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 6. 16.(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기획조정실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1	(23쪽)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관련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만 실시한 예산 과목은 14건으로, 추경예산에(정리추경)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
2	(24쪽) 미수납액 관련 인사담당관 지난년도수입 1억 5,213만원, 정보화담당관 과징금 300만원은 전액 미수납된 상황으로, 미수납된 사유와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3	(26쪽) 불용액 관련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 중 7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별 통계 과목은 6개로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3년 본예산에 같은 금액 및 증액 편성된 사업들의 금년도 집행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4	(27쪽) 이월사업 관련 3건 사고이월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5	(34쪽)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은 22년 8월에 용역기관 입찰을 공고하고 8월 31일 착수하였던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22년 9월 진행된 상황에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6

검토보고 2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관련 (결산서 62~68, 84쪽) -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만 실시한 예산 과목은 14건으로, 추경예산에(정리추경)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추경예산(정리추경) 편성하지 못한 사유

(단위: 천원)

부서 (현부서)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추경 미편성 사유
7개 부서 14건		0	546,320	380,673
정책 기획관	기타사용료	0	9,000	9,000	직무발명 도유특허 처분료로 '22.11.30. 납부 되어 정리추경 미편성
	기타이자수입	0	7,165	2,631	시군평가 우수시군 재정지원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징수결정 후 세입 편성하여야 했으나 누락되었음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0	18,795	12,814
	지난년도수입	0	237	237
예산 담당관	기타이자수입	0	31	31	카드결제 통장 이자수입으로, 세입예산 편성시 누락
인사 담당관	기타이자수입	0	12,329	12,329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12,253천원) 세입과목 부과 오류 및 부서 계좌이자 등 예산 편성 누락
	지난년도수입	0	152,132	0	징계부가금(2건) 및 명예퇴직수당 환수금(1건)의 재판 및 압류 절차 진행중으로 예산 편성 누락
	부정이익환수금	0	1,801	1,801	공무원 징계부가금(2건) 징수 후 예산 편성 누락
데이터 담당관	지난년도수입	0	1,439	1,439	2020년 도비보조사업 관련 2021년 정산 및 집행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 및 징수결정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시군에서 당해연도(2021년) 수납이 아닌 2022년도 수납과정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
교육지원 담당관 (정책기획관)	특별교부세	0	300,000	300,000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22.12.26 재정인센티브 3억원을 교부받음.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일반적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특정목적 사업으로 예산편성하거나 예산성립 전 사용이 불가하여 잉여금으로 처리함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운영지침)
정보화 담당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0	39,795	39,795	'21년 방범용 CCTV설치사업 보조금 정산반환금(9,653천원), 2021년 재난안전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30,142천원)으로, 담당자 착오로 세입 편성에 누락되어 수납 완료(2022. 12. 19.)
	과징금	0	3,000	0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22.12 부과)으로 과징금 납부기한 최소 15일 이상에 따라 2023년 1월 수납완료(2023. 1. 5.)
중앙 협력 본부	기타이자수입	0	69	69	카드 포인트, 인사발령에 따른 주택보조비 반환액 등으로 징수결정 후 세입예산 편성하여야 했으나 누락되었음
	그외수입	0	527	527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은희	행정전화	2111

검토보고 2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미수납액 관련 (결산서 62~68쪽) - 인사담당관 지난년도수입 1억 5,213만원, 정보화담당관 과징금 300만원은 전액 미수납된 상황으로, 미수납된 사유와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전액 미수납된 사유 및 조치계획

< 부서별 현황 >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예산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인사담당관	지난년도수입	152,132	0	152,132	0.0
정보화담당관	과징금	3,000	0	3,000	0.0

○ 인사담당관

- (미수납 사유) 징계부가금 2건(각 106,140천원‘20년 부과, 10,320천원’16년 부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1건(35,672천원’20년 부과, ‘22년 부과 가산금 포함)의 재판 및 압류·매각 절차 진행중

- (조치 계획) 독촉고지서 수시 발부 및 세정과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와 연계, 재산압류 및 매각 진행으로 체납액 일소 노력

○ 정보화담당관

- (미수납 사유) 미수납액 3,000천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1명) 1개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으로, 2022.12.13. 행정처분을 결정하였고, 과징금 납부기한이 최소 15일 이상으로 이듬해인 2023. 1. 5. 납부됨에따라 발생하였음.

