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 99호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 일자리박람회는 취업관련 종합행사로 동 사무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노하우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

나. 주요 업무 내용

○ 충청남도 일자리박람회 개최

○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舊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운영

○ 시군 및 유관기관 일자리박람회 개최 지원

다. 소요예산

○ 250백만원(도비 100%, 2023년)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위 사무는 채용서비스가 주된 행사로,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매칭되지 않은 구인기업 및 구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충남일자리종합센터와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

○ 또한 행사 참가자에게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컨설팅과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도 제공하므로 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풍부한 일자리 전문 공공기관에서 추진함이 타당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재)충남일자리진흥원은 도내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충남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2020.4.~2023.4.)하고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수행

○ 고용서비스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인·구직자들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탁 대행기관으로 선정함

3. 참고 사항

가.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계획서 : 붙임

다. 관계 법령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2. 위탁사무 : 일자리박람회 개최

- 충남 일자리 박람회 개최

-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 참가·운영

- 시･군 및 유관기관 일자리박람회 개최 지원

3. 소요예산 : 250,000천원

-  2023년 250,000천원

사업계획서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지원 계획

❖ 도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제4항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제6조(취업지원 사업)

Ⅱ		사업개요

❍ (추진목적) 지역 내 일자리 정보 통합관리 및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

❍ (사 업 비) 511,360천원(도비) ※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261,360천원, 일자리박람회 개최·지원 250,000천원

❍ (위탁기관)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충남 예산군 삽교읍 소재)

- 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갖춘 도내 일자리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 (주요내용) 구인구직자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 제공

- 도내 일자리 정보 수집 및 관리

- 구인업체 인력매칭, 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업서비스 제공

- 시군, 일자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센터 종사자 및 시군 상담사 역량 강화 등

-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시군 등 유관기관 박람회 개최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안)

1.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 추진목적 : 도민의 성공취업을 위한 구인, 구직 매칭 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113,000천원

- (상담사 인건비) 2,600천원 x 4명 x 10개월 = 104,000천원

- (일자리가이드북 제작) 18천원 x 500부 = 9,000천원

❍ 사업내용 : 전담 상담사의 1:1 취업상담을 통한 맞춤 정보제공과 취업알선,  일자리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충남일자리협의회

❍ 추진목적 : 지역 일자리 현안해결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구축

❍ 사 업 비 : 4,000천원

❍ 사 업 량 : 유관기관 협의회 2회, 자문위원회 2회

❍ 사업내용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기관(시군, 대학 등) 협력방안 모색

□ 센터 종사자 및 시군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 추진목적 : 일자리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직무 역량강화 추진

❍ 사 업 비 : 26,000천원(센터종사자 7,000천원, 시군 직업상담사 19,000천원)

❍ 사업내용 : 우수 시책 벤치마킹, 직업상담 직무 연찬, 스트레스 관리 등

□ 민간취업포털 온라인 플랫폼

❍ 추진목적 : 일자리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간 취업포털 내 온라인 채용관 운영

❍ 사 업 비 : 40,000천원

❍ 사 업 량 : 온라인 채용관(사람인, 잡코리아 등) 운영 2회

❍ 사업내용 : 기업별 구인정보, 원스톱 채용설계, 비대면 면접, 맞춤형 인재추천 등 구인 구직․매칭 지원

□ 고객 만족도 조사

❍ 추진목적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이용고객의 수요분석 및 서비스 질 제고

❍ 사 업 비 : 2,000천원

❍ 조사대상 : 도민 및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이용고객 400명

❍ 사업내용 : 일자리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2. 일자리박람회 개최·지원

❍ 추진목적 : 도내 구인기업-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채용 활성화 도모

❍ 사 업 비 : 250,000천원

❍ 사업내용

- 충남 일자리 박람회(가칭 : 충남일자리페스티벌) 개최

-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및 운영(충남정책홍보부스 운영)

- 충남 시군 및 유관기관 일자리박람회 개최 지원(12회)

Ⅳ		향후계획

❍ 공공기관 대행 위수탁 재계약 추진 : 2022. 12.

-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세부계획(일자리박람회 포함) 수립 : 2023. 1.

참고		사업비 예산(안)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비	산출기초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		261,360
		직접사업비	185,000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매칭	113,000	상담 전담인력	2,600,000원×10개월×4명
				가이드북 및 센터 리플렛 제작	18,000원×500부
		충남일자리협의회	4,000	협의회 개최	1,000,000원×4회
		시・군 상담사 역량강화 워크숍	19,000	워크숍 개최	19,000,000원×1회
		민간 취업포털 플랫폼	40,000	플랫폼 구축	20,000,000원×2식
		직원 역량강화	7,000	교육 및 워크숍	7,000,000원×1회
		고객 만족도조사	2,000	모바일 카페 쿠폰	5,000원×400개
		간접사업비	52,600
		공공요금	4,900	워크넷 이용료	200,000원×12개월
				이메일 계정 이용료	100,000원×12개월
				SMS 발송료	108,330원×12개월
		시간외 근로자 급량비	6,900	급량비	8,000원×9회×8명×12개월
		출장여비	4,800	출장여비	50,000원×8명×12개월
		도서인쇄비	1,000	명함 제작	30,000원×8명×1회
				현수막 제작	50,000원×5회
				회의자료 인쇄	102,000원×5회
		업무추진비	2,400	회의비 등	30,000원×10명×8회
		차량임차료	5,340	공용차량 임차	445,000원×1대×12개월
		차량유지비	960	공용차량 유류구입	1,600원×50L×12개월
		홍보비	7,100	대외홍보	1,050,000원×2회
				홍보물품 제작	5,000원×1,000개
		사무기기 임차료	19,200	사무기기 임차	100,000원×12개월x16대
		법인내전입금	23,760
		위・수탁수수료	23,760	위・수탁수수료	237,600,000원×10%

□ 일자리박람회 개최·지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내역
	일자리박람회		계	250,000
	일반운영비		소계	4,720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4,200	• 300,000원×7명×2회=4,200,000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중식 및 다과	420	• 30,000원×7명×2회=420,000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현수막	100	• 50,000원×2회=100,000원
	행사홍보비		소계	222,553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67,553	• 67,533,000×1회=67,553,000원
			충남 일자리 페스티벌	110,000	• 110,000,000원×1회=110,000,000원
			시·군 및 유관기관 박람회	45,000	• 3,750,000원×12회=45,000원
	법인내전입금		소계	22,727
			위·수탁 수수료	22,727	• 22,727,000원×1식=22,727,000원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제6조(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한 고용지원 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