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9.(월) 기획경제위원회

제34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산업경제실

	목 차

□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❶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사업(10억원)
1	미래산업과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산출근거			12	5
2	미래산업과		기업지원비 관련, 기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6
❷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10억 5천만원)
3	탄소중립경제과		’23년 본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못했던 사유 및 추경에 편성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설명			15	7
❸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6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증)
4	탄소중립경제과		위탁 운영비를 증액하려는 이유 수선유지비 등 수소충전소 설비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비 증액 관련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않은 이유		16		9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일반회계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5	미래산업과 탄소중립경제과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기업지원과		지난년도수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의 발생사유, 미수납 사유, 금년도 징수현황, 조치계획		26	11
6	미래산업과 탄소중립경제과		불납결손액 발생사유		26	12
7	경제정책과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행사(행사운영비)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		28	13
8	미래산업과 기업지원과		R&D 집적지구 조성관련 회의 개최 등, 기업활동 지원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 및 위원회 개최 실적		30	14
9	일자리노동정책과		명시이월 연구용역(1건) 추진상황		31	16
10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안전쉼터 확대 사업 관련 현재 사업자 선정 내역		31	17

□ 특별회계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11	기업지원과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성과목표 달성률이 2년 연속 낮은 원인과 향후계획		34	18
12	탄소중립경제과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지 않은 이유		34	19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13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육성 통계 수치와 실제 지원 대상 및 업종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재원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현황		40	21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12p

□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사업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산출근거

	<전문위원 검토의견>
❍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 답  변 〉

□ 운영비 63백만원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 행정사무비로

- 일반 수용비(소모품 구입, 자문료, 인쇄비 등) : 33백만원

- 회의장 임차료 : 10백만원

- 성과보고회 등 일반(행사)용역비 : 20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업무추진비 9백만원은

❍ 전문가 회의, 업무 보고회 등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 충청권 ICT협의체 운영 : 30만원 X 15명 X 3회 = 1.35백만원

- 전문가 자문 회의 : 30만원 X 15명 X 6회 = 2.7백만원

- 업무 협의체 운영 : 30만원 X 15명 X 11회 = 4.95백만원을 계상함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검토보고서 12p

□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사업 기업 지원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 27억 6천만원을 기업지원비로 산출하였는데, 어느 기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

〈 답  변 〉

□ 기업 지원 방식은

❍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주관기관 1개 社와 도로·생활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2개 社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업별 솔루션 구축 비용, 참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주관) AI․메타버스 통합플랫폼 1개소 구축 : 760백만원

- (참여1) AI․메타버스 생활안전 솔루션 1개소 구축 : 500백만원

- (참여2) AI․메타버스 도로안전 솔루션 1개소 구축 : 1,500백만원

❍ 컨소시엄은 7월 중 공모를 통해 모집할 계획으로

- 사업수행역량, 수요 부합성 등 사업수행계획서의 적합성 검토와 서면·발표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것이며,

- 컨소시엄 구성시, 지역기업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검토보고서 15p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본예산 미편성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23년 본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못했던 사유 및 추경에 편성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설명

〈 답  변 〉

□ (기술개발)과 연계 사업임에도‘23년 본예산 편성시 고려되지 못했던 사유는?

❍ (기재부 사업조정) 최초 사업기획 당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단일사업으로 제안하였으나,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의 사유로 세부사업으로 분리(기술개발/기반구축)하여 기술개발 과제부터 착수할 경우 예산 반영 방침에 따라,

- (2022.5.) (기술개발) 공모선정 및 사업 착수 ※ ’22년 추경예산 편성

- ’23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기반구축)사업의 공모 시기가 미정인 상태로 ’23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함 ※ 기술개발만 ’23년 본예산 편성

- (2023.2.)‘2023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통합 시행계획 공고(기반구축)’산업부 공모 → 공모선정(2023.4.)

□ 추경에 편성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가?

