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 12. 6.(수)

검  토  보  고  서

-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

1.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3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10. 26.

❍ 회부일자 : 2023. 10. 30.

2. 개정이유

- 상위법령(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문과 발전재단 조례의 조문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발전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승인 제출 부분 상위법령과 기한 통일(안 제16조)

- (기존) 2개월 전까지 제출 → (변경) 1개월 전까지 제출

나.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부분 상위법령과 기한 통일(안 제17조)

- (기존)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 (변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4. 참고사항

가.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9. 20. ~ 10. 10.)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10. 5.,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9. 26.,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9. 19.,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2023. 9. 19.,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9. 27.,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업계획 승인 제출 기한과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기한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은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는 사업계획 승인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으로 규정하고, 결산서 제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차이가 있음.

❍ 상위법령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시켜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게 된다면,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