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27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필요한 바

○ 2006년부터 해당 사업을 수행 중인 도내 경제지원 전문기관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나. 위탁 사무명 :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다. 위탁 기간 : 2024. 1. ~ 2024. 12.(1년)

라. 주요 위탁 사무 내용

○ 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 및 추천 업무

○ 위탁사무 처리 결과 보고

○ 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성과분석 등

마. 소요예산 : 345,000천원(도비 100%)

○ 산출기초 : 3,450억원(융자추천금액) × 0.1% = 345,000천원

바.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 이를 위한 지원대상 기업 선정평가 시 신청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함

○ 이에,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제3항에 명시된 위탁기관인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이 필요한 사무라고 사료됨.

사. 위탁대상자 선정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도내 경제지원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에 경험이 풍부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2024년 충남 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위탁 계획

다. 관련 법규 발췌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1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 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 및 추천 업무

- 위탁사무 처리 결과 보고

- 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성과분석 등

3. 소요예산 : 345백만원(도비 100%)

4. 위탁기관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계획서

2024년 충남 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 위탁 계획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사업목적)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지원

◦ (위탁기간) 2024. 1. ~ 2024. 12.

◦ (소요예산) 345백만원(전액 도비) ※ 3,450억원(융자추천금액)× 0.1%

◦ (위탁기관)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위탁내용) 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 및 추천, 위탁사무 처리 결과 보고, 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성과분석 등

□ 그동안 추진현황

◦ 최근 3년간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자금별 융자추천액					위탁수수료 (백만원)
	계	창업	경쟁력	혁신형	제조업
계	8,655	669	765	3,564	3,557	831
2021년	2,221	69	65	864	1,223	220
2022년	2,984	200	300	1,350	1,134	266
2023년	3,450	400	400	1,350	1,200	345*

＊2023년 집행 예정 금액임

□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자금지원 사무위수탁 협약 체결 (‘23. 12월)

◦ 융자추천 70%이상 달성 (’24년 상반기)

◦ 자금별 소진률에 따라 자금간 지원규모 조정검토  (’24. 7월)

◦ 중소기업자금 지원 성과분석 실시 (‘24. 12월)

◦ 중소기업자금 위탁사업 성과분석 실시 및 재위탁검토 (‘24. 12월)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융자대상자의 추천)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