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3. 31.(금)

검  토  보  고  서

- 산업경제실 소관 -

1.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1
2.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
3.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3
4. 2023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18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이재운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94호

❍ 발 의 자 : 이재운,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지윤 의원

❍ 발의일자 : 2023. 3. 13.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정이유

❍ 지속되는 물가상승 및 고용 불안으로 역대 최고 1월 경제고통지수(2023년 2월 기준)를 기록한 가운데, 충청남도의 경제고통지수는 이를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도 차원의 조례안이 부재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효율적인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노력해야 할 사항규정(안 제3조)

다. 예산범위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 방안 규정(안 제4조)

라.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 규정(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 소상공인기본법(법률 제17623호, 2020. 12. 8.)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3.10.,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기업의 96.3%(2019년 기준)가 소상공인인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여성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이 남성 기업의 2.3배 수준(2019년 기준)인 점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3.3.1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해당 안 됨(2023.2.27.,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제정안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착한가격업소제도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의 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친절도 및 영업장의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및 정부·지자체 시책 호응 등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림 1] 시·도별 경제고통지수(2023년 1월 기준)

출처: 뉴시스(자료, 통계청)

❍ 통계청 자료(2023년 1월 기준)에 따르면 충청남도민이 겪는 경제고통지수는 9.0으로 전국 평균인 8.8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지역인 세종(7.4), 대전(8.4), 전북(8.7)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그림 1] 참조).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이 착안함.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계산하며, 올해 IMF 이후 최고의 1월 경제고통지수를 기록함(2023년 1월 기준).

❍ 2023년부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에 국비가 투입되어 지원 폭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표 1> 참조).

<표 1> 2023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예산액

구분	예산액
국비	77,010,000원
도비	53,907,000원
시·군비	125,783,000원
합계	256,700,000원
자료: 경제정책과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정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가능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3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는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의 날 지정 및 운영 가능성을 명시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에 타당한 조항으로 보임.

❍ 안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방안을 정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정표지판 교부, 기자재 구입비 보조, 소모품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및 공공요금 등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히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협력체계 구축)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시·군,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을 명시한 것으로 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이 조례를 통해 물가상승으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시·군에서 이미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있어 사무의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4조3항에 따라 사무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시·군이 먼저 처리하고 도는 이를 보충하는 형태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 예산 ※경제정책과

□ 편성사유

○ 착한가격업소 유지 및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생 용역ㆍ물품

지원 등 활성화 사업 추진

□ 산출근거(본예산)

(2023년)

구 분	산 출 액
산출 기초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 256,700,000원 × 30% = 77,010,000원(국비) ○ 256,700,000원 × 21% = 53,907,000원(도비) ○ 256,700,000원 × 49% = 125,783,000원(시군비) ※ 2023년부터 국비보조, 총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 70% (도 21%, 시군 49%) 적용

(2022년)

구 분	산 출 액
산출 기초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 510,183원 × 311개업소 = 158,666,913원 × 30% = 47,600,074원

□ 전년대비 주요증감 내역

○ 2023년부터 국비보조사업 국비지원, 도비부담에 따른 13% 증가

참고 2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
업소일반 현 황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종					전화번호	(063) -
	주 소	※도로명 새주소(00동)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	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 -
	가격동결(동결 기간)			-
	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			시책 명, 실적
	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종사자 친절도			상, 중, 하 / 설명
	영업장 청결도			상, 중, 하 / 설명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참고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행정안전부

□ 요식업 기준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100점
메뉴비중 (25점)	착한 가격메뉴 비중(25점)	▪전체 메뉴 중 ‘착한가격메뉴’ 개수 ※ 착한가격 메뉴가 2개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다만, 전체메뉴가 5개 이하인 경우는 제외)		4개 이상	25
				3개	20
				2개	15
가격 (30점)	가격수준 (20점)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배점) 신규지정 30점, 재지정 20점		평균가격 미만 20%	30	20
				평균가격 미만 10%	25	15
				평균가격 미만 5%	20	10
	가격안정 노력(10점)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 신규지정시 미평가(재지정시 평가)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이용 만족도 (20점)	이용만족도 (20점)	▪업소 이용전반에 대한 만족도(친절도, 품질, 위생 등) ※ 공공배달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만족도를 활용하여 평가. 다만, 포털사이트 등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의 평가결과 점수를 활용			20점
		- 공공배달앱, 포털사이트 만족도			(10점)
		-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 만족도			(10점)
위생□ 청결 (20점)	주방 등 (10점)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5점)			10점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5점)
	매장 내 (7점)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7점
	화장실 (3점)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 화장실 매장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단독이 아닌 경우 ‘주방 등’ 배점에 포함)			3점
공공성 (5점)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점
			일부 이행		0점

