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5. 12.(금)

검  토  보  고  서

- 산업경제실 소관 -

1.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
3.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9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12호 관련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4. 27.

❍ 회부일자 : 2023. 5. 1.

2. 수정안 제출 이유

❍ 2023. 3. 15. 기 제출한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함

3. 수정 주요내용

❍ 안 ‘1. 제안 이유’(1쪽) 중

‘이동노동자 쉼터, 안전 보호 물품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을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유인쉼터, 무인쉼터, 연계형쉼터)와 안전 보호 물품 지원 등을 위한’으로 수정

❍ 안 ‘2. 주요 내용 - 다. 사업개요’(2쪽) 중

위탁기간을 2023. 6. 1. ~ 2024. 12. 31.(1년 7개월)로 수정

❍ 안 ‘2. 주요 내용 - 다. 사업개요’(2쪽) 중

사업비를 830,000천원(국비 415,000/도비 415,000)으로 수정

❍ 안 ‘2. 주요 내용 - 다. 사업개요’(3쪽) 중 위탁사무를

- 이동노동자 유인쉼터(천안쉼터) 설치 및 쉼터 운영 종합관리

- 도내 市 중심의 무인쉼터(공공시설, 컨테이너) 설치 및 운영관리

- 도내 15개 시군에 연계형 쉼터(편의점, 카페) 발굴과 설치 및 운영관리

- 안전물품(건강 및 안전보호를 위한 기본물품 및 계절별 보호물품)지원으로 수정

❍ 안 ‘2. 주요 내용 - 다. 사업개요’(3쪽) 중 추진 일정을

- '23. 5월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및 추경예산 편성

- '23. 5월~6월 민간위탁 공모,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3. 6월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조성‧운영으로 수정

❍ 안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4쪽)을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수정

❍ 안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쪽)의 1. 위탁기간을 2023. 6. 1. ~ 2024. 12. 31.(1년 7개월)로 수정

❍ 안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쪽)의 2. 위탁사무를

- 이동노동자 유인쉼터(천안쉼터) 설치 및 쉼터 운영 종합관리

- 도내 市 중심의 무인쉼터(공공시설, 컨테이너) 설치 및 운영 관리

- 도내 15개 시군에 연계형 쉼터(편의점, 카페) 발굴과 설치 및 운영관리

- 안전물품(건강 및 안전보호를 위한 기본물품 및 계절별 보호물품)지원으로 수정

❍ 안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4쪽)의 3. 소요예산을  830,000천원(국비 415,000/도비 415,000)으로 수정

❍ 안 ‘비용추계서 – 2. 비용 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7쪽) 중

‘(2023. 4. 1. ~ 2024. 12. 31. / 1년 9개월)’을 ‘(2023. 6. 1. ~ 2024. 12. 31. / 1년 7개월)’로, ‘지방비’를 ‘도비’로 수정

❍ 안 ‘비용추계서 – 2. 비용 추계 결과 – 다. 재원조달 방안’(7쪽) 중 ‘이동노동자’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로, ‘지방비’를 ‘도비’로 수정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5. 검토의견

❍ 2023. 3. 15. 기 제출한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위탁사무로 이동노동자 유인쉼터(천안쉼터), 무인쉼터, 연계형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지난 원안 심사에서 질의 된 이동노동자의 구체적 범위와 센터 운영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무인 쉼터가 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수기 등 필요 물품 비치·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 자칫 흉물로 남을 수 있어 쉼터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산업경제실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886억 9,008만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9,415만원의 149.2%에 해당하는 530억 9,593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2,777억 174만원으로 기정예산 2,111억 4,862만원의 31.5%에 해당하는 665억 5,312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88,690,089	35,594,159	53,095,930	149.2
미래산업과	242,864	155,500	87,364	56.2
산업육성과	-	-	-	-
탄소중립경제과	4,282,933	2,037,034	2,245,899	110.3
경제정책과	53,110,427	13,048,847	40,061,580	307.0
일자리노동정책과	7,578,865	6,702,778	876,087	13.1
기업지원과	23,475,000	13,650,000	9,825,000	72.0

❍ 기타수입	20억 8,491만원
❍ 국고보조금등	499억 6,682만원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277,701,743	211,148,627	66,553,116	31.5
미래산업과	24,313,028	30,256,705	-5,943,677	-19.6
산업육성과	32,898,515	30,330,565	2,567,950	8.5
탄소중립경제과	21,190,950	18,392,005	2,798,945	15.2
경제정책과	92,568,916	39,687,773	52,881,143	133.2
일자리노동정책과	26,132,442	24,384,087	1,748,355	7.2
기업지원과	80,597,892	68,097,492	12,500,400	18.4