- (조치 계획) 12월 중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시 연도내 납부 등 납부기한을 고려, 수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인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이찬복 노해선	행정전화	3523 3722

검토보고 2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불용액 관련 (결산서 참고자료 15~22쪽) -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 중 7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별 통계 과목은 6개로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또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3년 본예산에 같은 금액 및 증액 편성된 사업들의 금년도 집행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답  변 >

□ 집행 부진 사유

(단위: 천원, %)

소관 부서 (현부서)	세부사업명 (통계 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집행 부진사유
4개 사업 (6개 통계 과목)		478,137	280,395	197,742	23.6
정책 기획관	소송업무 수행 (공공운영비)	3,000	1,089	1,911	36.3	소송사건 공과금은 도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항소 및 상고를 하는 경우(다수당사자 포함) 인지대, 송달료 등을 법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소송제기 및 공과금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정리추경 시 감액하지 못하고 잔액 발생
인사 담당관	직원 후생 복지 증진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0	4,000	0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수요 없음에 따른 미집행 후 연말 추가 수요를 대비하여 감액 조치 미실시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1,182	215,463	155,719	58.0	공무원·공무직 결원 등에 따른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배정 및 집행잔액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81,260	53,483	27,777	65.8	산업안전보건·퇴직 예정 공무직 재취업교육 위탁용역비 절감 및 공무직 채용 관련 절감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공무원 교육여비)	8,500	5,360	3,140	63.1	공무직 역량강화 교육과정 첫 개설, 교육참여인원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잔액 발생 ※ 예상 65명, 실교육 44명
교육지원 담당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무관리비)	10,195	5,000	5,195	49.0	코로나19로 ｢충청남도 지역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지원 협의회｣ 안건 서면심의 대체, 운영비 잔액 발생

□ 금년도 집행현황 및 집행계획

(단위: 천원, %)

소관 부서 (현부서)	세부사업명 (통계 과목)	2023년 예산액	집행현황 (6.15.기준)	집행률	집행계획
4개 사업 (6개 통계 과목)		870,069	260,660	30
정책 기획관	소송업무 수행 (공공운영비)	3,000	1,615	53.8	소송제기(항소‧상고 포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집행 추진
인사 담당관	직원 후생 복지 증진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0	0	0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상반기 수요 없음, 하반기 신청 없을 경우 예산 감액정리 및 하반기 구내식당 조리기구 구입 등 지출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8,939	223,320	32.4	202년 생활임금 기준에 따른 월별 기간제근로자 고용 실과 재배정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84,250	27,000	32.1	공무원·공무직 노사화합업무 추진, 공무직 채용시험 집행요원 수당 지급 및 연말 산업안전보건 위탁 수의 계약금 지출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공무원 교육여비)	10,000	1,842	18.4	공무직 역량강화 교육 적극 홍보, '23년도 예상참여인원(65명)에 따라 집행
교육지원 담당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무관리비)	59,880	6,883	11.5	'23.8.‘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충남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고등교육 정책 연구’ 완료 및‘고등 교육정책 실행계획’ 착수에 따른 회의 개최 횟수 및 참여 대상 기관 확대로 수당 등 회의 진행 예산 적극 집행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은희	행정전화	2111

검토보고 2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이월사업 관련 (결산서 첨부서류 270쪽) - 3건 사고이월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고이월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이 월 사 유
3개 사업		2,796,500	2,207,206	509,073	18.2
정책 기획관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사무관리비)	272,000	215,330	18,979	6.9	도정 홍보책자 제작으로 민선8기 공약 확정 반영 및 번역 감수 시일 소요에 따른 계약 기간 연장 ('22.12.30. → '23.1.31.)으로 사고이월 ※ 사고이월예산 집행 완료('23.1.27.)
예산 담당관	공공기관 관리 (연구용역비)	1,045,000	760,250	242,250	23.1	최종보고회(22.12.28.) 이후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기일이 촉박하여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변경계약 체결(용역기간 연장) - 2022.12.28. → 2023.1.31. ※ 용역완료: 2023.1.31.
정보화 담당관	정보통신 시설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479,500	1,231,626	247,844	16.8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반도체 수급 애로로 해외 제조사(Cisco) 부품 확보 등 장비생산 차질이 발생하여 계약 물품 중 네트워크 장비 등 일부가 납품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 ’23년 6월 추진 완료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은희	행정전화	2111

검토보고 3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은 22년 8월에 용역기관 입찰을 공고하고 8월 31일 착수하였던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22년 9월 진행된 상황에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예비비로 수행한 이유는

○ 사용 배경

- (대외적) 공공기관 혁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주문이 계속되는 상황

- (대내적)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4년간 공공기관 직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道 재정부담 증가추세

□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수 : (‘18)17개, (‘19)18개, (’20)20개, (’21)20개, (‘22)22개

□ 출연금 현황(억원) : (‘18)656, (‘19)680, (‘20)777, (‘21)997, (‘22)914

□ 인력증원 현황(명) : (‘18)2,074, (‘19)2,337, (‘20)2,503, (‘21)2,707, (‘22)2,845

○ 사용 이유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급히 공공기관들의 유사 ‧ 중복 기능 수행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하고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내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용역 수행기간 감안 시 추경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순기가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장준민	행정전화	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