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 12. 6.(수)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목 차 】
1. 현장교육 참가자 보험료 1쪽 2. 청사 시설관리(기계) 용역 2쪽 3.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 4쪽 4. 도민교육과정 운영 6쪽

기획경제위원회

(인재개발원)

검토보고 2쪽

	《전문위원 검토의견 》
❍ 본예산에 도민교육생 2,080명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현장체험 보험가입비 1,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1,030만원 약 90%의 예산을 감액한 462명분 114만원 편성하였는데, 보험료 지출이 큰 폭으로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현장학습 인원 축소(당초 2,080명 → 변경 462명)에 따른 감액

❍ 당초 도민 교육대상 2,080명 전원에 대해, 현장학습을 추진하였으나,

❍ 교육대상 단체(이·통장, 주민자치회 등) 등과 구체적 협의과정에서

현장 학습 대상을 조정

- 신임 이·통장 과정(354명) : 대백제전과 연계 현장학습 추진

- 공공기관 신규자 및  자원봉사 과정(108명) : 유교문화진흥원 현장학습

- 기타 과정은 1일 과정이 대부분으로 집합교육이 적합하다 판단

⇨ 대상 인원을  당초 2,080명에서 462명*으로 축소

* 신임 이·통장(354명), 공공기관 신규자(53명), 자원봉사관리자(55명)

❍ 1인당 보험료 또한 당초 예상(5,500원)보다 감소한 약 2,400원 소요

⇨ 이에 따라 지출잔액 1,030만원을 금번 정리추경에 감액 편성

검토보고 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 》
❍ 교육생 숙박 시 사용할 생활관의 야간난방·온수공급 보일러 가동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6개월 야간근무 인건비 등 2,62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예산 편성없이 생활관 야간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와 하계에는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그동안 생활관 운영 상황

❍ 코로나 발생 이전인 ‘19년도까지는 생활관 난방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 공무원 2명이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였으나, (하계기간: 냉방전용 에어컨 가동으로 별도 용역 不要)

- ‘20년도부터 비대면 교육으로 생활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21년 7월 정기인사 시, 이 중 1명이 타부서 전출, 현재까지 미 충원

❍ 올해는 9월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신규 교육생 편의를 위해 생활관을 운영, 현재까지 188명이 이용하였으며,

- 24시간 보일러 가동을 위해, 부득이 야간근무자 1인을 외부 용역*으로 충원하였음 (용역기간 2023. 9. 21. ~ 12. 19.  /  3개월)

* 용역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6,780만원 중 1,219만원(상반기 생활관 미운영 절감액)

검토보고 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 》
❍ 식재료 구입을 위해 2억 8,4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그동안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식재료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했는지, 예산안 186p의‘구내식당 교육생 및 직원 식비 수입’세입 3억 2,000만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은

❍ 교육생에게 제철의 신선 식품 제공을 위해, 매주 지역 업체를 통하여 2천만원 이내의 수의계약으로 각 품목을 구매

- 공주세종(농)축협 등 지역(공주, 논산, 청양) 식자재 업체

□ 세입(3억 2,000만원)과 세출(2억 8,400만원)이 다른 사유는

❍ ’24년 예산편성 요구 시 당초 식수 인원(年)을 8만식으로 예상하여 세입을 편성하였으나,

- “24년 교육훈련계획(안)” 구체화 과정에서 이를 7만 1천식으로 조정, ’세출‘은 조정하였으나, ’세입‘은 미처 조정하지 못하였음

⇨ ’24년 추경에 세입예산을 7만 1,000식(2억 8,400만원)으로 조정하겠음

◦ (세입) 4,000원×80,000식 = 320,000천원

◦ (세출) 4,000원×71,000식 = 284,000천원

검토보고 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 》
❍ 도민교육과정 운영비를 전년도 2억 352만원 보다 9,648만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3년도 처음 실시한 도민교육 성과와 24년도 추진 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2023년 도민교육 성과 (12과정 63기 4,651명)

❍ 교육대상 : 당초 2,080명 ➜ 4,651명 (2,571명 증)

❍ 교육내용

- 민선8기 도정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도정시책 이해도 제고

- 공공기관 및 단체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2024년 도민교육 계획 ( 30과정 79기 4,770명)

❍ 도민 수요 맞춤 교육을 위해 교육 대상 확대 및 과정 다양화

-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시군 공공기관 등 교육대상 확대

- 교육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 및 도 관련 부서 협의(의견수렴)

⇨ 도민교육의 적시성 및 효과성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