[미래산업과]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3억 5,000만원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1억원
❍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	7,000만원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	1억원
❍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억 5,000만원
❍ 충남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사비	7,650만원
❍ 충남지식산업센터 물품구매	3억원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71억 5,000만원
❍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및 기업입주공간 지원	2,950만원
❍ 충남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전략 수립연구	1억 5000만원
❍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8억 1,510만원
❍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5억 9,510만원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5,000만원
❍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1억 1,000만원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6,000만원
❍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전략 연구	1억 5,000만원
❍ 충남 SW품질 역량강화	△1,600만원
❍ 지역주도 SW기업 성장지원	△1,870만원

[산업육성과]

❍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6억 1,850만원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7,650만원
❍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1억 2,900만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억 4,500만원
❍ 중견기업-지역얼라이언스(동맹) 구축지원	1억 8,000만원
❍ 산업 디지털 전환(IDX)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	4억원
❍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억 1,895만원

[탄소중립경제과]

❍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정책홍보	6억원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국비)5억원

[경제정책과]

❍ 충남형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1억 5,000만원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5,000만원
❍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희망리턴패키지)	8억 9,000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2억원
❍ 지역형 플러스 사업	11억 2,500만원
❍ 노동조합 및 모범노동자 지원사업	7,000만원

[기업지원과]

❍ TV홈쇼핑 입점지원	1억 2,600만원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8,100만원
❍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
❍ 충남 천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9억원

4. 검토 의견

[미래산업과]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	2억원
	(증 1억원, 예산안 120쪽)

- 해외우수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도입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여 도내 산학연의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자

- ΄23년 본예산으로 1개 대학 1개 과제에 대해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한국베크만 광의료기기 연구센터의 연구과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정부출연금이 23년 1월 교부결정 됨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 ΄22년 12월에 종료예정이었던 베크만 광의료기기 연구센터 지원사업이 1년 추가 연장된 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억 5,000만원
	(신규, 예산안 120쪽)

- 도민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제고시키고 과학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립 전문과학관을 건립하기에 앞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사전 진행하는 용역 목적은 인정됨.

- 다만,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기준에 맞춘 우리도의 건립기본 계획 등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평가기준 외에도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충남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사비	7,650만원
	(신규, 예산안 120쪽)

- 중소･벤처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22년 12월 준공된 충남지식산업센터의 근린생활시설 4개소의 마감 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충남지식산업센터 내 3개 근린생활시설의 몰탈, 데코타일 등 바닥 마감공사와 1개 시설의 방수, 타일, 배수관 등 바닥 마감 및 벽체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경비임.

- 당초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총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지식산업센터 물품구매	3억원
	(신규, 예산안 120쪽)

- 중소･벤처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22년 12월 준공된 충남지식산업센터 공용구간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 구매예정 품목은 헬스기구 5,000만원, 주방기구 2,000만원, 사무용 가구 2억 3,000만원으로 구성되는데, 구매예정 품목의 취득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구매 예정 품목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5억 500만원
	(△71억 5,000만원, 예산안 120쪽)

- 해당 사업은 B2B전문 산업지원형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 기정예산 도비 86억 5,500만원에서 71억 5,000만원을 감액한 15억 500만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함.

- 감액부분을 살펴보면 착공지연에 따른 우선시공분을 제외한 시설비 66억과 감리비 5억 5,000만원으로 구성됨.

-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 자체 발주 추진에 따라 실시설계 및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나 착공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도 자체 발주에 따른 이익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의 연장이나 총사업비 변동 여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 충남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전략 수립연구	1억 5,000만원
	(신규, 예산안 121쪽)

- 충남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사업은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디지털 신산업에 적합한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디지털 인재와 기업이 충남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 해당 추경안은 조성 사업 추진에 앞서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임.

-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전략이 5개년에 걸쳐 수립되고 네트워크 구성, 정부사업 연계 신규사업 발굴 등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연구용역도 사전준비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23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로드맵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전략 연구	1억 5,000만원
	(신규, 예산안 121쪽)

-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전략 연구 사업은 충청남도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방안을 연구하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으로

- 해당 추경안은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임.