※ (평균가격)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읍‧면‧동, 반경 2km, 역세권 등)을 설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거나, 물가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업소 지정 전에 평균가격을 설정

< 가점 부여 (10점) >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 장기간 가격동결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1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3. 15.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코로나 19 여파 및 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 속, 도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약 기반을 조성하고 개별 소상공인에 맞는 경영진단을 통한 맞춤형 경영개선을 지원 추진하고자 함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과 연계, 도내 수혜 소상공인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

나. 주요 업무 내용

○ 경영위기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49업체)

- 사업화 교육 및 멘토링

- 사업화 자금지원 최대 2천만원(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원 중 도비 50%)

다. 소요예산 : 890,000천원(49업체/도비 100%)

○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금 : 690,000천원

○ 기본교육 운영비 : 5,000천원

○ 멘토링 사업비 : 73,500천원

○ 멘토링(매칭데이) 운영 : 8,000천원

○ 전담인력 인건비 : 23,800천원

○ 성과보고회 : 6,000천원

○ 홍보비 : 3,000천원

○ 기타운영비(공공운영비, 회의 등) : 9,500천원

○ 관리운영경비 : 71,200천원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도내 사업수혜자를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충남 사업수행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연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4. 참고사항

가.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관련법규 발췌

5. 검토의견

❍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담하여 총괄 관리 및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에서는 ‘23년 2월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이 사업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도에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8억 9,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함.

❍ 현재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 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으로 출연금 5억 3,000만원, 시·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의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 교육, 마케팅 지원 등으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이들 사업 간의 차별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중복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1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3. 15.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대기 시간이 길며, 사고 위험이 높으나, 대기 장소가 불충분한 등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 중

❍ 「산업안전보건법」시행(2022. 8. 18.)으로 노동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휴게 공간 필요성을 공감한 다수의 지자체가 쉼터를 운영하는 등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공모 추진하였으며,

- 플랫폼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운영으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선정되었음

❍ 이에 이동노동자 쉼터, 안전 보호 물품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적 환경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 근로 권익 증진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안전보호 물품 지원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플랫폼종사자의 일터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노동자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관련 단체에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제28조

❍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제7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다.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3. 4. 1. ~ 2024. 12. 31.(1년 9개월)

❍ 위탁형태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사 업 비 : 440,000천원(국비 220,000/도비 220,000) ※ 2023년 기준

❍ 위탁사무 :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 이동노동자 휴게실 운영

- 이동노동자 안전물품 지원 및 안전교육

- 플랫폼종사자 권리보호 지원사업(교육, 상담, 직종별 자조모임)

- 소규모 거점 쉼터 조성 및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

- 플랫폼종사자 보호 사회적 협약 등 상생협력 모델 발굴

❍ 향후 추진일정

- '23. 3월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 '23. 3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 '23. 4월 위수탁 협약 체결

- '23. 4월~5월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조성

- '23. 6월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5. 검토의견

❍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안전공간 없이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2023년도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선정되어 센터 설치 후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로, 이동노동자의 교육·상담 등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23.3.24.)

❍ 다만, 「2023년도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23. 12. 31.까지로 ‘24년도의 경우 ‘23년도 운영 성과를 심사하여 사업 지원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24. 12. 31.까지 위탁기간을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소규모 거점 쉼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려면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24년도 비용추계의 경우 예산이 ‘23년도보다 감소되어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충남도에서 최초로 설치되는 것으로 이동노동자의 범위, 대상 수, 지원 내용 등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2023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1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3. 15.

❍ 회부일자 : 2023. 3. 20.

2. 제안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7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 : 1건 / 25억 6,600만원

나. (재)충남연구원 출연 : 1건 / 1억원

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 : 1건 / 2,900만원

라.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 1건 / 8억 1,500만원

마.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사업비 출연 : 2건 / 36억 6000만원

바.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출연 : 1건 / 14억 7,000만원

4. 참고사항

□ 2023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총괄)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 계		6개 기관	7개 사업	8,641,827
미래산업과		소 계	4개 사업	3,511,140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1개 사업	2,566,540
1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행정운영경비	2,566,540	계속 (증 550,000)
		충남 연구원	1개 사업	100,000
2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잔여재산 이관	100,000	신규
		한국 자동차 연구원	1개 사업	29,500
3			강소특구캠퍼스 기업입주공간 지원	29,500	신규
		충남 테크노파크	1개 사업	815,100
4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815,100	신규
경제정책과		소 계	1개 사업	1,714,600
		충남 경제진흥원	1개 사업	1,714,600
5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1,714,600	계속 (증 914,600)
일자리노동정책과		소 계	2개 사업	3,416,087
		충남일자리진흥원	1개 사업	1,470,000
6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1,470,000	계속 (증 20,000)
		충남 경제진흥원	1개 사업	1,946,087
7			충남일자리진흥원 잔여재산 인도	1,946,087	신규

