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714호		제출연월일 :	2024. 1. 11.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중소기업 생산 유휴 자재의 효과적 처리 및 공동구매 지원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 유통플랫폼 운영관리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 근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9조

나. 위탁 사무명 :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도내 중소기업 유휴자재의 효과적 처리 및 공유경제 활성화

라. 위탁 기간 : 2024. 7. ~ 2027. 6.(3년)

마. 주요 위탁 사무 내용

❍ 생산 유휴자재 유통, 공동구매 및 물류매칭 등 서비스 중개, CS운영

❍ 시험/검사 설비 공유서비스, 매출관리, 이력정보 관리, 홍보･마케팅

❍ 공동구매제품 발굴을 위한 기업조사 및 관리, 플랫폼 인프라 유지･개선

바. 소요예산 : 연간 296,000천원(도비 100%)

❍ 클라우드(하드웨어) 사용료 : 47,000천원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100,600천원

❍ 인건비 : 90,000천원

❍ 홍보 및 판촉비 : 25,000천원

❍ 기타운영비 : 7,200천원

❍ 관리운영경비 : 26,200천원

사. 위탁대상자 선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3. 참고 사항

가.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나.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위탁계획

다. 관련 법규 발췌

라. 비용추계서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7. ~ 2027. 6.(3년)

2. 위탁사무 :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 생산 유휴자재 유통, 공동구매 및 물류매칭 등 서비스 중개, CS운영

❍ 시험/검사 설비 공유서비스, 매출관리, 이력정보 관리, 홍보･마케팅

❍ 공동구매제품 발굴을 위한 기업조사 및 관리, 플랫폼 인프라 유지･개선

3. 소요예산 : 연간 296백만원(도비 100%)

- 2024년 296백만원, 2025년 296백만원, 2026년 296백만원

※ 2027년 상반기(1~ 6월)는 기투입 예산으로 운영

4. 위탁기관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운영 계획서

참고1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주요 서비스

1. 유휴자재 유통 중개 서비스

정의		• 유휴자재를 처분하고자 하는 기업과 필요로 하는 기업간의 거래 중개 서비스
주요기능		• 유휴자재 판매정보 및 구매정보의 게재기능 • 유휴자재의 입출고 및 재고를 관리하는 가상창고 기능 • 거래수수료를 정산하는 기능
특징		• 도내 동종업계의 중소기업간 거래로 배송이 용이 • 공공플랫폼의 중개로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가능
기대효과		• 유휴자재 판매기업의 불용자재처분에 의한 재무개선 • 수요기업의 적기, 합리적 가격에 자재 구매로 자재구매비 절감 • 거래중개에 의한 수익 발생
▼ 개념도
▼ 처리 흐름

2. 자재 공동구매 중개 서비스

정의		• 자재 공동구매 중개를 통해 구매단가 하락 및 구매 협상력을 지원하는 서비스
주요기능		• 공동구매 수요 등록 • 공급자 선정및 계약관리 • 공동구매 후 자재 분배/배송 • 대금 지불 기능·공급자 이력 정보 관리
특징		• 공동구매로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 가능 • 공동구매로 단가 하락, 구매 협상력 강화
기대효과		• 대량 구매로 인한 단가하락으로 자재구매비 절감 • 중개 운영 및 물류 서비스 민간 비즈니스 발생 • 중개서비스 운영자를 통한 중소기업 LC 및 관세 문제 해결
▼ 개념도
▼ 처리 흐름

3. 자재물류 매칭 서비스

정의		• 유휴자재 중개 및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자재물류 매칭 서비스
주요기능		• 자재 집하 및 배송기능 • 자재보관을 위한 공간 공유기능
특징		• 우공플등 물류플랫폼과 연계하여 자재운송 및 공간 공유를 함으로써 플랫폼간 협업에 의한 시너지 창출
기대효과		• 유휴자재 중개 및 공동구매를 이용하는 기업의 편의성 향상 • 자재물류 서비스 제공에 의한 수수료 수익 발생
▼ 개념도
▼ 처리 흐름

