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예산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 장 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선영 의원님 등 열네(14)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여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도지사에게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책의 기본방향, 진흥 시책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필요한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법인, 공공기관, 대학 등에 연구 또는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치된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뿌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6.

충청남도의회 방 한 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