-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산업팀이 ΄23년 1월 신설되어 올해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하여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 용역을 포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미래산업과 출연금 (예산안 120~121p) :

[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미래산업과 출연금 편성현황 ]

(도비,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비고
합계	11개 사업	4,674,400	4,159,600	514,800
미래산업과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2,860,000	2,510,000	350,000	출연금 의결(23.4)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100,000	-	100,000	출연금 의결(23.4)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	250,000	180,000	70,000	출연금 의결(23.2)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및 기업입주공간 지원	29,500	-	29,500	출연금 의결(23.4)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815,100	-	815,100	출연금 의결(23.4)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204,000	799,100	△595,100	감액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100,000	150,000	△50,000	감액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80,000	190,000	△110,000	감액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40,000	100,000	△60,000	감액
	충남 SW품질 역량강화	59,000	75,000	△16,000	감액
	지역주도 SW기업 성장지원	136,800	155,500	△18,700	감액

-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국가지원이 줄어듦에 따라 제343회 임시회 시 의결되었던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한 것임.

-  2023년 정부 스마트공장 예산 감액, 고도화 단계 한정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동력 상실을 우려하여, 15개 시･군이 협력한 소기업을 대상하는 기초단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육성과]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억 4,500만원
	(신규, 예산안 123쪽)

- 해당 사업은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해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업 기술개발지원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에 선정된 9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제출된 추경안을 살펴보면 선정된 9개 대학에 직접 지원되는 국비에 일정 비율(4년제 2.8%, 2년제 9%)을 곱하여 도 지원 금액을 편성하였음.

- ΄22년에도 본예산 편성 이후인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지원 선정 대학과 지원 금액이 이번 추경안과 차이가 없으며 ΄28년 2월까지 매해 진행되는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중견기업-지역얼라이언스(동맹) 구축지원 사업	1억 8,000만원
	(신규, 예산안 123쪽)

- 이 사업은 지역 중견기업 및 대학, 혁신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공급하고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역사회 상생 등을 추진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으로

- 중견기업혁신연구실을 구축,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임.

- 해당 사업은 ΄23년 4월부터 시작하여 ΄27년 12월까지 57개월간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억 3,395만원
	(증 1억 1,895만원, 예산안 123쪽)

- 지역연고산업을 발굴･육성･고도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을 신장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 본예산 편성시 1개 기관(선문대) 1개 과제가 지원대상이 됨에 따라 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2개 기관(중부대, 충남TP)에 신규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각 사업당 도비 5,947만 5,000원씩 매칭되어 도비 총 1억 1,895만원이 추가편성 됨.

- 지역 내 연고산업 제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시행기관이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임.

[탄소중립경제과]

❍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정책홍보	6억원
	(신규, 예산안 124쪽)

- ΄22년 10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가 선포됨에 따라 그 일환으로 도민에게 탄소중립경제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을 각인 시키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로

- 사업의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6억원이라는 예산이 홍보에 쓰이는 만큼 사업비 산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1억 3,000만원을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임.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5억원
	(신규, 예산안 125쪽)

- 청정수소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분산형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

- 그러나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20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아

-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경제정책과]

❍ 충남형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1억 5,000만원
	(신규, 예산안 126쪽)

- 지난 4.12. 홍성군에 개소한 전통시장 전시홍보관의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전시홍보관은 15개시·군 42개 시장이 참여해 75개 품목을 전시·판매하고 있음.

- 현재 전통시장은 디지털 전환에 의한 유통구조 변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통시장 전시홍보관의 운영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5,000만원
	(△ 5,000만원, 예산안 127쪽)

- 저렴한 주문 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23.5.5.자로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홍보비 등 일부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충남형 배달앱은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수수료로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수익성을 높여 배달앱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협약이 종료된다면 배달앱 사업도 종료되는 것인지, 배달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홍보·이벤트 비용 감소로 사용자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등 변동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희망리턴패키지)	8억 9,000만원
	(신규, 예산안 127쪽)

- 지난 제34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따른 사업비 8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사업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만 사업 시행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도움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일자리노동정책과]

❍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2억원
	(신규, 예산안 130쪽)

- 도내 구직자의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의 응시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취업 자격요건에 포함되는 토익 등 주요 어학시험의 경우 응시료가 5만원 이상으로 구직자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구직자 중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자격취득시험 접수 후 실제 시험은 보지 않는 등의 문제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형 플러스 사업	11억 2,500만원
	(신규, 예산안 131쪽)

- 우수한 청년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요건을 완화하여 반도체 산업의 청년 유입을 장려하고 농번기 도시 유휴인력과 농가를 매칭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9억원, 도비 2억 2,500만원이 편성됨.

