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서

- 경제실 소관 -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대행) 동의안	5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7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9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1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3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6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19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30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23일에 안장헌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8호

❍ 발 의 자 : 안장헌, 방한일, 오인환, 전익현, 조철기, 김복만

김명숙, 구형서, 이종화, 김석곤, 이지윤 의원

❍ 발의일자 : 2022. 8. 23.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도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 도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충청남도 행정기구 명칭을 반영(안 제4조제2항)

❍ 도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

❍ 도내 산업단지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한 주민의견 청취 내용을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제18750호, 2022. 1. 11.)

다.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요인 없음(2022.1.1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2.1.25.,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각각의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9월 제정된 것으로

❍ 조례 제4조의 행정기구 명칭이 2020년 1월 충청남도 조직개편 전 명칭(경제산업실장)을 사용하고 있어 행정기구 명칭을 현행화(경제실장)할 필요가 있고,

❍ 안 제18조에 도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안 제19조 또한 도내 산업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용(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을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의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2020년 1월 충청남도 조직개편으로 “경제산업실장”이 “경제실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안 제18조(실태조사)와 안 제19조(의견청취)를 제3장에 신설하는데, 제3장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산업입지심의회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어서, 신설코자 하는 실태조사와 의견청취에 관한 조항과 조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운영상 애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9. 5.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 등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통하여 고용보험 편입을 유도,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및 재기를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등 도내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 위탁사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 소요예산 : 210,000천원(도비 100%)

4. 참고사항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관계 법령

5. 검토의견

❍ 부도·폐업시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통하여 도내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자영업·소상공 지원사업에 특화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통계청 경제총조사 결과(2021. 12월말 기준) 도내 전체 자영업자 25만 2천명중 고용보험 가입은 0.46%인 1,173명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2022년도 사업예산 1억원에서 2023년 2억 1,000만원으로 50%이상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9. 5.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 내 구인발굴, 맞춤형 채용알선, 취업지원 등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4. 16. ~ 2025. 12. 31. (2년 8개월)

❍ 위탁사무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구인업체 인력매칭, 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업서비스 제공

- 시군, 일자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센터 종사자 및 시군 상담사 역량강화 등

❍ 소요예산 : 261,360천원(도비 100%)

4. 참고사항

가.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계획서 : 붙임

다. 관계 법령

5. 검토의견

❍ 구인구직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소개 및 직업능력개발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전문인력(직업상담사)이 필요함.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지원 사업과 본예산서 p.348~349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7억 7,5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2억원)과의 취지와 도내 일자리 정보 수집 및 관리, 협의체 운영 등 사업내용이 유사한데 그 차별성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2022년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 4억 5,815만원에서 2023년 2억 6,136만원으로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9. 5.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 일자리박람회는 취업관련 종합행사로 동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노하우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탁사무 : 일자리박람회 개최

- 충남 일자리 박람회 개최

-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 참가·운영

- 시･군 및 유관기관 일자리박람회 개최 지원

❍ 소요예산 : 250,000천원(도비 100%)

4. 참고사항

가.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계획서 : 붙임

다. 관계 법령

5. 검토의견

❍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연례·답습적 행사를 탈피하여 참여기업 다양화, 비대면 온라인 채널 확대 등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9. 5.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내 유망 창업가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충남 창업마루 나비)가 2019년 11월에 개소함.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산하 창업지원 전문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2년)

❍ 위탁사무 :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충남 창업마루 나비) 운영 사무

- 충남 창업마루 나비 시설 관리 및 운영

- 입주 창업기업 대상 모집 및 선발

- 입주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소요예산 : 1,700,000천원(도비 100%)

- 2023년 500,000천원

- 2024년 600,000천원

- 2025년 600,000천원

4. 참고사항

가.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관계 법령

5. 검토의견

❍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내 유망 창업가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지원 전문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소요예산 5억원 중 임차료가 2억 2,510만원 등 운영비가 3억 6,650만원(73.3%)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과

- 충남테크노파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9. 5.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40대 조기 퇴직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대비, 중장년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임.