❍ 산업화센터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시급

❍ (산업화센터 구축) 11단계의 전체 건축공정으로 총 20개월로 산정하고 ’23년도 35%, ’24년도 95%, ’25년도 100%로 추진

❍ (장비구축) ’23년도부터 재활용 공정 평가장비 구축 추진

- 2023년 : 배터리 해체·분해 장비 및 추출소재 분석장비 구축

- 2024년 : 배터리 전처리 장비 구축

- 2025년 : 배터리 분리정제 및 폐기물 처리장비 구축

참고	기반구축 추진 로드맵

<기반구축 추진 로드맵>

<산업화센터 구축>

검토보고서 16p

□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 ❶위탁 운영비 증액이유, ❷시설개선비 본예산 미편성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소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위탁 운영비를 증액하려는 이유 - 수선유지비 등 수소충전소 설비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비 증액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않은 이유

〈 답  변 〉

□ 위탁 운영비를 증액하려는 이유

❍ 환경부의「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적자가 발생한 민간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료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포괄하여 위탁 운영비에 편성하는 것임

□ 수선유지비 등 수소충전소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비 증액관련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않은 이유

❍ ʹ22년 수소충전소 운영 중 압축기, 냉동기 등 노후 설비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ʹ23년 본예산 편성 시 냉동기 교체비용 147백만원을 반영하였으나

- ʹ23. 4월 냉동기 교체공사를 위한 세부설계 과정에서 배관, 벨브, 전기설비 등의 노후 사실이 추가 확인되어 본예산 외 노후 설비교체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55백만원 증액 편성함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6p

□ 지난년도수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의
발생사유, 미수납 사유, 금년도 징수현황, 조치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난년도수입이 전체 미수납액의 53%인 1억 6,658만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44.3%인 1억 3,922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과목들의 발생사유, 미수납 사유, 금년도 징수 현황,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현황

❍ (지난년도수입) 총 미수납액은 1억 6천658만원으로, 납부대상자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상황

※ 「2017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제재 반납금」 : 납부대상자가 폐업으로 확인되었으나, 동산·부동산 재산이 조회되어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사전예고 공시송달 등 압류를 통한 환수절차 추진 중(「지방세 징수법」 제33조 및 「민법」 113조 근거)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총 미수납액은 1억 3천922만원으로 정산 확정통보 지연, 시군 반납금 예산 미편성 등으로 미수납

※ 552만원은 시군 반납금 예산편성으로 수납 처리 완료(‘23. 1. 4.)

□ 향후 계획

❍ 금년도 내에 납부 처리될 수 있도록 납부대상자 독려

- (민간) 미납 대상자의 재정상황 점검,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사전예고 공시송달 등 환수절차 추진

- (시군) 추경 시 반납금 예산편성 및 반환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

검토보고서 26p

□ 불납결손액 발생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미래산업과 지난년도수입에서 불납결손액 488만원, 탄소중립경제과 지난년도수입에서 불납결손액 2,096만원이 발생하여 이들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미래산업과 지난년도수입 불납결손액 488만원은

❍ 「2018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 중,

- 체납기업 2개소에 대하여 법인의 폐업 및 무재산을 확인하여 결손처분 하였음(’22. 7월)

※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해당되어 정리보류(결손) 처분

□ 탄소중립경제과 지난년도수입 불납결손액 2,096만원은

❍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에 대하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13건) 및 법인사업자 폐업 확인(1건)

(단위 : 만원)

부과연도	과 목 명	부과금액	가산금	결손금액	결손처분사유
	계(14건)	1,800	296	2,096
2014	전기공사업법과징금	200	-	200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2014	전기공사업법과징금	200	-	200
2014	전기공사업법과징금	200	-	200
2014	전기공사업법과징금	200	-	200
2014	전기공사업법과징금	200	-	200
2014	전기공사업법과징금	100	-	100
2014	전기공사업법과징금	100	-	100
2015	전기공사업법과징금	100	-	100
2012	전기공사업법위반과태료	100	49	149
2016	전기공사업법위반과태료	100	77	177
2017	전기공사업법위반과태료	100	77	177
2017	전기공사업법위반과태료	50	38	88
2017	전기공사업법위반과태료	50	38	88
2021	전기공사업법위반과태료	100	16	116	법인의 폐업

검토보고서 28p

□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행사(행사운영비)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22년도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행사 예산 27,000천원에 대한 불용률은 36.9%로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추진단이 ’22. 3. 25.에 개최되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집행잔액 발생사유

❍ ’22년 3월에 충남 범도민추진단 발족행사 추진비로

3천6백 813천원(사고이월비 19,790천원 포함)을 집행하였으며,

- 집행잔액 9백 977천원을 연말에 충청권 4개 시도 연합대표단

발대식 행사비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 연합대표단 구성 방식 및 시기 등에 대한 충청권 4개 시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어려워져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음

□ 향후에는

❍ 예산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 집행잔액 예상액은 정리추경 시 감액 처리 조치하겠음