4. 시험/검사 설비 공유 서비스

정의		• 신제품 개발, 제품 성능평가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공유 서비스
주요기능		• 정부/기관/대학 보유 설비 공유 정보 제공 • 도내 기업 보유 설비 공유 정보 제공 • 도내 장비 대여 서비스 운영
특징		• 기관/대학 보유 시험/검사 설비 뿐 아니라 도내 기업 보유 설비 공유정보 제공 • 설비 이력정보 및 공유관리
기대효과		• 도내 기업 보유 장비에 대한 공유 거래중개로 수익 발생 • 기존 기관/대학 보유 공유장비에 대한 상세정보 및 이력정보 제공으로 장비 사용 신뢰성 강화 • 도내 공유장비 관리 서비스 비즈니스 발생
▼ 개념도
▼ 처리 흐름

참고2		플랫폼 운영 산출내역(안)

구분

산출내역

총액

296,000천원(도비 296,000천원)

내용

○ 클라우드(하드웨어) 사용료 : 47,000천원

- 사용료 : 3,886천원 × 12개월 ≒ 47,000천원

- 주요 사용 현황

구 분	금액(원)		비고
	연간	월별
합 계	46,626,545	3,885,545
Web서버 2대, Was서버 2대, DB서버 2대, 스토리지 등	20,706,550	1,725,546
공인 IP 등 네트워크	1,157,587	96,466
바이러스 등 보안	15,243,360	1,270,280
서버 성능, 장애 모니터링 및 관리 운영 등	9,519,048	793,254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100,600천원

-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805,000천원×10% = 80,500천원

* 소프트웨어 계약시점 재산정 개발비×유지관리 요율(10~15%)+직접경비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167,784백만원×12%≒20,100천원

* 최초 라이센스 구매 계약 금액×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등급(20%), 2등급(18%), 3등급(16%), 4등급(14%), 5등급(12%)

○ 인건비 : 90,000천원(나급 45,000천원×2명)

위촉직 가급(경력7년)	나급(경력5년)	다급(경력3년)
57,000천원	45,000천원	39,720천원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위탁사업 인건비 산출액

○ 홍보 및 판촉비 : 25,000천원

- 리플렛, 언론홍보, 홍보물품 등 10,000천원 / 배송비 지원, 쿠폰 발행 등 판촉비 15,000천원

○ 사무용품(책상류, 사무용 PC 등) : 5,000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기초	비고
합 계	5,000천원
사무용 책걸상	1,400천원	700천원 × 2개	부서 직원용 참조
사무용 컴퓨터	3,600천원	1,800천원 × 2개

○ 국내여비 : 2,200천원

- 출장여비(근무지내) : 20천원 × 1명 × 30회 = 600천원

- 출장여비(근무지외) : 40천원 × 2명 × 20회 = 1,600천원

○ 위탁 수수료 : 26,200천원(클라우드 사용료 등 사업비 269,800천원의 10% 이내)

※ 세부 플랫폼 운영 산출기초는 정보화사업 원가산정 용역 진행 후 반영 예정

관련 법규 발췌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도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의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교육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마케팅 및 수출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기업관련 단체 지원)

- 도지사는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2024. 7. ~ 2027. 6. / 3년)동안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9조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매년 지원, 재원부담은 도비 100%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민간위탁금	888,000	296,000	296,000	296,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금 : 도비 100%

3. 작성자 : 산업경제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정 명 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보조금
부담금
세 출		296,000	296,000	296,000	888,000
민간위탁금		296,000	296,000	296,000	888,000
재원 조달		296,000	296,000	296,000	888,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296,000	296,000	296,000	888,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계
재원 조달		296,000	296,000	296,000	888,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296,000	296,000	296,000	888,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100%

3. 협의사항 : 2024년 민간위탁금 추경예산반영 협조

4. 작성자 : 산업경제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정 명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