-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 업계에서는 향후 10년간 3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인력난 해소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매해 반복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남형 도시농민 플러스 사업의 경우 시행주체가 부여군농업회의소로 사업이 부여군에 편중될 것이 예상되는데, 시행주체를 충남농어업회의소가 아닌 부여군농업회의소로 선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5개 시·군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 노동조합 및 모범노동자 지원사업	7,000만원
	(신규, 예산안 132쪽)

-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모범조합원과 모범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선진지 방문을 지원하고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방문국가로 베트남과 독일을 선정하였는데, 세부 방문기관, 방문 목적 등 세부계획과 코로나19 이전 지원 당시 성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지속적인 지원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모범조합원과 모범노동자 선정 시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기업지원과]

❍ TV홈쇼핑 입점지원	1억 2,600만원
	(신규, 예산안 133쪽)

- 우수한 제품을 갖추었으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TV홈쇼핑을 활용한 매출 증대를 위해

- 23년도 본예산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였으나 추가 입점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에 시·군비를 매칭한 1억 2,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사업에 대한 기업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159억 3,100만원
	(증 10억 8,100만원 ,예산안 133쪽)

-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내포 혁신창업공간 건립을 위한 비용으로 물가변동으로 건립공사 적정대가 반영을 위해 건립비 10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원자재 가격상승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증액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추경에 그에 대한 비용도 고려가 된 것인지 추후 추가적인 건립비 증가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신규, 예산안 134쪽)

-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도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논산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 주요 국방자원이 밀집되어 있어 군수국방산업단지가 설립될 경우 관련 기관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남부권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군수국방산업단지의 조기 설립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함..

❍ 충남 천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9억원
	(신규, 예산안 134쪽)

- 노후산단을 디지털·친환경 산단으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천안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인주일반산단, 아산테크노벨리산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하여 미래차 소부장 그린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 기간이 ‘23년 ~ ‘25년으로 앞으로 소요 예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본 사업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산업경제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출은 59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 500만원의 59.38%에 해당되는 22억원이 증액되었음.

2. 세출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5,905,000	3,705,000	2,200,000	59.38
미래산업과	285,000	185,000	100,000	54.05
기업지원과	5,620,000	3,520,000	2,100,000	59.66

(단위 : 천원, %)

[미래산업과]

❍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1억원

[기업지원과]

❍ 부여일반 산업단지 조성	20억원
❍ 태안 청년 창업지원	1억원

3. 검토의견

【 세 출 】

[미래산업과]

❍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2억 5,600만원
	(증 1억원, 예산안 149쪽)

❍ 미래산업과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인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사업의 세출 부문은 디지털라이프헬스케어 실증 등 총 4개 사업에서 사업비 1억원(시･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억원) 을 증액하였음

❍ 우선 디지털라이프헬스케어 실증 사업을 살펴보면,

변경

․건강행동교육 프로그램 재료비: 12.5천원 x 40가구 = 500천원

․가정환경개선 시범연구사업 재료비: 200천원 x 20가구 = 4,000천원

․가정환경개선 확산사업 재료비: 80천원 x 50가구 = 4,000천원

․KCI급 논문 게재_가정환경개선 사업: 1,500천원 x 1건 = 1,500천원 [(교정비) 500천원 / (게재비) 1,000천원]

당초

․ 가정환경개선 재료비: 200천원 x 20가구 = 4,000천원

․ 사업운영 업무추진비(다과): 12천원 x 20가구 = 240천원

․ 물품매입_가정환경개선SW Asset류:

200천원 x 20건 = 4,000천원

․구독료_가정환경개선 APP_Lidar&3D Scanner: 130천원(12개월) x 2식 = 260천원

․KCI급 논문 게재_가정환경개선 사업(심사료): 500천원 x 1건 = 5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가 아래와 같이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운영의 경우 사업비를 1,492만 8천원 증액하였는데,

- 그 사유가 연구원에 대한 급여변화 및 채용기간의 연장(7개월→8개월)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본래 산출근거로 제시되지 않았던 차량 유류비 등의 물건비와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비 또한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요구됨.