검토보고서 30p

□ R&D 집적지구 조성관련 회의 개최 등, 기업활동 지원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 및 위원회 개최 실적

	<전문위원 검토의견>
❍ 세부사업「R&D 집적지구 조성관련 회의 개최 등」,「기업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개최 횟수 및 수당 지급액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와 위원회 개최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R&D 집적지구 조성관련 회의 개최 등｣은 R&D 집적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고, ｢충남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맞추어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비를 편성한 것으로,

❍ 자문위원회 회의(8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였음

* 강소특구 2회(제1차 강소특구 심의위원회 심의회, 2단계 심의위원회 평가),
컨벤션센터 2회(충남 미래모빌리티 산업전시회 구상 자문, 운영자문단 자문회의), 도보통로 관련 2회(제1차 실무회의,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자문),
지식산업센터 2회(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서면 자문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 다만, 집행잔액 6백739천원은 ’22년도 내에 충남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추진하여 법적 사항인 신문 공고료로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 공기지연, 동절기 준공으로 보수 공정 발생

- 관리․운영 주체인 TP와 협약 지연(TP 이사회 의결 및 중기부 승인) 등으로 입주기업 모집을 ’23년도에 추진하게 되어 집행하지 못함

❍ 앞으로, 정확한 조사 및 분석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불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기업활동 지원」은

❍ 모범장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 기업사랑추진협의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충남기업사랑추진협의회 및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각 1회씩 개최하여 2022년 총 2회 운영하였으며,

❍ 집행잔액 320만원은 모범장수기업 선정을 위한 모범장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를 미운영하여 발생하였음

- 우리 道는 2020년도부터 도내 3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제조업․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4~5개소를 모범장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혜택을 제공하였으나,

-	2022년도 모범장수기업 신청기업 내부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의 선정심의대상 기업이 없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모범장수기업 미선정에 대한 원인분석》

‣(원인) ‘업력’ 평가항목에서 배점간격이 커 업력이 30년 이상이라도 25점 손실로 모범장수기업 선정 진입장벽이 높음

‣(조치) 2023년부터 심사평가표(업력) 내 배점간격 조정(5점→2점)

구 분	평가기준	등급	배점(기존)	배점(보완)
업력 (30점)	o 창업일 기준(사업자등록증 기준) 도내에서 주된 업종 변경 없이 장기적으로 존속	50년 이상	30	30
		45년 이상~50년 미만	25	28
		40년 이상~45년 미만	20	26
		35년 이상~40년 미만	15	24
		30년 이상~35년 미만	10	22
		30년 이상	5	20

□ 향후 모범장수기업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내 모범장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예산도 적정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명시이월 연구용역 추진상황

검토보고서 31p

	<전문위원 검토의견>
❍ 「외국인노동자 지원」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의 과업기간 종료가 ’23년도로 예정됨에 따라 이월하여 그동안의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답  변 〉

□ 외국인노동자 지원 연구용역 추진상황

❍ (’22. 4.)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22. 7.) 용역계약 체결 및 과업 착수 / ’23년도 명시이월 추진

❍ (’23. 2.) 코로나 19 영향으로 용역기간 4개월 연장

❍ (’23.1.~3.) 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4회)

❍ (’23. 4.)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23. 5.)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외국인노동자 지원 연구용역 향후계획

❍ 용역 진행상황 점검, 최종보고회(6월) 개최

❍ 용역결과 반영한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기본계획 수립(9월~)

	<용 역 개 요 >
• 추진근거: 「충남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6조 • 용 역 명: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22.7.13 ~ ’23.7.9.(12개월) • 계약금액: 115백만원 ※ 코로나 19영향 등으로 4개월 기간연장 : (기존) ’22.7.13.~ ’23.3.9. → (변경) ~ ’23.7.9. • 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대표 최상한 / 서울 소재) • 주요내용: ①외국인노동자의 고용․노동환경 실태조사, ②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정책 개선방안 및 기본계획안 제시 등

충남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안전쉼터 확대 사업

검토보고서 31p

관련 현재 사업자 선정 내역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남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안전쉼터 확대 사업은 민간 대행 사업자 선정 및 준비 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자 선정 내역 및 쉼터(2개소) 운영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답  변 〉

□ 충청남도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안전쉼터 확대 사업은 2022년 도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고

※ 사업비 3억원(도비) / ‘23년 명시이월

□ 동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사업을 위해 사업 위·수탁 공고

- 1·2차 공고(‘22.7.) : 신청기관 無

- 3차 공고(‘22.8.) : 1개 기관 신청〔(사)충남요양보호사협회〕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22.11.29.)시 협상적격자 없어 대상자 미선정

