발전 30백만원 출연

❍ 충남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 도·14개 대학창업보육센터·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체결(’20.9.18)

· 대학창업보육센터 : 입주기업의 기술력, 비즈니스 모델 등을 평가하여 충남신보에 추천

· 충남신보 : 보증심사를 거쳐 특례보증* 지원(보증료율 0.5%)

· 도 : 특례보증에 따른 대출금 이자보전(2년거치 일시상환, 2%)

- 추진실적 : 108건(24억원) 지원

❍ 충남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 도·근로복지공단·충남경제진흥원(10월)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안내, 자료제공 및 심사, 경제진흥원 : 홍보 및 사업 집행, 관리

- 추진실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119명 지원

❍ 소셜벤처 및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 도·기술보증기금·하나은행·창조경제혁신센터·(주)백패커 협약체결(11월)

· 기술보증기금 : 기술금융보증, 임팩트 투자추천, 기보 벤처캠프 선정우대

· 하나은행 : 소셜벤처기업 대출금리 우대 및 금융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 소셜벤처 지원제도 수행, 맞춤형 기업 지원

· ㈜백패커 : 아이디어스 플랫폼 입점 심사 우대

❍ 충남경제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협약

- 협약 체결을 위한 유관기관 방문 및 협의(′20. 10.~12월 초)

- 충남경제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협약 체결 및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20. 12. 17.)

Ⅴ. 참 고 사 항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지역 방역일자리 제공

❍ (목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여지역방역 강화 및 취업 취약계층 고용·생계 지원

❍ (예산) 총 2,032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대상) 취업취약계층 총 389명(15개 시·군)   ※시·군 모집공고

❍ (내용)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에 생활 방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시적인 공공일자리 사업

* 공공청사,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2】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목적)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 (대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노동부 모집공고

❍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 지원

【3】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 (목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창업정착 및 경영안정화 기여

❍ (내용) 창업(400), 경쟁력(500), 혁신형(1,300), 기업회생(100), 제조업(1,100), 기술혁신형(600), 사회적경제(50), 벤처창업(150), 소상공인(1,750)

❍ (확대) 2020년 5,500 → 2021년 5,950억원(제조업 100억원↑, 소상공인 350억원↑)

【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축소 : (종전) 6~34% → (변경) 3~24%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 (명)	위원장 (의 장)	주요기능
경제상황점검회의	42	도지사	도내 경제상황 판단 및 대응
충남경제상황관리회의	45	행정부지사	경제상황점검회의 안전 사전 검토･협의
충청남도 일자리위원회	15	행정부지사	고용수요 및 공급 등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자문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8	경제실장	고용우수기업 심의 및 선정
충청남도 명장심사위원회	12	행정부지사	충청남도 명장 선정 등 심의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27	도지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협의 등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15	김주일	노동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9	이상호	생활임금액 등 중요사항 심의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위원회	15	(호 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기업사랑추진협의회	26	경제실장	기업 애로해소 및 지원시책 발굴 등
여성기업지원위원회	9	지현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부회장)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ㆍ자문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9	행정부지사	기금운용의 적정성 및 성과분석
투자유치위원회	9	도지사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등 심의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22	도지사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심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34	도지사	산업단지계획 승인 여부 심의