❍ 지역상생프로그램 구축 경우 사업비를 1억 1,742만 2천원 증액하였는데,

- 그 사유 역시 연구원에 대한 급여변화 및 채용기간의 연장(7개월→12개월)에 있고 본예산 산출근거에 없었던 단기 참여연구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본래 산출근거로 제시되지 않았던 노트북 임대료 등의 물건비와 인공지능 캠프 등의 사업비가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역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드론 실증화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6,665만원 증액하였는데,

-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원에 대한 급여변화 및 채용기간의 연장그리고 단기 참여연구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와

- 본래 산출근거로 제시되지 않았던 자문수당 등의 물건비와 연구장비 렌탈료 등 사업비 추가할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업지원과]

❍ 부여일반 산업단지 조성	46억원
	(증 20억원, 예산안 150쪽)

- 부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하여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음.

- 본예산 편성 시 산출기초는 토지보상비로 도비 2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의 변경된 내용에는 본예산에 세워진 26억원도 단지조성비,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토지보상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태안 청년 창업지원	2억원
	(증 1억원, 예산안 150쪽)

- 지역 내 청년 유치 및 이탈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태안군 일원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본예산 미반영분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산출기초를 보면 성과공유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원, 전담인력 인건비 6,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1년도부터 시행된 계속사업으로 ’22년도에도 성과평가가 있었음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와 전담인력 인건비가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인건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산업경제실 소관 특정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147억 3,116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9,306만원의 9.99%에 해당되는 13억 3,810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은 121억 3162만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3352만원의 5.19%에 해당되는 5억 9,81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14,731,167	13,393,066	1,338,101	9.99
탄소중립경제과	14,731,167	13,393,066	1,338,101	9.99

(단위 : 천원, %)

[탄소중립경제과]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지원 사업(국고보조금)	2억 8,800억원
❍ 2022년 순세계잉여금	10억 5,002만원

3. 세출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12,131,627	11,533,526	598,101	5.19
탄소중립경제과	12,131,627	11,533,526	598,101	5.19

(단위 : 천원, %)

[탄소중립경제과]

❍ 에너지정책 현안업무 추진	2,000만원
❍ 탄소중립경제 포럼 운영	4,000만원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국비)2억 8,800만원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2억 1,600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22년도 순세계잉여금 10억 5,002만원이 발생함.

-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또는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므로, 향후 면밀한 세입예측과 예산 집행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써야 할 것임.

【 세 출 】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에너지정책 현안업무 추진 등 4개 사업 등에서 5억 9,81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 에너지정책 현안업무 추진	3,620만원
	(증 2,000만원, 예산안 161쪽)

- 탄소중립경제포럼 시･도실무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설명과

- 실무협의회에 회당 400만원을 편성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탄소중립경제 포럼 운영	4,000만원
	(신규, 예산안 161쪽)

- 탄소중립경제 관련 정책 및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 창립식 1회, 포럼 2회에 쓰이는 임차료, 수당 등으로 구성됨.

- 탄소중립경제 포럼이 본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임차료로 회당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 내부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임차하여 행사를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 창립식 행사운영비(1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10억 8,000만원
	(증 2억 1,600만원, 예산안 161쪽)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을 통해 저렴한 LPG를 공급하려는 사업으로 8개 시･군 8개 마을에서 시행중인 사업임

- 태안군의 2개 마을이 추가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하여 제출함

- 에너지 소외지역에 LPG를 공급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목적과 그 수단이 적절하고 사업비 산출 기초역시 늘어난 마을 수에 비례하여 증액분이 반영되었으므로

- 해당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산업경제실 소관 -

1. 기금 총괄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1,224억 7,112만원으로, 기정액 1,221억 9,609만원의 0.22%에 해당하는 2억 7,503만원이 증액되었음.

2. 주요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기 금 명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22,471,129	122,196,096	275,033	122,471,129	122,196,096	275,033	0.22
중소기업육성기금	122,471,129	122,196,096	275,033	122,471,129	122,196,096	275,033	0.22

[수입계획]

❍ 예치금 회수	136억 5,593만원
❍ 예탁금 원금 회수	△130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3억 8,090만원

[지출계획]

❍ 민간이전(소상공인 특레보증 이자보전)	41억원
❍ 예치금	91억 7503만원
❍ 예탁금	△130억원

2. 검토의견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기금운용계획안 p.21)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3년 설치·운영 중인 기금으로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지원으로 41억원의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 기금은 예산과 달리 유연한 집행이 가능하므로 주민 복리 증진과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