❍ 2017년부터 해당 사업을 수행 중인 도내 경제지원 전문기관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2년)

❍ 위탁사무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

- 중장년 재도약 창업 공간 지원

- 창업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자문 컨설팅

- 마케팅 및 기술인증 사업화 지원 등

❍ 소요예산 : 735,000천원(도비 100%)

- 2023년 255,000천원

- 2024년 240,000천원

- 2025년 240,000천원

4. 참고사항

가.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관계 법령

5. 검토의견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은 기술기반 중장년 창업자 지원사업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 창업공간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도내 경제지원 전문기관인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예산서 p.356 민경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구축사업(2천만원)과 창업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세미나, 간담회 등 그 성격이 유사해 보이는데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창업지원에 관한 유사사업을 위탁하면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고, “중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은 경제진흥원으로 위탁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그간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와 도내 시군별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9. 5.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수출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도에서 추진 중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하여 KOTRA, 한국무역협회, 충남경제진흥원 등 수출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 위탁사무 : 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전반

- 도 해외마케팅 사업별 세부목록(안)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위탁기관
계	21개 사업	3,325
1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450	충남경제진흥원
2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300
3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40
4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100
5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00
6	(해외통상사무소)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90
7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발굴 계약 지원	30
8	국제특송(EMS) 지원 사업	30
9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250	한국무역협회
10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150
11	통번역 지원	60
12	TradeKorea 온라인전시회 개최	50
13	해외바이어 화상상담회	50
14	무역의 날 기념식	15
15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400	한국무역보험공사
16	내수기업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	200	코트라지원단
17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200
18	해외시장개척단	3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	화상상담용 VR콘텐츠 제작 지원	200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200	중소기업중앙회
21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10	순천향대학교

❍ 소요예산 : 3,325,000천원(도비 100%)

4. 참고사항

가.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관계 법령

5. 검토의견

❍ 수출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출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가 양성 등 도가 위탁사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직접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그간 위탁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9. 2.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25건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출연 : 19건 / 58억 2,600만원

나.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출연 : 1건 / 16억 6,700만원

다.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1~6호) 출연 : 1건 / 6억 6,000만원

라. 충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 1건 / 45억원

마. (재)충남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 1건 / 7억원

바.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비 출연 : 1건 / 10억 2,000만원

사. 충남국방벤처센터 사업·운영비 출연 : 1건 / 2억원

4. 참고사항

□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총괄)

연번	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총 계			25개 사업	14,572,986
경제소상공과		소계	7개 사업	1,798,986
1	경제소상공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60,000	계속
2	〃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관리	25,377	계속
3	〃	〃	충남경제진흥원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29,666	계속
4	〃	〃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185,943	계속
5	〃	〃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650,000	계속
6	〃	〃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218,000	계속
7	〃	〃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530,000	계속
일자리노동 정책과		소계	2개 사업	2,327,000
8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 일자리진흥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비	1,667,000	계속
9	일자리노동정책과	지역 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 (1~6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660,000	계속
기업지원과		소계	12개 사업	8,640,000
10	기업 지원과	충청남도경제 진흥원	충남비즈콜센터 운영	60,000	계속
11	〃	〃	기업제품 판로지원	590,000	계속
12	〃	〃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70,000	계속
13	〃	〃	TV홈쇼핑(홈&쇼핑) 입점 지원	220,000	계속
14	〃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700,000	계속
15	〃	〃	충남경제인 아카데미 운영	30,000	계속
16	〃	〃	중소기업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3단계)	100,000	계속
17	〃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8	〃	〃	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 고도화	150,000	신규
19	〃	충남신용보증 재단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4,500,000	계속
20	〃	충남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충남TP)	700,000	계속
21	〃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020,000	계속
투자입지과		소계	1개 사업	200,000
22	투자입지과	충남국방벤처 센터	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	200,000	계속
국제통상과		소계	3개 사업	1,607,000
23	국제통상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1,167,000	계속
24	〃	〃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300,000	신규
25	〃	〃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40,000	계속

(단위 : 천원)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25개 사업 145억 7,298만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3년 본예산 심사 전 도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주요사안별 검토

❶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 2억 1,800만원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임.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2023년도 사업비 2억 1,800만원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홈페이지 유지보수, 홍보비 등임.

