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

2022. 1. 20.(목)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  선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 장 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열다섯(15)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1년 4월 제정·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정,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내용 변화로 조례의 제호를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보호·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대의식을 통해 재난 조기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은 우리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제정·시행에 맞춰 재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20.

충청남도의회 이 선 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