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331회 정례회

2021. 9. 6.(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 02

충청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재표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굴욕감 및 수치심’의 사전적 의미는 “굴욕 당하여 창피하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입니다.

수치심의 정의대로라면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사람은 가해자 이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성적굴욕감·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자기 결정권이 담긴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분노, 공포, 무기력 등 다양한 피해 감정들이,

굴욕이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 피해자의 정당한 감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안장헌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