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1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기업 투자유치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이전기업, 국내 복귀기업, 관광사업 등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기존의 조례 제명보다 더욱 포괄적인 제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투자기업, 본사, 연구소,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국내이전기업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신규 투자기업 지원, 지식서비스 산업, 국내복귀기업, 관광사업”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되,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무에 있어 경제성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제2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국내기업 이전, 이주직원보조금, 대규모 투자기업, 신규 투자기업, 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도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 분담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사업이행,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관리에 있어 신중함을 더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