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16.(목)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 획 조 정 실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제안심사위원회를 수행 기능이 유사한 적극행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하여 그 구성과 기능을 대행토록 하고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안건별 전문가 위촉을 통한 비상설 운영을 위하여 해당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안」제2조와 제6조에서는 상위규정과의 일원화를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도민’에서
국적과 거주지를 불문하는‘주민’으로,

‘충청남도도 소속 공무원’에서

‘도 및 도내 시·군 공무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개정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서는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고,

○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인원 수 및 당연직 위원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개정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기획조정실장  박 정 주

		2023. 2. 16.(목)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조 정 실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일부 면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서민층·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

○ 상위법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별표1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시 채권매입기준을 당초 1,000cc이상 매입에서 1,600cc이상 매입으로,

- 각종 계약체결 시 100만원 미만 매입면제에서 2,000만원 미만 매입면제로 매입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안 별표2는 원조단체 상위법 폐지에 따라 매입면제기관을 당초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에서 ‘주한 국제기구’로 정비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개정안은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제안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기획조정실장  박 정 주

		2023. 2. 16.(목)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조 정 실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충남연구원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운영하여 도민 서비스 강화 및 연구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조례에 과학 및 산업기술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3조에 과학·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수행 역할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 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을 위탁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 부칙에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해산등기하는 날부터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법률효과와 관계가 충남연구원으로 이전됨을 규정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개정안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 지원과 유사･중복 기능 조정을 위해 충남연구원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기획조정실장  박 정 주

		2023. 2. 16.(목)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 획 조 정 실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충남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도민 전체의 보편적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기관으로의 통합이 필요한 바, 조례에 평생교육 지원기능과 장학·학사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부칙 제2조에 충청남도 인제육성재단의 명칭을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사업을 명정하였습니다.

○ 부칙에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해산등기하는 날부터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법률효과 및 관계는 충남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이전됨을 규정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개정안은 미래 교육정책 및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양 기관의 독자적 전담 기능을 통합 후 사업간 유기적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사･중복 기능 조정을 위해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충남인재육성재단을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기획조정실장  박 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