❍ 출연금 대부분은 인건비(88%) 등 운영비인데 도내 소상공인 밀착지원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❷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 5억 3,000만원

가.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임.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경영안정 등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사업

3. 폐업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2023년도 사업비 5억 3천만원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비와, 가업승계 지원사업비, 홍보비, 전문가 자문수당, 관리운영경비 등임.

❍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중 가업승계 지원사업(43,700천원)은 소상공인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비, 회의운영 등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음에도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❸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충남TP) : 7억원

가.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임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지원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

5.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지원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2023년도 사업비 7억원을 (재)충청남도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남창업경진대회, 창업보육센터 역량강화지원, 홍보비, 사업운영비 등임.

❍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창업관련 업무 중복성이 우려되는데 두 기관 간 차이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❹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 10억 2,000만원

가. 출연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2조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임.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2023년도 사업비 10억 2천만원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임차료 등의 운영비와 사업비임.

❍ 그간 기술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창업 실적 등 성과부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❺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 3억원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①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경제통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임.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도내 중소수출기업 해외현지 통상분야 집중지원을 위하여 2023년중 해외통상사무소를 추가설치할 예정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홍보비, 전출금, 관리운영경비 등을 출연하려는 것임.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업은 수출기업인들의 해외현지 밀착 서비스 지원요구에 부응하고 유망시장의 선제적 진출 및 확대를 위하여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상황에서 출연계획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①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①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경제통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또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을 보면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미이행하였는데 그 사유와 도 직접운영이 아닌 위탁·대행 사업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이상 25건의 사업에 대한 경제실 출연계획은 충청남도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마련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고 벤처·창업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정책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판로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이끌어 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음.

❍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의 총 7개 기관에 25개 사업 145억 7,298만원 중

- 2023년도에 신규 출연사업으로 2개 사업, 4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신규편성 사유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경제실 소관 사업은 전반적으로 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출연금으로 시행하는 위탁사업이 많은데, 도의 단순 지도·감독 역할은 지양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자 ‧ 출연의 대상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내용, 보조규모 및 보조율을 수시로 파악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에 설명하고, 2023년도 본 예산안 제출 시에는 확정된 사업내용과 보조율에 따른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임.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경제실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989억 2,481만원으로, 기정예산 897억 9,622만원의 10.6%에 해당되는 91억 2,859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2,299억 180만원으로, 기정예산 2,193억 3,207만원의 4.81%에 해당되는 105억 6,973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합 계	98,924,818	89,796,221	9,128,597	10.6
경제소상공과	46,541,887	40,035,407	6,506,480	16.2
일자리노동정책과	7,866,718	9,691,601	△1,824,883	△18.8
기업지원과	4,303,913	4,303,913	-	-
투자입지과	40,212,300	35,765,300	4,447,000	12.4
국제통상과	-	-	-	-

(단위 : 천원, %)

[경제소상공과]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4억 3,200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일자리노동정책분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3억 7,168만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2억 5,000만원

[투자입지과]

❍ 외투지역 임대료                             9억 7,600만원

❍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5억 600만원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18억 9,000만원

