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4. 1. 26.(금)

검  토  보  고  서

- 산업경제실 소관 -

1.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3.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4.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12
5.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15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김명숙 의원 등 3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06호

❍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정병인, 방한일, 이현숙, 오인환, 김옥수, 박정수, 박기영, 홍성현, 전익현, 이철수, 구형서, 정광섭, 신순옥, 편삼범, 박정식, 지민규, 이용국, 김민수, 오인철, 이연희, 박미옥, 최광희, 김응규, 김선태, 김도훈, 윤희신, 김기서, 신영호, 이상근, 안장헌 의원 (37인)

❍ 발의일자 : 2024. 1. 10.

❍ 회부일자 : 2024. 1. 15.

2.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지원조항 등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복잡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 소상공인 보호 조항을 추가하여 도내에서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토록 책무를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통합에 따른 제명의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5조)

라.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사업 (안 제6조)

마.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소상공인기본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4.1.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1.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1.8.,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약 34만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16%이며,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는 26%,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는 18%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음.

충남데이터 올담 : 충남 총인구 2,129(천명), 경제활동인구 1,306(천명), 생산가능인구 1,926(천명) (2023.07 기준)

❍ 또한 충남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전체 약 10만4천개 사업장 중 약 8만4천개가 소상공인으로 그 비중이 80%에 달하며.

충남연구원-충남 소상공인 실태파악 및 대응방향 (2022.06.21.)

❍ 수치상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4로 소상공인의 성장이 충남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 처리 지원, 제품 판로 확대,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 안정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내용 및 사전절차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도내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소상공인기본법」제8조제1항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및 보호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토록 규정하여 향후 더욱 책임감 있는 사업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 밖에는 현행 조례의 사회보험료 지원,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지원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해 용어, 문구 수정 등 도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과 보호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9일 이지윤 의원 등 3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93호

❍ 발 의 자 : 이지윤(대표), 정광섭, 김옥수, 이종화, 이재운, 이현숙, 윤희신, 방한일, 김석곤, 이상근, 구형서, 김도훈, 신영호, 안장헌, 박미옥, 오인철, 이연희, 유성재, 김민수, 박정수, 안종혁, 박기영, 정병인, 홍성현, 김선태, 김명숙, 이철수, 오인환, 윤기형, 전익현 의원(30인)

❍ 발의일자 : 2024. 1. 9.

❍ 회부일자 : 2024. 1. 15.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의회 조례정비 추진 계획 결과에 따라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통합하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포함한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법평가 결과 조례입안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일반형식, 인용법령 표기, 문장표현, 띄어쓰기, 조항 표기 등 정비

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신설(안 제17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신설(안 제18조)

- 신규 설치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등 지원 근거 마련

라.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안 제1조 ~ 안 제2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5.2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9.1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9.6.,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의회 조례 정비 결과에 따라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을 포함한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본 개정안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설치·운영 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담아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력·장비·시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1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 1. 11.

❍ 회부일자 : 2024. 1. 15.

2. 제안이유

❍ 중소기업 생산 유휴 자재의 효과적 처리 및 공동구매 지원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 유통플랫폼 운영관리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 근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9조

나. 위탁 사무명 :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도내 중소기업 유휴자재의 효과적 처리 및 공유경제 활성화

라. 위탁 기간 : 2024. 7. ~ 2027. 6.(3년)

마. 주요 위탁 사무 내용

❍ 생산 유휴자재 유통, 공동구매 및 물류매칭 등 서비스 중개, CS운영

❍ 시험/검사 설비 공유서비스, 매출관리, 이력정보 관리, 홍보･마케팅

❍ 공동구매제품 발굴을 위한 기업조사 및 관리, 플랫폼 인프라 유지･개선

바. 소요예산 : 연간 296,000천원(도비 100%)

❍ 클라우드(하드웨어) 사용료 : 47,000천원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100,600천원

❍ 인건비 : 90,000천원

❍ 홍보 및 판촉비 : 25,000천원

❍ 기타운영비 : 7,200천원

❍ 관리운영경비 : 26,200천원

사. 위탁대상자 선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4. 참고사항

가.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나.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위탁계획

다. 관련 법규 발췌

라.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생산 유휴 자재의 효과적 처리와 공동 구매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기 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은 중소기업 자재 발주시 최소주문요구수량에 따른 필요 이상의 과다 발주로 구매단가 상승, 보관 장소 문제, 폐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 사용 후 남은 자재를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고 다른 기업과의 공동구매로 구매 단가 하락, 민간 기업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자재 보관 등 자원 순환과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플랫폼 구축 완료(‘23년 2월) 이후 ‘23년도에 클라우드 서비스 연간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11개월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 플랫폼 운영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1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 1. 11.