(단위 : 천원)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7개 사업 86억 4,182만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주요사안별 검토

❶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행정운영경비 : 25억 6,654만원(증 5억5천만원)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진흥원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연구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② 해산등기 전 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진흥원이 위탁받은 사업은 연구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본 출연계획안의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임.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비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후속조치에 따라 충남연구원과 통합되는 충남과학기술원의 내포 이전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임(도비: 100%)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임시 사무실 임차비용과 이사비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2천만원과

- 기존사무실 원상복구 및 신규사무실 조성 공사에 쓰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 4억3천만원

- 그리고 사무실 집기 물품 등 구매에 소요되는 1억원으로   사업비가 산출됨.

❍ 통폐합에 따라 수반되는 이전 비용으로 해당 출연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 가구, 컴퓨터 등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물품을 1억원을 편성하여 구매하려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이전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❷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잔여재산 이관 : 1억원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진흥원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연구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② 해산등기 전 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진흥원이 위탁받은 사업은 연구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정관」

제33조(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 및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도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 본 출연계획안의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그리고 ｢재단법인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정관 ｣ 제33조임.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충남연구원으로의 통합 조치에 따라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잔여재산을 충남연구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해당 재산은 기본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어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되는 충남연구원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해산 이사회가 3월 30일 예정되어 있고, 추후 도지사의 해산 승인 및 해산 등기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법적 절차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임.

❸ 강소특구캠퍼스 기업입주공간 지원 : 2,950만원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산업 육성)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사업화 등의 기술지원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도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7.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8.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지역거점기관

❍ 본 출연계획안의 출연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및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임.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해당사업은 충남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강소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목표(2023년 6개)를 달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 사무기기 등 집기류 구입비 5,244만원, 리모델링비 7,385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 4,298만원, 기타   청소용역비 등 1천만원으로

- 사업비 비율은 도비 16% 천안시 16% 자부담 68%로 도 출연금액은   2,950만원임.

❍ 설립 초기 목표달성을 위해 초기 정착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 사업기간이 지난 2024년부터는 이러한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잘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❹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 8억 1,510만원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스마트 공장 :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것으로 제품의 기획, 설계ㆍ개발, 제조, 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생산을 지향하는 공장

… 이하생략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임.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15개 시･군이 협력하여, 도내 10인 내외 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임.

❍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사업 지원 축소 기조에 따른 국비 미지원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도비를 충남도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비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 45개사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11억 2,500만원과 인건비, 연구수당 등   운영비가 3억 6,510만원으로 총 14억 9,010만원임.

- 사업비 비율은 구축비의 경우 도비 40%, 시군비 50%, 자부담   10%이고 운영비의 경우 도비 100%로 지원함

❍ 2023년 정부 스마트공장 예산 감액, 고도화 단계 한정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동력 상실을 우려하여, 15개 시･군이 협력한 소기업 대상 기초단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해 보이나 운영비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인건비의 경우, 총괄 책임자는 급여의 26%를,  선임급이나 주임급은 급여의 30%, 원급은 급여의 45%를 인건비로 계상하였는데, 급여비율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도와 15개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과 사업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❺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 17억 1,460만원 (증 9억 1,460만원)

가.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임.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운영비 8억원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이전비용 9억 1,460만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여 출연하려는 것으로 임대료, 리모델링, 집기류 구입, 이사 비용 등으로 구성됨.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일자리진흥원의 본원을 통합기관의 본원으로 하고 경제진흥원 사무실을 추가 임차에 따른 비용으로 월 401만원을 계산, 경제진흥원 아산 본원은 매각하여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출연계획안에 따르면 6개월 임대료 1억 860만원, 토목·전기 공사 등 리모델링 비용 6억 8,200만원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 되는 바,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❻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운영 : 14억 7,000만원 (증 2,000만원)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9조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임.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운영비 14억 5,000만원에 노사민정 사무국 민간위탁기관 선정절차 지연에 따른 비용 2,000만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것으로

❍ ’22년 6월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22년 12월 31일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받았으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절차가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❼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잔여재산 인도 : 19억 4,608만원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9조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임.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의 잔여재산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인도하려는 것으로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정관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할 경우 진흥원의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에 귀속된 잔여재산을 존속법인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출연할 필요성이 있으며

❍ 향후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중요사항·절차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