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523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 이유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통계책임관 지정·임무, 통계사무 관리·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6조)

다. 자문, 자체통계품질진단, 통계 수요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9조)

라. 통계작성 권고·협의·협조·협업, 행정자료 제공 요청, 자료수집, 현장조사, 통계작성 준수사항(안 제10조 ~ 안 제17조)

마. 통계의 공표·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자료 보관·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안 제22조)

바. 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비밀의 보호에 대한 사항(안 23조, 안 제2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7. 20. ~ 8. 9.)

라.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7. 21.,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3. 7. 26., 감사위원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3. 7. 18., 정책기획관)

사.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2023. 7. 20.,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3. 8. 3., 자치행정과)

자.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 권고 불수용(2023. 8. 3., 인구정책과)

- 권고내용: 지속가능성 지표개발 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계책임관이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 반영

- 불수용 사유: 지속가능성 지표개발 담당부서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불수용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통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인 조정‧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통계가 널리 보급·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통계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통계에 관한 도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를 이용할 때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책임관을 둔다.

②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③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통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시·군의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통계사무 관리·확대) ① 도지사는 통계사무의 관리 및 확대를 위해 각 호의 사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다.

1. 통계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통계업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실·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통계에 관한 사항

5. 다른 통계작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통계사무의 관리‧확대를 위해 통계작성 등에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통계사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통계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개발·작성·활용·교육·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전문가는 안건별 10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지역의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자체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작성 가능 여부 및 작성시기 등을 파악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수요부서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제10조(통계작성의 권고) 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작성 등을 위한 협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행정자료 제공 요청)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통계작성의 시·군 협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계청의 위임을 받아 전국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지역통계(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의 협조 의뢰를 받은 시장·군수는 통계조사 및 자료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작성 협업) 도지사는 통계자료의 활용을 위해 통계청 등 통계관련 기관과 협업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자료의 수집은 신고서·조사표·문서·장부 등 사실에 따라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현장조사 운영·관리)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조사를 위하여 대상 가구나 사업체 등에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승인된 통계조사 또는 승인을 위한 통계의 시험조사 시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응답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통계작성 준수사항)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작성할 때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별로 계수를 표시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통계표에 전기분 통계를 게재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통계표의 기초통계나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

제18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 결과를 등록한다.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통계가 수록된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거나 발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등의 이용자가 소관 통계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책임관이 지정한 전산시스템에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계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행정구역·성·연령 등을 통계청장이 보급한 표준분류코드로 작성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와 그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제21조(통계자료 보관)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조사표 및 전산자료 등 수집된 통계자료를 안전한 장소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표 등의 보관 기한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정한다.

③ 보관 기한이 지난 조사표 등은 기록물관리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관하거나 폐기한다.

제22조(통계의 활용) ① 통계책임관은 지역에서 작성된 통계가 지역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해야 하며, 그 활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활용 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게 한다.

제23조(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통계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계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에 통계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교육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평가) 도지사는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실적에 대하여 도 소속 부서,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도지사는 통계의 작성·보급 및 정책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 도지사는 통계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계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통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069
정 책 명	충청남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데이터담당관
	담당자명	김영일		전화번호	041-635-320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데이터담당관)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점검 전체 항목에 대해서 관련조항 없음으로, 성별특성 및 성별균형참여, 성별통계 점검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오세라/041-635-4982) 데이터담당관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7. 18.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소관부서	데이터담당관-4323(2023.7.18.)호
제정 이유	❍ 빨라진 사회변화 및 불확실성에 대응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통계의 수요와 중요성 증대 ❍ 지역통계를 도정 주요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 조례 마련 필요
주요 내용	❍ 통계책임관 지정·임무, 통계사무 관리·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자문, 자체통계품질진단, 통계 수요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통계작성 권고·협조, 자료수집, 현장조사, 통계작성 준수사항 등(안 제10조~제17조) ❍ 통계의 공표·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자료 보관·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2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제정안은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ㅇ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통계의 개발·활용·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지원 등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1. 통계사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통계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개발·작성·활용·교육·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ㅇ 제16조(현장조사 운영·관리)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조사를 위하여 대상 가구나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승인된 통계조사 또는 승인을 위한 통계의 시험조사 시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응답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ㅇ 제23조(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통계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계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에 통계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통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교육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ㅇ 충청남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자문 수당, 현장조사 시 응답가구에 대한 답례품, 통계역량 강화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 및 인쇄비 등 약 7천만원으로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연락처	(041) 635 - 2160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의견서

조 례 명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	우수 □ 보통 ■ 미흡(개선필요) □
종합 검토의견	통계청은 지속가능발전 국내 데이터 책임기관이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따르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 보급하려는 경우 통계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므로, 우리 도 통계조례 제정 시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사유
제10조(통계작성의 권고) 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통계작성의 권고) 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 및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종합검토의견 동일

위와 같이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3년   8월  3일

충청남도지사 귀하

지속가능성 검토의견 반영결과 회신서

조 례 명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	우수 □ 보통 ■ 미흡(개선필요) □

제·개정(안)	개선·권고(안)	수용여부 및 의견 *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의견작성
제10조(통계작성의 권고) 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통계작성의 권고) 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 및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
		‘지속가능성 지표개발을 위해 새로운 통계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지속가능성 지표개발 담당부서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불수용하고자 함

위와 같이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3년   8월    일

작성자(담당자) : (직위) 지방행정주사   (성명)  김영일  (서명)

확인자(부서장) : (직위) 데이터담당관   (성명)  전승현  (서명)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