❍ 회부일자 : 2024. 1. 15.

2. 제안이유

❍ 충남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투자회수금을 활용하여 2024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출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대상 :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나. 출자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다. 출자금액 : 금10,000,000,000원(금일백억원)

라. 출자필요성

❍ 충남은 GRDP*대비 벤처기업수 부족･벤처투자액 저조에 따라,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수도권에 편중되는 벤처투자 자금을 충남으로 유치 필요

* (’21년) 충남 GRDP 전국의 6.16%, 벤처기업수 3.3%, 벤처투자액 2.0%

❍ 펀드 결성시 道 출자금의 2배 이상을 도내 기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재정투입 성과 극대화

❍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유치 및 지역정착 유도

마. 출자계획

❍ (혁신산업펀드) 30억원

❍ (탄소중립펀드) 30억원

❍ (모빌리티펀드) 30억원

❍ (초기창업펀드) 10억원

(단위 : 억원)

분야별	내용	총 조성액(예정)
		계	국비	도비	기타
합계		850	480	100	270
혁신산업펀드	충남도 3대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250	150	30	70
탄소중립펀드	기후테크, 녹색산업 등 탄소저감 관련 기술 보유 기업에 투자	250	150	30	70
모빌리티펀드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UAM 등 미래모빌리티 관련 기업 투자	250	150	30	70
초기창업펀드	도내 초기창업기업에 투자	100	30	10	60

4. 참고사항

가. 혁신산업펀드 출자계획

나. 탄소중립펀드 출자계획

다. 모빌리티펀드 출자계획

라. 초기창업펀드 출자계획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전부 개정(제348회 정례회)을 통한 투자 계정 설치 이후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출자하려는 것으로

❍ 벤처투자조합 결성으로 도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난 해소, 투자 경험이 부족한 도내 전문투자자의 역량 강화 등의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운영 펀드를 혁신산업펀드, 탄소중립펀드, 모빌리티펀드, 초기창업펀드 등 4가지 펀드로 구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펀드 운영 방식, 향후 추가 출자 여부, 운용사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기업이 정착과 투자된 자금이 도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한 공장 부지, 주변 환경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연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2024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1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 1. 11.

❍ 회부일자 : 2024. 1. 15.

2. 제안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4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충남연구원 출연 : 1건 / 78백만 원

나.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 2건 / 440백만 원

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 1건 / 41백만 원

4. 참고사항

□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총괄)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3개 기관	4개 사업	559,000
미래산업과		소 계	1개 사업	78,000
	미 래 산업과	충남 연구원	1개 사업	78,000
1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	78,000	자체사업
산업육성과		소 계	3개 사업	481,000
	산 업 육성과	충남 테크노 파크	2개 사업	440,000
2
			충남 중소·중견기업 CEO 인력양성사업	200,000	자체사업
3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240,000	국가직접지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1개 사업	41,000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원	41,000	국가직접지원
4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총 4개 사업 5억 5,900만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사안별 검토

❶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연번1) : 7,800만원 (신규/자체사업)

가. 출연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을 통해 실증랩을 23년 12월까지 구축 완료하였으며, 국비사업 종료 후 실증랩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재)충남연구원에 2024년 총사업비 7,8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충남지식산업센터 내 인공지능 실증랩의 운영·관리에 따른 소요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도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게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 2024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AI 교육을 위해 편성한 일반용역비와 관련하여 교육대상, 교육방식,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❷ 충남 중소･중견기업 CEO 인력양성사업(연번2) : 2억원

(신규/자체사업)

가. 출연근거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및「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에 근거하여 (재)충남테크노파크에 2024년 총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도비 2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 ‘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야하는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❸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연번3) : 2억 4,000만원 (신규/국가직접지원)

가. 출연근거

❍ 지역연고산업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재)충남테크노파크에 2024년 총사업비 21억 1,294만원 중 도비 2억 4,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시･군에 특화된 농수산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신장,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공모선정 시기 등 해당 사업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농수산자원(논산･서천), 해양자원(보령), 농산품(부여) 등 4개 시･군에 3개의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❹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원(연번4) : 4,100만원

(신규/국가직접지원)

가. 출연근거

❍ 탄소저감 건설소재 제품의 안착화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및 제97조에 근거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에 2024년도 총사업비 1억 3,600만원 중 도비 4,1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탈황석고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친환경 건설소재의 상품화를 실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임.

❍ 실증특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려는 사업으로, 실증특례기간 연장이 확정된 시기 등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와 2023년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인 만큼 그동안의 사업추진 성과와 특례기간연장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