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 521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폐지 이유

연 2번의 조직개편과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행정기구 반영으로 본 조례 유지의 실효성 상실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나.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3. 7. 20. ~ 8. 9.)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바.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3. 8. 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2560호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프로젝트팀이라 함은 도지사가 지정한 특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구상과 계획수립 등 사업의 착수전 단계까지의 업무전담을 원칙으로 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의 범위내에서 특정사업 별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분야

2. 지역개발사업분야

3. 경영사업분야

4. 기타 도정현안사항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제3조(구성) ① 프로젝트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도본청 공무원중 전문성,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팀장은 일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하고 구성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도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④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에 대하여 팀장은 인사를 제청할 수 있다.

제4조(인사상의 우대) ①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 중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범위내에서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상위 평정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의 구성 공무원중 업무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뛰어나서 특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전보의 제한) ①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은 당해 프로젝트팀의 존속기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장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도본청 각실과 및 사업소에서는프로젝트팀의 자료요구 등 업무 협조 요청 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가 ·허가·승인 등의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팀장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및 회계운영) 프로젝트팀의 예산 및 회계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무회계구칙에 의거 팀장을 분임경리관, 소속공무원중선임자를 일상경비출납 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의 위촉등) ① 프로젝트팀을 자문하고 업무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야 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문하거나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위임) 프로젝트팀의 지정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타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장 실·국장, 실·과장급 다음에“프로젝트팀장”을 삽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