□ 민간대행 사업자 선정 및 준비기간에 따라 2023년 명시이월 추진

- 4차 공고(‘23.3.) : 3기관 신청(당진YMCA·충남요양보호사협회·장항청년회의소)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23.4.):‘당진YMCA’우선협상대상자 1개 기관 선정

※ 당진시 읍내동 1159 성보빌딩 3층(60평, 방 4실 20명 수용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전 절차 준비 중

→ 안전쉼터 조성을 통한 안정화 및 도내 경제 활성화

검토보고서 34p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성과목표 달성률이 2년 연속 낮은 원인과 향후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태안 제2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2021년 성과목표 달성률이 50%이고 2022년 성과목표 달성률도 75% 불과한 바, 성과목표 달성률이 2년 연속 낮은 원인과 향후 계획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추진실적 (사업진행률(%))	용역,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실적	목표	20	40
		실적	10	30
		달성률(%)	50	75

〈 답  변 〉

□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는

❍ 당초 사업대상지는 주민 민원 등 위치변경요구 의견이 있어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면서 사업이 지연됨

❍ 현재 토지매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 농공단지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음

□ 향후 계획

❍‘23. 09. : 농공단지계획 신청에 대한 관계부서(기관)협의 완료

❍‘23. 10.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23. 11. : 농공단지계획 승인

□ 앞으로

❍ 현재 태안군에서 농공단지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로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기한 내(’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검토보고서 34p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지 않은 이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태양광 에너지 설치 특성상 초기 설계단계에서 총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축소될 경우, 추경에서 감액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추경 미감액 사유

❍ 본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1년 산업부의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 교부(6월)되었으나,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사업 변경(8월)으로 태양광 설치공사가 늦어져 12월 준공 후 예산 집행하였기에 시기상 부득이하게 추경 감액 편성하지 못하였음.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98,480천원	53,855천원	44,625천원	집행율 54.68%

* 불용액 : (사업 변경) 38,480천원 + (낙찰차액 등) 6,145천원

□ 사업 변경 사항

❍ 건설본부(예산 재배정) 현장조사 결과, 설치장소 변경 필요성 제기

- 지붕(경사면) 지지대 설치 문제 및 지지대 설치에 따른 방수기능 상실 우려로 장소(용량) 변경*하였음.

* (당초) 수장고동 옥상(60kW) → (변경) 연구동 옥상(30kW)

※ 용량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단가 : 1kW당 1,633천원)

□ 앞으로

❍ 신청단계에서부터 이상 여부 확인(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토록 노력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33p

기초 통계 수치와 실제 지원 대상 및 업종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재원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현황

	<전문위원 검토의견>
❍ 기초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통계 수치보다 실제 지원 대상 수의 감소, 지원 대상 업종 차이 등으로 잔액이 과다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 그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재원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집행잔액 발생사유 : 통계 대비 지원대상 수 감소, 지원대상 업종 차이 등

❍ 道 추계 대비, 중기부에서 지정하는 경영위기업종 범위가 협소*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 다수 발생

* 소상공인 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273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 대리기사 등 통계 부재 업종의 정확한 추계 어려움

❍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소지한 경우 등 예상치 못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 재해구호기금 → 재난관리기금 → 예비비 순으로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예비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 재원별 집행현황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집행률(%)
합계(도비총괄)	65,765	47,418	18,347	72.1
재해구호기금	35,399	35,399	0	100
재난관리기금	11,157	9,469	1,688	84.9
예비비	19,209	2,550	16,659	13.3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내역

(단위 : 건, 억원)

구분		계획(A)		지급(B)		증감(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67,025	657	117,617	474	△49,408	△183
소상공인		129,112	534	95,186	396	△33,926	△138
	집합금지	1,780	18	1,465	14	△315	△4
	영업제한	67,139	336	52,427	260	△14,712	△76
	경영위기	60,193	180	41,294	122	△18,899	△58
취약계층		37,913	123	22,431	78	△15,482	△45
	운수업 종사자	9,610	28	8,334	24	△1,276	△4
	대리기사 등	19,830	59	5,178	15	△14,652	△44
	문화예술인	1,255	4	1,346	4	91	0
	노점상	2,071	6	2,478	7	407	1
	종교시설	5,147	26	5,095	28	△52	2

□ 앞으로,

❍ 유사 사업 추진 시 소요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