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 김명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11호)

2023. 12. 5.

충청남도의회

김 명 숙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김석곤, 이종화, 이재운,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도의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양한 사업의 시행에 앞서 진행되는 학술연구용역은 매우 중요하기에 그동안 조례로써 발주, 수행, 납품과 활용에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유사·중복되는 과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반복 수행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 결과가 미흡, 불량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된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고 법률과 다른 부분을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다음으로 조례안의 개정 항목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 “연구자”의 정의에서는 기존의 “단체”를 “기관 및 단체나 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 안 제3조 적용범위 조항에서는 자구수정 등 용어 및 문장을 개선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용역의 사전심의 조항으로 제1항제1호에서는 기존의 도와 시·군 등의 과거 유사 용역 사례 검토를 정부 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 제5호에서는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운영비, 수익 예상 산출액까지 검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연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신설 조항으로 용역발주부서는 제1항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서를 제출토록 명시하여, 중복사례 및 예산 내용을 검토하고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 기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신속한 진행 및 평가, 활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5조는 용역 결과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에서는 기존의 1명의 평가전문위원을 1명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요청과 판정,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보고회 참여 인원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자문단, 평가전문위원은 물론 외부전문가 도민 대표, 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위원까지로 확대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보다 능률적인 연구용역을 위해 발주, 수행, 납품, 활용에 이르는 전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고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