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4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1. 8. 24.

2. 개정이유

❍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소관사무 원칙”충돌소지 규정 등 개정검토 평가의견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

❍ 조례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조항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및 계획 마련

3. 주요내용

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책무(안 제3조)

- 시장·군수를 책무의 주체에서 협력당사자로 변경

나.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안 제4조)

-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심의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

다. 소관사무 원칙 충돌소지 규정 삭제

- 시장·군수의 연간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의무, 재정지원책무,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규정 삭제

라.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례보고회 조항 삭제

- 보고회 개최의 실효성, 보고대상의 불명확성을 고려하여 삭제

마. 관련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발췌

라.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1. 5. 31. ~ 6. 20.)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1. 6. 21., 여성가족정책관-12196)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6. 7., 감사과-4953)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1. 6. 3., 교육법무담당관-7563)

아. 비용추계서 : 수용(2021. 6. 17., 예산담당관-8602)

자. 인권영향평가 : 수용(2021. 6. 25., 자치행정과-8400)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사무 원칙 충돌소지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여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에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되어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도록 관련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 현행 시장·군수에게도 관련 책무를 부여하여 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지만, 협력당사자로 변경하여 조례 용어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 상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여 충돌소지 규정을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마련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행 조례 제5조(시행계획)는 도 조례로 시장・군수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의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것은 소관사무 원칙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소지가 있음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현행 조례 제6조(보고회 개최)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연 1회 정례회보고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회 목적・개최대상 등이 불분명하고 실효성을 고려하여 조항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3조는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하였는데 해당 조례가 변경된지 7년이 지난 현재 정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산업발전을 통해 도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와 안 제12조 분과위원회는 역할과 기능상 차별화가 명확하지 않는데 따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회의참석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을 준용하기 위해 개정안에 반영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2014년 7월에 개정되었음에도 7년 늦은 만큼 향후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