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 522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폐지 이유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는 충청남도지사가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보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1975. 10. 15.에 제정되었으나 ｢민사소송법｣제116조, ｢행정소송법｣제8조, ｢민사소송규칙｣제19조에 그 지급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나.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다. 관련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7. 20. ~ 8. 10.)

마.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8. 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1533 호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 (실비 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증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84.02.10]

제4조 (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84.02.10]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법적용예)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3001호, 2021. 10. 29., 일부개정]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①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26.>

1. 송달료는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2.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를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 그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3.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은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등에 대한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감정인ㆍ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ㆍ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4.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

②제1항제2호의 속기 또는 녹음, 제1항제3호의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와 제1항제4호의 상소인이 양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미리 낼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