❍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모델           10억 7,500만원

3. 세출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합 계	229,901,808	219,332,073	10,569,735	4.8
경제소상공과	86,881,557	76,803,378	10,078,179	13.1
일자리노동정책과	20,669,520	23,117,002	△2,447,482	△10.5
기업지원과	19,968,515	19,831,025	137,490	0.6
투자입지과	96,048,146	94,255,598	1,792,548	1.9
국제통상과	6,334,070	5,325,070	1,009,000	18.9

(단위 : 천원, %)

[경제소상공과]

❍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3억원   ❍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1억 5,000만원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93억 2,640만원

❍ 천안 중앙시장 노점정비 지원                          4억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2,032만원

❍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1억 2,340만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3억 7,915만원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수수료                     1억원

[투자입지과]

❍ 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2억 6,785만원

❍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지원 기본 및 실시설계 5억 600만원

❍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모델           13억 8,650만원

[국제통상과]

❍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              3억 2,400만원

❍ 도 30·40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5억원

❍ 선진 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     1억 1,000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실 소관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으로 기정예산 897억 9,622만원에서 91억 2,859만원이 증액되어 989억 2,481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함.

- 2022년 상반기 기준금리의 다섯차례 인상(1.25%→2.50%)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2021년 시군에 보조한 도비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 수입 증가, 국고반환금 등 보전수입 증가로 재정여력이 확대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세 출 】

❍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 증3억원(추경예산안 p.113)

- 민선8기 핵심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관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인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임.

- 다만, 사업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로 용역 수행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법｣ 제7조의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도 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산출근거로 원고료, 자문비, 재료비(전산장비) 등을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설명이 필요함.

❍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 증 1억 5천만원(추경예산안 p.113)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당위성을 환기시키고 새정부 국정과제 및 민선 8기 공약과제에 따라 홍보예산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임.

- 다만, 대전시는 새정부 공약과제를 반영하여 기업금융 중심의 국책 은행인 ‘한국벤처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의 경우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여부와 대전시 ‘한국벤처투자은행’ 설립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 감 1억 2,340만원(추경예산안 p.115)

-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짐.

- 다만, 그 이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2021년 사업 중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감 23억 7,915만원(추경예산안 p.115)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우리 도내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산업 종사자를 위해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추진하여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2년 사업비 확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거버넌스 운영, 인적경쟁력 강화사업 등 프로젝트 산출기초가 일부 변경되어 23억 7,915만원(33.7%)를 감액하는데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 감 1,200만원 (추경예산안 p.116)

- 충남형 명장 육성 사업은 명장 육성을 통해 도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기술장려금 3명분을 감액한 구체적 사유와 추후 선정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소재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 : 증 1,000만원(추경예산안 p.117)

- 충남 소재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도내 대학의 우수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지원과가 지원근거로 제시한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충남 소재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취지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나, 이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여 설치한 충청남도 소속 자문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라는 명칭이나 회의 개최시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할 수당 등의 예산편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조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 : 증 3억 2,400만원(추경예산안 p.120),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 증 5억원 (추경예산안 p.120),

선진 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 : 증 1억 1,000만원(추경예산안 p.120)

-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 악화 및 입국제한 등 국제교류 둔화로 인하여 국외출장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국내외 여건이 좋아지며 공무 국외출장여비,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국제화 여비를 증액편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봄. 또한 국내외 항공사 운임료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증액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 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12월까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3개월 내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공무원 선발기준·절차 및 각 사업의 세부집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사 업 명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합 계	1,314,000	380,000	934,000	245.7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국외출장	524,000	200,000	324,000	162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500,000	-	500,000	-
선진 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	290,000	180,000	110,000	61.1

(단위 : 천원)

2022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경제실 소관 -

1.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137,631,949	△21,628,210	1,874,790	23,503,000	116,003,739
중소기업육성기금	137,631,949	△21,628,210	1,874,790	23,503,000	116,003,739

2. 검토의견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9)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3년 설치·운영 중인 기금으로

- 수입과 지출 총액이 각각 12억 4,113만원씩 감액하였는데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고용창출 등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