【2】기관ㆍ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회원수 (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대전상공회의소	1,516	정성욱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895	한형기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서산상공회의소	509	조경상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당진상공회의소	664	이영민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180	강도묵	노사민정, 기업경영 활성화 도모
소비자교육중앙회충남도지부	800	조춘자	소비자 피해구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남도지회	680	양재영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35,000	고석희	노동자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51,000	문용민	노동자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충남일자리진흥원	31	이시우	충남 일자리 정책개발, 고용ㆍ 노동 서비스 제공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35	공역식	기능경기대회 운영지원 등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4,300	양동민	중소기업 수출․기술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1,500	유창욱	중소기업 수출․자금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충청지역본부	33	윤동민	산업단지 위탁관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34	오광옥	중소기업 종합지원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대전충남연합회	100	조인구	경영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962	임상준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616	신동현	시·군 기업인협의회 연합 친목 및 공동발전 도모
충남벤처협회	1,358	남승일	벤처기업간 정보 교환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463	박종현	이업종간 상생협력 및 교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101	김동복	여성기업인 경영활동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1,430	이충묵	중소기업 협력 및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	93	유성준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654	김용태	무역증진 및 확대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사	700	방종열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대전충남 코트라지원단	5,000	어성일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40	강희준	지역 창업기업 육성․지원
충청남도상인연합회	40	명영식	시장 상인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51개 사업		2,313.91	659.8	996.31	651.7	5.8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력 제고	1식	0.53		0.53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1식	4.8		4.8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 고도화	1식	0.25		0.25
충남 양극화 해소 사회적 인식 확산 포럼	1식	0.63		0.63
금융소외계층 대출 지원(더행복충남론)	1식	4		4
지역혁신프로젝트	1식	24.6	18.6	6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3,824명	7.4	5.5	1.9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지원	1식	4.6		4.6
일자리박람회개최	1식	1.9		1.9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55명	39.4	19.7	5.9	13.8
지역방역일자리사업	389명	20.3	10.2	3	7.1
노동권익센터 운영	1식	6.2		6.2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식	2		2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1식	3.8	0.8	3.0
중소기업노동자 정신건강 돌봄사업	1식	4.6		4.6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40개사	6		6
소규모 기업애로 해소	15개시군	5.5		1.3	4.2
TV홈쇼핑 입점지원	6개사	1.4		1.4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80개사	1.4		1.4
중소기업 유튜브 동영상 제작	20개사	1.7		1.7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기금회계)	100개사	50		50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이자보전 기금회계	9개자금	130		13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8개사업	66		40	26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5개사업	9.4		2.8	6.6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1식	1.7		1.7
소상공인육성지원	545개사	6.3		6.3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10,450명	6		6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5,000명	200		100	10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000명	2.5		2.2		0.3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15개시군	463	362	30	71
충남 창업마루 나비 운영	1식	4.7		4.7
창업보육센터지원	14개대학	7		7
내포혁신창업공간 부지매입	1필지	12.6		12.6
내포혁신창업공간 건립	1식	24	15	9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16개사	4.2		1.4		2.8
1839청년창업프로젝트	30개사	5.4		5.4
중장년재도약창업지원	20개사	2.9		2.9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30개사	1.7		1.7
벤처창업촉진공동마케팅 지원	30개사	0.7		0.7
외투지역 조성	2~3개소	162		90	72
외투기업 유치 보조금	5개사	170		85	85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연 4회	310	210	40	60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	연 4회	226		102	124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0개 지구	110		110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7개 사업	60		30	30
천안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826천㎡	59	18	14	27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45개 사업	37		11	25	0.7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	1개소	4		2		2
수출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757개사	27.7		27.7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57개사	3		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2개소	6.1		6.1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경제실	실장	지방부이사관	김영명	2021. 1. 1.
경제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송무경	2020. 1. 1.
	경제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일호	2020. 1. 1.
	경제분석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창태	2020. 1.21.
	양극화대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세준	2020. 7. 1.
	경제상생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국	2020. 7. 1.
	소비자권익증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규호	2020. 7. 1.
일자리노동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승열	2020. 7. 1.
	일자리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오덕	2021. 1. 1.
	일자리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정원	2021. 1. 1.
	노동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오	2021. 1. 1.
	산업안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미옥	2021. 1. 1.
소상공기업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성일	2021. 1. 1.
	기업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남상길	2020. 7. 1.
	기업금융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윤태노	2020. 7. 1.
	자영업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염성분	2021. 1. 1.
	벤처지원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남승홍	2020. 7. 8.
	창업기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안미선	2021. 1. 1.
투자입지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영석	2019. 7. 1.
	투자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정훈	2021. 1. 1.
	외자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랑	2019. 7. 1.
	기업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희철	2019. 1.21.
	입지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진웅	2021. 1. 1.
	산단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승철	2021. 1. 1.
	산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심주택	2020. 1.21.
국제통상과	과장	지방서기관	홍만표	2021. 1. 1.
	국제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황진	2018. 1.22.
	통상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현섭	2020. 1.21.
	북방교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은숙	2020. 7. 9.
	남방교류팀장	지방행정주사(승진요원)	신두철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